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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699
아래 선우정 부장은 최저임금제 인상의 허상을 '좌파의 거대한 착각'이라 지적했다. 한국이 탈원전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은 인도에 원전시장을 선점에 성공하고 있다. 탈원전의 배경에는 북한경유 가스관을 통해 소련의 png를 도입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략이 숨어있는데 어제 (7/26) 미의회에서 광범위한 거래제재법안이 통과하여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전폐쇄에도 절대 전기료 인상 없다"는 거짓말로 에너지 문제를 넘길 일이 아니다. 아래는 지난 대선 당일 받은 메시지이다.
<... 어떠한 상황이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으로 사람이 판단되어지고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후(背後)에서 조종하시어 지금의 당선은 어느 누가 되어져도 또 뒤바뀌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 보았나이다. 지금의 순간 선택이 잘못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뒤엎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고 있나이다. ... > (2017.4.9 10:00 덕명동)
[선우정 칼럼] 좌파의 '거대한 착각'입력 : 2017.07.26 03:17'한강의 기적'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분배의 크기를 늘리려고 한국을 선진국 취급한다반드시 그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올 것이다얼마 전 본지 1면에 '동네 시급(時給)' 기사를 실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건 정부가 결정하는 최저 시급이 아니라 동네 사정에 따라 형성되는 시급이란 것을 현장 취재를 통해 전했다. 예를 들어 한 지방 서민 동네의 편의점 시급은 평균 5700원 정도였다. 법정 시급 6470원에 못 미친다. 내년 법정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 그 동네 업주 상당수가 '범법자' 그룹에 합류할 것이다. 아니면 망하든지. 정부는 세금으로 일부 도와줄 테니 법대로 살라지만 현실은 다르다.사회부 중간 데스크를 하던 13년 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다. 그땐 최저임금을 떼먹는 업주를 직설적으로 고발했다. 항의를 꽤 받았다. "다 주면 망한다"고 했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영화 '카트'에 나오는 악질 편의점처럼 가난한 아이 돈 빼먹는 악덕 업주들이 떼로 달려들어 항의한다고 여겼다. "법대로 못하면 문을 닫아야죠." 이렇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5/2017072503374.html
韓 발빼는 사이…日 원전수출 총력전, 거대시장 印 잡았다2017.7.21 http://m.mk.co.kr/news/headline/2017/491314
미 제재법안 통과17-07-27 (목) 04:00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매불망 북폭을 기다리고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미 하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찬419/반3),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해 각각 존재하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상원을 거쳐서 트럼프의 결재까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북한 여행 금지가 시작되는 8월 말과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법안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정부는 재앙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도 아니고, 문재인이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까닭은 알 길이 없는데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안 보도 내용 중 북한 제재와 관련된 굵직한 발언들을 보고,이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 - 이 법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며, 전세계의 북한인 노예 노동과 연관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
# 로이스 위원장 -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 크리스 스미스 의원 (공화당) - 북한은 국가인 척 하는 강제수용소다.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 엘리엇 앵겔 의원 (민주당) -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다.
...
키워드는 [문재인, 개성공단, 러시아, PNG]입니다.
1. 이 법안의 발의 시점은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대화 추진 등 문정부의 뻘짓 이후입니다. 미국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지요. 문정부는 분명 대북대화의 주도권을 인정 받았다고 떠들어 댔으며 이번 대화 제의에도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루 전날 미국에 '통보'한 것이었더군요. 게다가 북괴가 거절한 이후에도 '더 기다리겠다'는 식의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법안은 정기 일정 중에 처리된 것이 아니라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그래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법안은 정상적인 인력수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말레이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보내는 경고라고 봐야겠죠. 문정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개성공단의 라인 근무자는 100% 북한 주민이니까요.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미국이 심증을 굳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까지는 문정부가 어찌어찌 대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러시아에서 PNG를 수입해야 하는데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PNG란, LNG를 파이프 라인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북괴를 경유한다는 뜻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시작점으로 해서 동해의 공해상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까지 연결하는 초초초초초초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지 않는 이상엔 북한을 경유하는 방법뿐이죠. 이번 법안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2.
