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오랜 만에 원로 경제학자 한 분을 만났다. 시골에서 은퇴생활을 하지만 가끔씩 상경하여 지인들과 해후를 즐기기도 하신단다. 연로하신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얼굴로 예리한 의견을 쏟아내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이런 저런 얘기 끝에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통일도 역사의 섭리를 따라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염려가 되는 점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귀 기울일만한 얘기라고 생각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이 먼저 편향된 이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좌와 우의 이념을 넉넉하게 수용하고 균형을 갖춘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신도 한 때는 보수적 신념의 화신이었지만, 요즘에 와서 보수적 생각이 만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나이가 들면서 좌익의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쪽 생각이든 극단에 치우쳐서는 통일 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좌와 우를 아우르는 생각이 우리의 중심적 견해로 자리 잡아야 분쟁이 줄어든 통일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는 해방 이후 국유지가 된 북한 땅에 대해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실향민이나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즉 북한지역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률을 미리 제정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많은 소송과 분쟁으로 큰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몰수당한 실향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는 점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통일 시대에 요구되는 법이 분야별로 많이 있겠으나, 북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그 중에도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고 했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04762 (뭉치면 살고 분쟁하면 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