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가의 기틀과 정신을 구성하고 보위하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여야의 정쟁으로 소란스럽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법의 가치와 적용 기준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 나라의 준법기관들이 불법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채동근 검찰총장의 사퇴를 전후하여 벌어진 채 총장의 항명과 퇴출의 공방은 검찰 기강 전체의 와해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안겨주었다. 국정원 댓줄 사건이라는 정치적 이슈와 총장의 혼외친자 사건이라는 윤리적 이슈가 서로 꼬이면서 검찰과 상급기관이 충돌하고 대통령의 통치영역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에 대해 순수하지 않은 한 개인의 정치적 이념과 야심이 야당의 공세 본능과 결탁하여 검찰의 기능을 역행시키고 헌법을 우롱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직접투표의 상식을 깔아뭉갠 몰상식한 판결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9일 후에 광주지법 재판부는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가 광주지법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가운데 어느 쪽인가는 분명 제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처럼 사법부가 혼란에 빠진 것은 사법부 내부에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세력과 법을 어기고라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세력이 부딪친 것이다. 이들은 분명히 준법세력과 불법세력으로 구분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성역을 수호하고 보위하려는 정당한 국가의 힘과 명령을 거부하는 세력은 어떤 정치적 구실에도 불구하고 불법세력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최고 통치자는 국민에게 분명한 국가보위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나타나야 한다. 또 국민은 당연히 준법세력을 지지하고 불법세력을 몰아내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고 헌법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다. 헌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드신 법임을 믿어야 한다. 몇 명의 법학자들과 제헌의회 의원들이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통해 건국의 정신과 나라의 장래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영원불변의 국가정신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를 변개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불법은 단호히 응징하여 준법의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651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