우리나라 기레기들과 해외 좌파 언론을 보면 공통적으로 트럼프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바마가 부지런히 발품 팔아가며 뒷담화를 하고 있을 테죠.) 이들은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주목 받는 이슈가 아닌 것도 엄청난 사안으로 확대 재상산하여 보도하곤 하는데요. 근래의 예로는 백악관 인사가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거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셀프 사면을 했다는'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입각이 예상되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초 강경론자인지 알기나 할까요? 이들 언론은 여전히 "트럼프가 탄핵되면 힐러리가 대통령 되는 거 아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제재안을 두고도 트럼프가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대단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미 상원 심의를 통과한 러시아 제재 법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안에 추가로 여러 사유를 담은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아닌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 더더욱 문정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특이한 점도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함부로 제재를 풀어주거나 의회의 뜻에 반해 유화적인 대러시아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그간 의혹들을 일거에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면 되니까요.
3.
문정부는 탈원전의 대체 수단으로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경유하는 PNG를 구상했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안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정부의 뻘짓이 우리 나라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까진 이어지지 않겠지만,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나라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테러지원국을 구성하는 요건이 있어서 북괴가 테러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북괴가 정신을 차려서가 아니라 이젠 테러 수준의 소꿉놀이를 깨작거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핵이 생겼으니까요.)
당장 EU가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발틱해를 통해 독일 북부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가 유럽 기업 공동 투자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유럽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방법은 기껏해야 WTO를 통한 제소뿐인데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기업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EU가 이럴진대,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4.
문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입니다. 1) 중국에 빌붙으려다 국민들에게 끌려 내려오거나, 2) 탈원전을 철회하거나. 전 당연히 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의 경우엔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그룹들의 상호 비호로 위기를 적절히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문정부 편을 들어줄까요? 단언컨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미세먼지 크기만큼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인도와 중국 간에는 역대 최악의 분쟁이 지속 중이고, 언제 전면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과 인도는 둘도 없는 친구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고, 인도의 적대국 파키스탄은 미국과 가깝습니다. 미국의 최고동맹 호주도 있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술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자신감을 얻은 인도는 중국에게 마구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러시아 제재 법안을 쌍수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틀어질수록 중국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중국 전문가들 대부분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이유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 러시아와 EU,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의 협력도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차츰 고립되는 러시아에게 중국은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신뢰 관계나 자존심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없었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한때 브릭스로 불리며 잠재적 경제 대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산업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철강산업이 몰락하면서 퇴보했는데요. 이걸 중국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중국은 경공업품이 주요 수출품인 것을 감안하면 양국이 상호 경제적 보완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림도 상당히 좋아요.
5.
이런 판국에 문정부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철회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레임덕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도 고작 두 달 보름 지난 정권이 4년은 지난 것처럼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문정부가 북괴의 핵 양산에 일조하며 고립을 자처한다면, 이때가 바로 미국이 행동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미친듯이 폭주해 온 기관차가 곧 궤도를 이탈합니다. 좌파 준동을 차단하는 전면전을 적시에 펼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한결같을수록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도 빨라질 것이며, 우방의 오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받은 메시지)
<관련 미가608 메시지>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8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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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우정 부장은 최저임금제 인상의 허상을 '좌파의 거대한 착각'이라 지적했다. 한국이 탈원전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은 인도에 원전시장을 선점에 성공하고 있다. 탈원전의 배경에는 북한경유 가스관을 통해 소련의 png를 도입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략이 숨어있는데 어제 (7/26) 미의회에서 광범위한 거래제재법안이 통과하여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전폐쇄에도 절대 전기료 인상 없다"는 거짓말로 에너지 문제를 넘길 일이 아니다.
아래는 지난 대선 당일 받은 메시지이다.
