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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소식이 없던 간첩사건을 발표한 책임자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호출하고 국정원장을 교체한다는 뉴스이다. 사실상 간첩을 잡은 과오를 물어 쫒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전쟁이 남북간의 포탄이 오가는 전쟁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국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간첩의 편에 서있다는 국민의 시선이 무섭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지금은 참으로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민지지 10%대의 무리들이 정권의 핵심을 쥐고 나라를 북북서로 끌고가고 있다. 한순간 불바다 잿더미가 될 부동산 아파트 광풍에 정신을 빼앗긴 서울 시민들이여! 국가비상대책협의회 나라를 구하는 일에 씨앗을 심을 생각은 없는가.  

<당신과 대화하는 건 형식일뿐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대화일 뿐이며 너 같은 간신 이중 성격자는 내가 이가 갈리오. 너는 김정일보다 더 독한 독종 악종인 것을 너같은 악종은 똑같이 한꺼번에 제거시킬 준비가 다 끝났오. 나는 지금에 이가, 생각만해도 = 이가 갈리오. 세계여론과 모든 각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대화할 뿐이지만 이미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
(한미정상회담 전일에 받은 메시지 2006.9.13)

[사설] ‘386 간첩단’ 수사 도중 물러나는 국정원장
김승규 국정원장이 26일 辭意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대통령이 외교안보 진영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북한 核핵실험 후 국방·통일 장관이 물러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 라인 개편 움직임과 함께 국정원장 교체설도 나돌았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은 지난 24일 386 운동권 출신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했고 26일엔 이들의 혐의가 공개됐다. 국정원이 여러 해 추적해 왔다는 대형 公安공안사건이 한창 굴러가는 와중에 수사 총책임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사퇴 시기가 미묘하다 보니 국정원 수사에 대한 정권 내 386들의 반발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간첩 혐의자들은 80년대 운동권 경력을 共有공유한 정치권과 청와대 386 人脈인맥과 넓은 交分교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실제로 국정원에선 “정치권 386들로부터 압력이 세게 들어온다. 386 전체가 국정원을 공격하는 양상이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전·현직 간부가 연루된 민노당은 연일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국정원 앞에서 시위한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이튿날 아침 체포됐다. 간첩 혐의자가 먼저 체포된 동료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큰소리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정권 들어 對共대공수사는 가혹한 여건 속에 있었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2004년 이후 전국 15개 검찰청의 公安課공안과가 문을 닫았다. 6·25를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말하고 다닌 교수를 구속하려다 검찰총장이 쫓겨나기까지 했다. 이 정권의 국정원이 이번 ‘386 간첩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異例的이례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그래서 김 원장이 자신의 교체가 임박해지자 수사를 독려하고 밀어붙여 쐐기를 박아놓고 물러나려 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對共대공수사 최고책임자가 386 운동권에 부대껴 밀려났다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물을 後任후임으로 임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6.10.27 22:46 39"

[사설] 간첩사건 와중에 왜 국정원장 경질하나 
관련기사 노무현 대통령이 돌연 김승규 국정원장을 경질하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는 하나 대통령이 그를 호출한 자리였던 만큼 사실상 경질이다. 통일.외교.국방 장관들이 사의를 표할 때도 김 원장 교체 얘기는 없었다. 눈에 띄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안 "외교안보팀 개편" 맥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 교체 시기가 더욱 이상한 것이다. "386 간첩 혐의 사건"은 관련 인원으로 볼 때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대공사건이다. 정계.권부에 포진한 386 운동권 출신들과의 연계성이 주목되고 민주노동당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정원 지휘부가 수사를 철저히 지휘해 진상을 파헤쳐야 함에도 정작 대통령은 수장(首長)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날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팀 개편론에 대해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왜 중대 대공사건의 한가운데서 말을 갈아타는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386 주사파 운동권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되는 걸 지켜보면서 많은 이들은 이들의 적색 자장(赤色 磁場)이 국가의 핵심부에까지 미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386 운동권의 결속력과 교류 능력은 다른 세대보다 강력한 것이어서 그럴 개연성을 부인 못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강한 반미 색채를 보여온 민노당의 활동에도 이들의 영향이 미친 것은 없는지 의심한다. 혹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내에 포진한 386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건의 파장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정운영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민노당의 반발에도 신경 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김 원장을 경질하는 것은 아닌가. 김대중 정부 이래 약화돼 온 대공업무에 대해 김 원장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은 "말을 갈아타는 오해"를 피하고 공안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김 원장 교체를 재고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6.10.28

그는 왜 가고… 그들은 왜 오나
북핵 사태의 와중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대통령 특보단을 대폭 확대하자 우선순위를 무시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했다. 김병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특보단은 이강철 정무, 이정우 정책,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특보 3명에서 8명으로 확대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인선된 분들은 특보단 회의를 신설해 당정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요 정부 정책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무특보단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열린우리당은 10·25 재·보선 참패 후 당 해체 논의에 휩싸여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특보단 인사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 노 대통령의 인사 특징이 총망라된 ‘백화점식 코드인사’”라며 “여당의 10·25 재·보선 참패 직후 특보단을 철저하게 측근으로 임명한 것은 정계개편을 주도하고 대선을 관리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면담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386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현 정권 386 핵심세력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3일 윤광웅 장관, 24일 이종석 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어 김 원장까지 시차를 두고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북핵 사태 대처를 위한 외교안보 라인 개편의 큰 그림 없이 상황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2006-10-2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0-8-babylon-destroy.htm
http://www.micah608.com/6-9-13-KOR-US-summit.htm

국가비상대책협의회 --> www.nc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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