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모두 3개 안이다. 작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 금년 2월 12일 통합민주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2월 20일 같은 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이 그것이다. 인간평등과 차별금지가 우리 사회에 빅 이슈로 떠오르자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발의 법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내용을 더 수정 보완하여 차기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만 남아있다.
이들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인간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법적 장치라면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가, 민족, 피부색 등 신체조건과 종교, 사상 및 정치적 지향, 성적 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매우 타당한 법안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의 함정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법적 질서와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끔찍한 현실을 보게 된다. 기존 법과 충돌하면서 무엇이든 약자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법안의 뒤에는 무소불위의 법적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이른바 인권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무엇이든 평등이라는 잣대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고, 성폭행 전과자의 취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종북 좌파들의 주체사상 선전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반사회적 이단종교집단의 활동도 막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어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기독교계가 궐기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회와 국가를 구원하기 위한 비상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예배에서 자유로운 설교를 할 수 없다.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종북세력을 저지하는 애국설교를 할 수도 없으며, 기도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 없으며 부흥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교회활동은 점점 위축되면서 쇄락의 길을 걷게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교회는 세상과 사회를 향해 아무런 비판도 예언도 못하고 무기력해짐으로서 그 존재이유를 상실해 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허물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용의주도한 적화 전략의 하나다. 물론 영국에도 평등법(Equality Act)이 2010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정밀하고 세밀하게 모든 분야의 적용을 지정해놓았으며 우리와 같이 포괄적 적용을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평등을 주창했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위에 차별금지를 또 주장하면 기존의 법과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소수적 약자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일어나 적화세력과 야합하여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판도라의 상자”이다. 불행의 상자를 열게 하는 유혹적인 단어인 "평등"은 악마적 법안인 "차별금지법"의 기초개념일 뿐 아니라, 공산혁명의 도화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평등은 성경적 언어가 아니고 악마가 내세우는 위장적 언어이다. 오히려 선과 악의 차별을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며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미가 메시지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지금도 거짓과 싸우고 있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5267 (동성연애는 천륜파괴 범죄)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219 (동성애는 선천적 아닌 잘못된 호기심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