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혜택”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끌어가자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정권에 큰 타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동안 골칫거리 문제가 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 개혁안도 발표를 며칠 앞두고 백지화하고 말았다. 고소득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안도 동일한 저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며 정부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지지가 없는 어떤 정책도 정부는 감당하기 힘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대란은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처가 화근이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통치의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원칙과 신념을 따른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답지 않은 모양을 보였기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복지 혜택을 늘린다면 당연히 그만한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 재원은 국민의 호주머니 돈, 즉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공약에 매달려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제 정부는 좌파적 복지평등주의를 벗어나 선별적 복지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증세를 선언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어난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혜택은 거짓말이었다고 양심고백을 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이다. 만약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개혁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통치자로서의 원칙을 지켜가려면 정직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의 정직성에 신뢰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정직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상실될 뿐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국가의 비전과 희망도 무너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만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국민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대통령은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본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3295 (심지(心志)가 굳은 지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