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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608 메시지 종합제목은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이다. 그와 같은 추상적 구호만으로 의미가 없다. 무엇을 개혁하라는 것인가? 최고의 책임자의 자리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도둑놈을 잡아라 하신다. 전직 대통령들이 도둑질한 것을 내놓고 나라를 살리라 했지만 "29만원 밖에 없다"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소인배가 되는 길을 택한 자도 있으며 나랏돈 5억불을 빼돌려 적장의 핵개발 자금으로 준 반역적 도둑놈이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자도 있다. 이제는 청와대 안에서 벌인 현정권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지만 부하에게 참살당한 이유가 영부인의 우상숭배의 죄에 있었음을 누가 알 것인가. 잘못된 문화재보호법 아래 전국 명산마다 우상숭배의 제단을 보호하고 만드는 일에 국고를 지원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흥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범죄에 관련된 승려들을 일컬어 "스님"이라는 극존칭을 붙여주는 이상한 현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하려면 목사 직분에도 "님"을 붙여 종교간 형평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비굴한 언론인 정치인들이 그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그자들과 야합한 추악한 현상이다.
대통령 턱밑에서 국정 농단
변양균 전 실장·정윤재 전 비서관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血稅쓰고, 돈받고
청탁 청와대 “고통스럽다”… 대통령 사과 시간문제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던 상황들이 19일 현실이 됐다. 검찰은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세운 울주 흥덕사에 국민 세금(특별교부금)을 편법 지원토록 행정자치부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신의 형에게 공사 하청을 주도록 부탁한 점(변호사법 위반)도 영장 내용에 포함됐다. 변 전 실장 사건은 악성 중의 악성이다. 그는 담당인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을 건너뛰고 특별교부금 담당 행정관에게 지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수석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흥덕사가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요건이 안 된다는데도 밀어붙였다. 대통령도, 담당 수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써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청와대 3인자인 정책실장이 바로 대통령 밑에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윤재 전 비서관에 적용된 혐의도 청와대에는 충격이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이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 2000만원 외에 비서관 재직 중 수천만원을 더 받았다는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영장청구 내용에 포함시키자 망연자실한 표정들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이런 내용이 나올 경우 “측근 비리라 해도 좋다”고 말한 일이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측은 할 말이 정말 없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시기만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 됐다. 중앙대 심준섭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7.09.20 00:55
식당 개조한 개인 사찰에 나랏돈 10억 [중앙일보]
흥덕사 지원 울주군 `불가능` 응답하자 행자부 `지역 사업이라도 알아보라` 회신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흥덕사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던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흥덕사는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이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김장회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 행자부 공무원인 김 행정관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직속 상관인 변 전 실장의 부탁을 받고 올 4월 행자부에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 집행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 행정관은 올 4월 행자부 교부세팀에 전화를 걸어 특별교부세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흥덕사는 3년 전 음식점을 개조한 개인 사찰이다.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울주군에 신청서를 내도록 했고, 5월 23일 흥덕사 부근 양등교 재가설 공사 명목으로 10억원을 울주군에 편법 지원했다. 신청한 지 열흘 만에 확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흥덕사 덕분에 다리 건립 자금을 지원받은 울주군은 흥덕사 회주(소유주)인 영배 스님과 상의해 사찰 내 미술관 건립 명목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자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대가를 영배 스님 측에서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영배 스님이 음식점을 13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엄창섭 울주군수를 18일 서울로 이감해 이틀째 조사했다. 이에 대해 영배스님 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도량"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울주군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모든 절차는 울주군과의 협의 아래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행자부도 "사회 각계와 전국 지자체에서 모인 각종 민원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취합한 뒤 행자부에 통보하면 행자부가 이 중 타당성 조사를 해 지원하는 게 평소 시스템"이라며 "울주군 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불교계 전반으로 확대 양상=검찰은 최근 불교 사찰에 대한 국고와 예산 지원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점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고위직과 차관.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교계 전반에 대한 비리로 번지는 양상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내 불교 신도 모임인 "청불회" 회장으로 불교 쪽 민원 수렴 창구였다. 특히 변 전 실장은 특정 사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0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 이외에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보존비를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 35억원 하던 "템플 스테이" 사업 지원금이 올해 150억원, 내년 100억원으로 급증한 과정도 의문으로 떠오른다. 한 불교계 인사는 "장윤(강화도 전등사 전 주지) 스님이 신씨 관련 의혹을 터뜨리는 바람에 불교계 민원 창구인 변 전 실장이 곤란하게 됐다는 지탄을 불교계 전체에서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단순히 불교계 민원만 해결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뒤 모종의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급증한 사찰마다 변 전 실장과의 연결 고리가 있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교계에선 흥덕사와 함께 경북의 B사찰, 강원도의 K.N.W 사찰이 변 전 실장의 도움을 얻어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신홍.이철재 기자
◆특별교부세=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 중 하나. 보통교부세는 특정 수요 지정 없이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데 비해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급된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연 8000억원 규모로 이 중 50%는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jbjean@joongang.co.kr] [seajay@joongang.co.kr] 2007.09.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0-1.htm
http://www.micah608.com/0-12-27-4subject.htm
http://www.micah608.com/5-1.htm
영부인의 우상숭배가 국가 불행의 단초(端初)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게 되겠기에 간섭하였노라"
미가608 메시지 종합제목은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이다. 그와 같은 추상적 구호만으로 의미가 없다. 무엇을 개혁하라는 것인가? 최고의 책임자의 자리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도둑놈을 잡아라 하신다. 전직 대통령들이 도둑질한 것을 내놓고 나라를 살리라 했지만 "29만원 밖에 없다"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소인배가 되는 길을 택한 자도 있으며 나랏돈 5억불을 빼돌려 적장의 핵개발 자금으로 준 반역적 도둑놈이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자도 있다. 이제는 청와대 안에서 벌인 현정권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지만 부하에게 참살당한 이유가 영부인의 우상숭배의 죄에 있었음을 누가 알 것인가. 잘못된 문화재보호법 아래 전국 명산마다 우상숭배의 제단을 보호하고 만드는 일에 국고를 지원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흥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범죄에 관련된 승려들을 일컬어 "스님"이라는 극존칭을 붙여주는 이상한 현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하려면 목사 직분에도 "님"을 붙여 종교간 형평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비굴한 언론인 정치인들이 그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그자들과 야합한 추악한 현상이다.
