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을 국회나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대통령이 주도하여 국민이 행사할 권리를 박탈하고 월권하는 것이 바로 독재이다.
헌재, 위헌8-각하1 “수도이전법 違憲”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明文)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불문(不文)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04-10-21
2004.6.14 22:00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과 자기를 어찌하면 인기를 얻어서 .... 계속 말로는 === 모든 지역감정을 없애며 하나가 된다지만 독재로 몰고 가는 역사를 하며 어찌하면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인기작전(人氣作戰) 이며 = 지금의 모든 잘못된 사상(思想)으로 더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 지금 모든 국회(國會)와 청와대와 모든 기관을 옮겨가는 것은 이 나라를 더욱더 망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 == 막아야 되느니라. ==
막아주시옵소서! ===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머리로 = 잔꾀를 = 써서 어찌하면 백성들이 좋을까(비위를 맞출까)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結果的)으로 이루지 못하리라. 이 나라가 잘못되다가는 모든 큰 건물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어찌 판단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르랴!
※ 위 묵시의 해설 - 수도이전에 대한 묵시를 주시다. 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된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청지역인의 마음을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기작전에서 나온 술수라는 것이다. 지역감정만 부추기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법을 무시한 독재가 가능한 나라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지역의 비위를 맞추는 잔꾀에 국민들이 쉽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며, 지역감정 앞에 정책의 논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이전은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수도이전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매각해야 경비충당이 가능하다. 벌판에 신청사를 짓느라 역사적 문화적 얼을 간직한 건물들을 모두 외국에 팔아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수도이전은 망하는 길이라 하신다.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을 국회나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대통령이 주도하여 국민이 행사할 권리를 박탈하고 월권하는 것이 바로 독재이다.
헌재, 위헌8-각하1 “수도이전법 違憲”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明文)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불문(不文)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04-10-21
2004.6.14 22:00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과 자기를 어찌하면 인기를 얻어서 .... 계속 말로는 === 모든 지역감정을 없애며 하나가 된다지만 독재로 몰고 가는 역사를 하며 어찌하면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인기작전(人氣作戰) 이며 = 지금의 모든 잘못된 사상(思想)으로 더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 지금 모든 국회(國會)와 청와대와 모든 기관을 옮겨가는 것은 이 나라를 더욱더 망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 == 막아야 되느니라. ==
막아주시옵소서! ===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머리로 = 잔꾀를 = 써서 어찌하면 백성들이 좋을까(비위를 맞출까)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結果的)으로 이루지 못하리라. 이 나라가 잘못되다가는 모든 큰 건물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어찌 판단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르랴!
※ 위 묵시의 해설 - 수도이전에 대한 묵시를 주시다. 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된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청지역인의 마음을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기작전에서 나온 술수라는 것이다. 지역감정만 부추기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법을 무시한 독재가 가능한 나라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지역의 비위를 맞추는 잔꾀에 국민들이 쉽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며, 지역감정 앞에 정책의 논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이전은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수도이전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매각해야 경비충당이 가능하다. 벌판에 신청사를 짓느라 역사적 문화적 얼을 간직한 건물들을 모두 외국에 팔아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수도이전은 망하는 길이라 하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