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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다하나 현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공익워원들이 우격다짐으로 노동자편에 서서 결정했으니, 내년 16% 인상의 배후는 현정부이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산다" 공허한 대화를 하는 동안 일선 기업들은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더 이상 국네에서 버틸 수 없다"하며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두산 회장이 "원전중단하면 중공업이 어렵다"하자 "해외에서 잘돼도록 하겠다"는 동문서답이 개그수준이다.
성공사례가 없는 '소득중심경제'를 실험하고 있는 정부가 급속하게 경제를 파탄내는 중이다.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기업이 잘된다?는 괴상한 논리인데 돈을 주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는가? 결국 기업이 충당하고 임금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김일성처럼 나라에서 돈을 주어 잘살게 한다는 공산주의와 다름아니다. 북한주민 굼겨죽인 경제정책을 남한에 시행하겠다는 현정부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다.
여력이 없어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무서운 법,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국가근간법을 국회의결도 없이 일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수조원이 투자된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도 야당은 점쟎하기만 하다.
이러한 국가경제 변란의 위기에 야당은 국회에서 안되면 장외로 나와 대국민 투쟁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조규옥 전방 회장 "근로시간 단축까지 하면 공장 모두 닫을 수밖에"
입력 2017-07-27 17:33
수정 2017-07-28 00:22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64년 섬유 기업인의 격정 토로
어떤 어려움에도 해고 없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더는 못버텨
최저임금 16.4% 오르면 인건비 연간 25억 더 들어가
감원 없이는 생존 힘들어…일본 합작사도 생산물량 끊어
직원 야근·주말근무 시켜도 내가 범법자 되는데 어떻게 공장 계속하겠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721061
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누가 가르쳤나 (정규재 칼럼-7월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OsMAAxlZzUI
"소득주도성장, 전세계 막론하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
시급 폭등·증세 폭탄... 나라 命運 걸고 실험하나
'소득확대→소비촉진→경제활성'…전문가들 "생산 과정은 어디로?"
최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골자로 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를 유도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은 15일 파격적인 최저임금(7,350원) 인상으로 그 스타트를 끊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앞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사상 초유의 국가경제 실험'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2154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잘돼야 나라경제가 산다"
입력 2017-07-27 20:46
수정 2017-07-28 01:24
기업인과 첫 회동…청와대 '호프 미팅'
참석한 기업인들, 애로사항 허심탄회하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기업인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데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725511
벤처기업 출신 국회의원의 '기업 저격'
입력 2017-07-26 18:11
수정 2017-07-27 10:14
'경방, 한국 떠난다' 보도에 김병관 의원 자신의 페북에 비판 글
"순익 294억이나 올리면서 최저임금 핑계로 공장이전 김준 회장 경영 자격 없다"
섬유부문은 적자 늪 허덕
영세 중소기업 더 걱정했는데 '나쁜 기업'으로 몰아세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679121
주부 알바 “최저임금 올라 좋아했더니… 잘렸다”
2017.7.27
육아 전업맘·워킹맘에 불똥
“시간제로 분유값은 벌었는데 자격증이라도 따야하나 고민”
직장맘은 ‘이모님’ 비용 걱정
“지금도 월급 대부분 지출해 퇴사하고 내가 도우미할 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2701071021080001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생계비전문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임금실태분석과 최저임금안 심사를 한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을 마친 뒤 매해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매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에 주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http://blog.naver.com/speconomy/22030482191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05790 (개혁주도세력의 등장)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다하나 현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공익워원들이 우격다짐으로 노동자편에 서서 결정했으니, 내년 16% 인상의 배후는 현정부이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산다" 공허한 대화를 하는 동안 일선 기업들은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더 이상 국네에서 버틸 수 없다"하며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두산 회장이 "원전중단하면 중공업이 어렵다"하자 "해외에서 잘돼도록 하겠다"는 동문서답이 개그수준이다.
성공사례가 없는 '소득중심경제'를 실험하고 있는 정부가 급속하게 경제를 파탄내는 중이다.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기업이 잘된다?는 괴상한 논리인데 돈을 주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는가? 결국 기업이 충당하고 임금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김일성처럼 나라에서 돈을 주어 잘살게 한다는 공산주의와 다름아니다. 북한주민 굼겨죽인 경제정책을 남한에 시행하겠다는 현정부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다.
여력이 없어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무서운 법,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국가근간법을 국회의결도 없이 일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수조원이 투자된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도 야당은 점쟎하기만 하다.
이러한 국가경제 변란의 위기에 야당은 국회에서 안되면 장외로 나와 대국민 투쟁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조규옥 전방 회장 "근로시간 단축까지 하면 공장 모두 닫을 수밖에"
입력 2017-07-27 17:33
수정 2017-07-28 00:22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64년 섬유 기업인의 격정 토로
어떤 어려움에도 해고 없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더는 못버텨
최저임금 16.4% 오르면 인건비 연간 25억 더 들어가
감원 없이는 생존 힘들어…일본 합작사도 생산물량 끊어
직원 야근·주말근무 시켜도 내가 범법자 되는데 어떻게 공장 계속하겠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721061
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누가 가르쳤나 (정규재 칼럼-7월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OsMAAxlZzUI
"소득주도성장, 전세계 막론하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
시급 폭등·증세 폭탄... 나라 命運 걸고 실험하나
'소득확대→소비촉진→경제활성'…전문가들 "생산 과정은 어디로?"
최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골자로 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를 유도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은 15일 파격적인 최저임금(7,350원) 인상으로 그 스타트를 끊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앞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사상 초유의 국가경제 실험'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2154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잘돼야 나라경제가 산다"
입력 2017-07-27 20:46
수정 2017-07-28 01:24
기업인과 첫 회동…청와대 '호프 미팅'
참석한 기업인들, 애로사항 허심탄회하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기업인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데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725511
벤처기업 출신 국회의원의 '기업 저격'
입력 2017-07-26 18:11
수정 2017-07-27 10:14
'경방, 한국 떠난다' 보도에 김병관 의원 자신의 페북에 비판 글
"순익 294억이나 올리면서 최저임금 핑계로 공장이전 김준 회장 경영 자격 없다"
섬유부문은 적자 늪 허덕
영세 중소기업 더 걱정했는데 '나쁜 기업'으로 몰아세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679121
주부 알바 “최저임금 올라 좋아했더니… 잘렸다”
2017.7.27
육아 전업맘·워킹맘에 불똥
“시간제로 분유값은 벌었는데 자격증이라도 따야하나 고민”
직장맘은 ‘이모님’ 비용 걱정
“지금도 월급 대부분 지출해 퇴사하고 내가 도우미할 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2701071021080001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생계비전문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임금실태분석과 최저임금안 심사를 한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을 마친 뒤 매해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매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에 주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http://blog.naver.com/speconomy/22030482191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05790 (개혁주도세력의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