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조간을 보며,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한 날짜, 한 신문에 보도된 여러 사건들의 배후에 영향력을 발휘해온 기관들이 다름 아닌 우리 정부라는 사실에 더욱 실망이 크다. 이런 정부를 과연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권위만 내세우며 무능하거나 일 처리에 있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한 헌신적인 목사 부부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한 9명의 꽃제비들이 라오스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들은 결국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송환되고 말았다. 18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대사관과 현장의 영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무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교부와 정부가 빗발치는 원성에 빠지게 됐다.
또 8기에 이르는 원전가동이 전면중단에 이른 지금, 한국은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핵심 요인이 기가 막히다. 원전의 중요부품인 케이블이 불량이기 때문이다. 더 기막힌 것은 이 부품을 인증하는 정부인증업체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되었다. 이로 인한 산업 전반의 손해가 2조원 대에 달한다고 한다. 원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관련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방만하고 나태한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는 한탄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밀양 주민의 한전 송전탑 건설 반대시위로 월성 원전을 완공해놓고도 전력을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종의 님비현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8년에 걸쳐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그럼 그동안 한국전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주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동안, 주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정부와 한전은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인가?
신문에 보도된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정부의 국정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며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근원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정치적 사태와 사회적 소용돌이에도 의연히 대처해가는 정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통일시대가 다가올수록 남북갈등과 남남갈등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정부는 이런 위기를 과연 잘 대처할 강력한 국정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 당국자들과 우리 국민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정신의 부패는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신과 도덕의 방부제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있다. 24시간, 아니 한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있다는 코람데오(coram Deo)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섬기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가센터가 외치는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은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적, 종교적 부패를 방지하자는 간절한 외침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501 (뒤엎고 뒤엎어 개혁하시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