대통령 턱밑에서 국정 농단
변양균 전 실장·정윤재 전 비서관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血稅쓰고, 돈받고
청탁 청와대 “고통스럽다”… 대통령 사과 시간문제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던 상황들이 19일 현실이 됐다. 검찰은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세운 울주 흥덕사에 국민 세금(특별교부금)을 편법 지원토록 행정자치부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신의 형에게 공사 하청을 주도록 부탁한 점(변호사법 위반)도 영장 내용에 포함됐다. 변 전 실장 사건은 악성 중의 악성이다. 그는 담당인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을 건너뛰고 특별교부금 담당 행정관에게 지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수석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흥덕사가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요건이 안 된다는데도 밀어붙였다. 대통령도, 담당 수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써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청와대 3인자인 정책실장이 바로 대통령 밑에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윤재 전 비서관에 적용된 혐의도 청와대에는 충격이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이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 2000만원 외에 비서관 재직 중 수천만원을 더 받았다는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영장청구 내용에 포함시키자 망연자실한 표정들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이런 내용이 나올 경우 “측근 비리라 해도 좋다”고 말한 일이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측은 할 말이 정말 없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시기만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 됐다. 중앙대 심준섭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7.09.20 00:55
식당 개조한 개인 사찰에 나랏돈 10억 [중앙일보]
흥덕사 지원 울주군 `불가능` 응답하자 행자부 `지역 사업이라도 알아보라` 회신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흥덕사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던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흥덕사는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이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김장회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 행자부 공무원인 김 행정관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직속 상관인 변 전 실장의 부탁을 받고 올 4월 행자부에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 집행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 행정관은 올 4월 행자부 교부세팀에 전화를 걸어 특별교부세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흥덕사는 3년 전 음식점을 개조한 개인 사찰이다.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울주군에 신청서를 내도록 했고, 5월 23일 흥덕사 부근 양등교 재가설 공사 명목으로 10억원을 울주군에 편법 지원했다. 신청한 지 열흘 만에 확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흥덕사 덕분에 다리 건립 자금을 지원받은 울주군은 흥덕사 회주(소유주)인 영배 스님과 상의해 사찰 내 미술관 건립 명목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자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대가를 영배 스님 측에서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영배 스님이 음식점을 13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엄창섭 울주군수를 18일 서울로 이감해 이틀째 조사했다. 이에 대해 영배스님 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도량"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울주군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모든 절차는 울주군과의 협의 아래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행자부도 "사회 각계와 전국 지자체에서 모인 각종 민원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취합한 뒤 행자부에 통보하면 행자부가 이 중 타당성 조사를 해 지원하는 게 평소 시스템"이라며 "울주군 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불교계 전반으로 확대 양상=검찰은 최근 불교 사찰에 대한 국고와 예산 지원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점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고위직과 차관.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교계 전반에 대한 비리로 번지는 양상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내 불교 신도 모임인 "청불회" 회장으로 불교 쪽 민원 수렴 창구였다. 특히 변 전 실장은 특정 사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0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 이외에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보존비를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 35억원 하던 "템플 스테이" 사업 지원금이 올해 150억원, 내년 100억원으로 급증한 과정도 의문으로 떠오른다. 한 불교계 인사는 "장윤(강화도 전등사 전 주지) 스님이 신씨 관련 의혹을 터뜨리는 바람에 불교계 민원 창구인 변 전 실장이 곤란하게 됐다는 지탄을 불교계 전체에서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단순히 불교계 민원만 해결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뒤 모종의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급증한 사찰마다 변 전 실장과의 연결 고리가 있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교계에선 흥덕사와 함께 경북의 B사찰, 강원도의 K.N.W 사찰이 변 전 실장의 도움을 얻어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신홍.이철재 기자
◆특별교부세=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 중 하나. 보통교부세는 특정 수요 지정 없이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데 비해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급된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연 8000억원 규모로 이 중 50%는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jbjean@joongang.co.kr] [seajay@joongang.co.kr] 2007.09.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0-1.htm
http://www.micah608.com/0-12-27-4subject.htm
http://www.micah608.com/5-1.htm
영부인의 우상숭배가 국가 불행의 단초(端初)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게 되겠기에 간섭하였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