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사법부 안에 있는 촛불시위 온정주의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신대법관 사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노무현 아류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은 한번쯤 거처야 될 일이며 장기적으로 잘된 일이다.
근래 한국에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여 왔다. 전두환 전직의 6.29 선언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단임제 대통령이 정착되며 민주화 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은 반미친북 인사까지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대거 보상해 줌으로써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다. 또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송두율 강정구를 변호한 법조계 민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부를 장악하였다.
오늘의 신영철 대법관 파동은 박시환 대법관이 소장판사들을 충동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가 자신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알고 대법원장과 신대법관을 찾아가 사과했다하나 그는 노무현과 궤를 같이하며 강정구를 변호했던 민변 소속 인물이다. 과격불법시위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판사들은 사실상 시위를 조종하며 후원하는 자들이다.
<... 더럽고 추악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 (방언) 그(노무현)는 송두율 교수보다 더한 간첩이며 더한 빨갱이며 조종하고 있음을... (큰 소리로) 너는 이제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라. 정체를 드러내라.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정체를 드러내라. 어찌하여 이렇게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송교수보다 더한, 김대중보다 더한 더한 이 나라의 모든 ... > (2003.10.5 23:30)
국회는, "사법 쿠데타" 선동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해야
판사들에게 법규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암시한 그는 이명박 정권을 김정일 정도의 독재로 보는가?
-趙甲濟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 일선 법원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56)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朴 대법관은 법원 내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대 회장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2004년 盧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朴 대법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박 대법관은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共)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朴 대법관은 지난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12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관련,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대법관들이 ~ 朴 대법관은 그런 時局인식하에서 판사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좋은 비상사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압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좌익들의 난동에 법대로 하지도 못하는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에 개입하는 권력집단으로 본다는 것인지 朴 대법관의 주장은 지리멸렬 그 자체이다. 그가 선택한 용어, 의견 개진 방식으로 미뤄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떼쟁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상 司法 쿠데타를 선동한 朴 대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憲政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한 朴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옳다. 국민들과 판사들이 박시환 대법관의 노선을 따른다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무기를 들고 나와 체제나 정권을 타도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2009년의 대한민국 체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서 법적인 최종판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소름끼친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열한 폭로와 이를 받아 과장하고 선동한 외부세력, 여기에 영합하여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더 보기
"죽창"으로 경찰 공격한 32명 모두 영장
검찰은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457명 가운데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폭력을 휘두른 3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시위 혐의로 한꺼번에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끝이 갈라진 죽봉으로 얼굴 쪽을 공격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시위현장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시위 현장에서는 "얻어맞는 경찰"과 "창문 깨진 경찰차"가 일상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www.micah608.com/4-10-23-security-law.htm
http://www.micah608.com/7-12-21-MB-mission.htm
사법부 안에 있는 촛불시위 온정주의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신대법관 사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노무현 아류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은 한번쯤 거처야 될 일이며 장기적으로 잘된 일이다.
근래 한국에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여 왔다. 전두환 전직의 6.29 선언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단임제 대통령이 정착되며 민주화 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은 반미친북 인사까지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대거 보상해 줌으로써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다. 또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송두율 강정구를 변호한 법조계 민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부를 장악하였다.
오늘의 신영철 대법관 파동은 박시환 대법관이 소장판사들을 충동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가 자신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알고 대법원장과 신대법관을 찾아가 사과했다하나 그는 노무현과 궤를 같이하며 강정구를 변호했던 민변 소속 인물이다. 과격불법시위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판사들은 사실상 시위를 조종하며 후원하는 자들이다.
<... 더럽고 추악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 (방언) 그(노무현)는 송두율 교수보다 더한 간첩이며 더한 빨갱이며 조종하고 있음을... (큰 소리로) 너는 이제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라. 정체를 드러내라.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정체를 드러내라. 어찌하여 이렇게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송교수보다 더한, 김대중보다 더한 더한 이 나라의 모든 ... > (2003.10.5 23:30)
국회는, "사법 쿠데타" 선동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해야
판사들에게 법규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암시한 그는 이명박 정권을 김정일 정도의 독재로 보는가?
-趙甲濟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 일선 법원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56)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朴 대법관은 법원 내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대 회장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2004년 盧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朴 대법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박 대법관은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共)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朴 대법관은 지난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12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관련,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대법관들이 ~ 朴 대법관은 그런 時局인식하에서 판사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좋은 비상사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압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좌익들의 난동에 법대로 하지도 못하는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에 개입하는 권력집단으로 본다는 것인지 朴 대법관의 주장은 지리멸렬 그 자체이다. 그가 선택한 용어, 의견 개진 방식으로 미뤄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떼쟁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상 司法 쿠데타를 선동한 朴 대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憲政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한 朴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옳다. 국민들과 판사들이 박시환 대법관의 노선을 따른다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무기를 들고 나와 체제나 정권을 타도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2009년의 대한민국 체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서 법적인 최종판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소름끼친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열한 폭로와 이를 받아 과장하고 선동한 외부세력, 여기에 영합하여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더 보기
"죽창"으로 경찰 공격한 32명 모두 영장
검찰은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457명 가운데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폭력을 휘두른 3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시위 혐의로 한꺼번에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끝이 갈라진 죽봉으로 얼굴 쪽을 공격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시위현장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시위 현장에서는 "얻어맞는 경찰"과 "창문 깨진 경찰차"가 일상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www.micah608.com/4-10-23-security-law.htm
http://www.micah608.com/7-12-21-MB-miss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