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나라를 위해 해야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권과 정쟁만 일삼고 있어 보이지 않는 국가적 손실은 측량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상시대 코인관련 법안이 준비되지 않아 수십조 손실을 끼친 자들까지 처벌하기 쉽지 않고 김남국 사건도 그 중에 하나다.
EU와 선진국들은 불법 규제뿐 아니라 가상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준비되어 주도권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아래는 허가받은 코인 거래소들이 압수 수색되고 조사받을 것을 알려주신 지난해 메시지이다.
< (방언)... '불법(不法)은 용납(容納)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다짐했던 그 일들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일 수 있으랴. 모든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에 처해진 이 땅 위에 가상시대를 맞아 가상(假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일들이 되어지면 이미 가상에서 떠나 간섭(干涉)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때 마음껏 마음껏 그 물질과 물질과 물질이 세상과 세상과 세상과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世界化) 되어지는 그 일에 방해(妨害)가 되어지는 그 일이 있기에 ... 하지만 그런 일이 조직적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고심(苦心)하며 고심하는 것이 세계와 한국과 모든 나라들의 일들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의 가상 시대의 가상으로 메타버스라는 일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모든 일들이 전개되며 또한 글로벌(global) 시대에 지금의 외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맺어갈까 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날 때 이 일들이 어떻게 개혁(改革)되어지며 어떻게 전개(展開)되어지며 어떻게 계획(計劃)되어지며 어떻게 주관(主管)해가며 어떻게 이 땅 위에 전하고 또 전한 그 일들이 이 땅 위에 모든 명령 명령에 따라 조직 조직에 의해 되어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또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불법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두고 볼지어다. 지금의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허가(許可) 되어진 모든 거래소(去來所)들이 이제는 압수되어져 압수수색 되어져 전개되고 전개적으로 조사되고 조사되고 조사(調査)되어 모든 한두 군데가 아닌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연결돼 있는 이 일들을 어찌 이 모든 법 안에서 해결(解決)되어져갈지 참으로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으랴. ... >
(2022.7.24 09:20 서대산)
<... 내가 공약(公約)한 것을 잘 실천하여 인정받고 보자! 돈이 없어지든 말든 돈이 잘못 쓰여지든 쓰여지지 않든 너무나도 5년마다 4년마다 물질이 소비되어지는 이 물질을 어떠한 물질로 이 나라에 쓰여지고 있는 잘못된 물질들을 참으로 안타까운 이 일들이 국민들이 분노(忿怒)하였구나!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최고의 책임자 대통령 국회의원들 지방으로 세워진 시 도 의원들이 아닌 국민들이 앞장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히 뭉치고 뭉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 이제는 국민(國民)들이 거리로 나설 때가 되었구나! 심히도 두렵지도 아니한가! 하늘이 두렵지도 아니한가! 이대로 계속 국민들을 속이며 자기를 위하여 예산(豫算)을 속이며 예산을 통과(通過)하지 못하며 내 당만 나만을 살겠다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이 땅위에 대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나라가 뒤엎고 뒤엎고 뒤엎고 바꿔지고 바꿔지고 개혁(改革)하고 개혁되어져 어떻게 세워지는지 두고 볼 지어다!
.. > (2022.12.11 07:00 덕명동)
빗썸·카카오 계열사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김남국 코인’ 집중 수사… 업비트는 하루 만에 수색 끝내
이세영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5.17. 03:00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16일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이틀째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두 업체와 함께 지난 15일 압수 수색을 받았던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하루 만에 압수 수색이 완료됐다고 한다. 업비트는 빗썸과 달리 작년 3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 거래’로 판단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한 사건도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장 대표를 고소하면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의 빗썸 압수 수색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자금 출처와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의 빗썸 전자지갑에서 작년 1~2월 위믹스 85만개(최고 60억원)가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는데 앞서 빗썸 전자지갑에서 이뤄진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카카오 계열사 압수 수색은 김 의원이 작년 2월부터 위믹스를 팔아 신생 코인들을 대량 매입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빗썸에서 위믹스 42만개(28억원)를 카카오 클립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은 뒤 이른바 ‘잡코인’ 투자에 나섰고 일부 코인은 김 의원이 매입한 직후 가격이 최고 3배로 뛰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17/QFYM6B62WNHJFGANLC2J2FJXHM/
"국회 방치가 김남국 코인사태 불렀다"
입력: 2023-05-31 15:21 신하연 기자
강성후 KDA 회장, 규제 촉구
가상자산법, 2017년부터 정체 / 특금법 외에는 관련 규제 전무 / "산업육성 방안도 넣어야" 주장
이른바 '김남국 게이트'를 거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서둘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발행·공시·상장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1단계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이 1년 경과 후로 명시된 데다가 시기적으로 2단계 법안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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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 관련 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유통 중인 증권성 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율을 통해 기존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실질적인 입법 공백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의한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는 산업 생태계 확장 등 가상자산 산업육성 방안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을 비롯해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지난해 말 가상자산 사업 유치를 위한 중장기 진흥 전략을 발표한 홍콩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허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한국과 산업육성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0102101663060001&ref=daum
'테라' 권도형, 美소송에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등록 2023.06.01 06:32 / 수정 2023.06.01 06:54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이 피소된 사기 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관련해 제2차 청구원인 변경서 각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미국 대형로펌인 덴튼스 소속 조엘 시걸과 앤드류 펜덱스터, 더글러스 스티븐 헨킨과 스티븐 센더로위츠 등 4명이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01/2023060190001.html
[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4.01. 00:00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는 기사를 접하니 웃음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리지 않았다. 이분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자는 것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 위원 11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고 조항이 아니다.
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에 달린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9월 이전에 처리되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자기 후임을 추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어이없어하는 법조인들이 꽤 있다. 사석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겠다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사도 있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4/01/DP6XAZPVJRGUJGYJ2IQBTRVSOU/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1774 (가상시대 대개혁)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2766 (양심을 파는 도둑들을 잡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