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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을 존중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합니다.

아래 저작권법 26,27,28조에서 적시한대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을 위해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칼럼에서 인용된 내용은 비평을 위한 단순 참고적인 것이며 칼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일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공익적 비평 메시지에서 시사.논설의 최소 인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사, 논설문의 비평을 위한 인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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