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고통 가운데 놓인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공론화되었다. 지난 11월 1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의 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유엔 역사상 최초로 기록될 사건으로서 북한 권력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최고 존엄이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자로 전락됐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10년째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지만, 이번은 김정은에 대한 유엔의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강도가 이전과 전혀 다르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유엔 안보리에 넘겨진 후, ICC에 회부될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으로서 친북진영의 입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ICC의 수사대상이 된 북한권력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인권 피해에 대한 폭로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여론도 영향을 받아 북한을 지지하거나 옹호해온 세력이 친나치주의의 잔재로 보이는 수치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친북 성향의 야당 의원들에 의해 억류되어온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쿠바가 제안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표현을 삭제한 북한인권 결의안 수정안은 찬성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이것은 북한 외교전의 실패를 의미하며 북한 유엔대표부를 크게 당혹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핵폭탄으로 남한과 미국을 협박하지만, 남한과 자유세계는 북한인권이라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터뜨리기 전에 북한 내부로부터 인권의 핵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떤 계기로 어떤 모양으로 북한 인권이 자유의 열망을 향해 터져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을 이번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만든 셈이다. 그동안 북한인권의 문제를 외면해온 사람들은 헐벗은 북한 동포들만큼이나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과 선의 결과에 대해 계산이 정확하시기 때문이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4921 (김정은 개혁개방해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