<... 어떠한 상황이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으로 사람이 판단되어지고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후(背後)에서 조종하시어 지금의 당선은 어느 누가 되어져도 또 뒤바뀌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 보았나이다. 지금의 순간 선택이 잘못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뒤엎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고 있나이다. ... > (2017.4.9 10:00 덕명동)
[선우정 칼럼] 좌파의 '거대한 착각'
입력 : 2017.07.26 03:17
'한강의 기적'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분배의 크기를 늘리려고 한국을 선진국 취급한다
반드시 그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올 것이다
얼마 전 본지 1면에 '동네 시급(時給)' 기사를 실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건 정부가 결정하는 최저 시급이 아니라 동네 사정에 따라 형성되는 시급이란 것을 현장 취재를 통해 전했다. 예를 들어 한 지방 서민 동네의 편의점 시급은 평균 5700원 정도였다. 법정 시급 6470원에 못 미친다. 내년 법정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 그 동네 업주 상당수가 '범법자' 그룹에 합류할 것이다. 아니면 망하든지. 정부는 세금으로 일부 도와줄 테니 법대로 살라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회부 중간 데스크를 하던 13년 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다. 그땐 최저임금을 떼먹는 업주를 직설적으로 고발했다. 항의를 꽤 받았다. "다 주면 망한다"고 했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영화 '카트'에 나오는 악질 편의점처럼 가난한 아이 돈 빼먹는 악덕 업주들이 떼로 달려들어 항의한다고 여겼다. "법대로 못하면 문을 닫아야죠." 이렇게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5/2017072503374.html
韓 발빼는 사이…日 원전수출 총력전, 거대시장 印 잡았다
2017.7.21
http://m.mk.co.kr/news/headline/2017/491314
미 제재법안 통과
17-07-27 (목) 04:00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매불망 북폭을 기다리고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미 하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찬419/반3),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해 각각 존재하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상원을 거쳐서 트럼프의 결재까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북한 여행 금지가 시작되는 8월 말과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안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정부는 재앙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도 아니고, 문재인이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까닭은 알 길이 없는데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안 보도 내용 중 북한 제재와 관련된 굵직한 발언들을 보고,이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 - 이 법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며, 전세계의 북한인 노예 노동과 연관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
# 로이스 위원장 -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 크리스 스미스 의원 (공화당) - 북한은 국가인 척 하는 강제수용소다.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 엘리엇 앵겔 의원 (민주당) -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다.
...
키워드는 [문재인, 개성공단, 러시아, PNG]입니다.
1.
이 법안의 발의 시점은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대화 추진 등 문정부의 뻘짓 이후입니다. 미국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지요. 문정부는 분명 대북대화의 주도권을 인정 받았다고 떠들어 댔으며 이번 대화 제의에도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루 전날 미국에 '통보'한 것이었더군요. 게다가 북괴가 거절한 이후에도 '더 기다리겠다'는 식의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법안은 정기 일정 중에 처리된 것이 아니라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그래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법안은 정상적인 인력수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말레이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보내는 경고라고 봐야겠죠. 문정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개성공단의 라인 근무자는 100% 북한 주민이니까요.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미국이 심증을 굳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까지는 문정부가 어찌어찌 대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러시아에서 PNG를 수입해야 하는데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PNG란, LNG를 파이프 라인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북괴를 경유한다는 뜻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시작점으로 해서 동해의 공해상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까지 연결하는 초초초초초초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지 않는 이상엔 북한을 경유하는 방법뿐이죠. 이번 법안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2.
우리나라 기레기들과 해외 좌파 언론을 보면 공통적으로 트럼프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바마가 부지런히 발품 팔아가며 뒷담화를 하고 있을 테죠.) 이들은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주목 받는 이슈가 아닌 것도 엄청난 사안으로 확대 재상산하여 보도하곤 하는데요. 근래의 예로는 백악관 인사가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거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셀프 사면을 했다는'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입각이 예상되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초 강경론자인지 알기나 할까요? 이들 언론은 여전히 "트럼프가 탄핵되면 힐러리가 대통령 되는 거 아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제재안을 두고도 트럼프가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대단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미 상원 심의를 통과한 러시아 제재 법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안에 추가로 여러 사유를 담은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아닌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 더더욱 문정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특이한 점도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함부로 제재를 풀어주거나 의회의 뜻에 반해 유화적인 대러시아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그간 의혹들을 일거에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면 되니까요.
3.
문정부는 탈원전의 대체 수단으로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경유하는 PNG를 구상했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안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정부의 뻘짓이 우리 나라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까진 이어지지 않겠지만,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나라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테러지원국을 구성하는 요건이 있어서 북괴가 테러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북괴가 정신을 차려서가 아니라 이젠 테러 수준의 소꿉놀이를 깨작거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핵이 생겼으니까요.)
당장 EU가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발틱해를 통해 독일 북부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가 유럽 기업 공동 투자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유럽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방법은 기껏해야 WTO를 통한 제소뿐인데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기업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EU가 이럴진대,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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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입니다. 1) 중국에 빌붙으려다 국민들에게 끌려 내려오거나, 2) 탈원전을 철회하거나. 전 당연히 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의 경우엔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그룹들의 상호 비호로 위기를 적절히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문정부 편을 들어줄까요? 단언컨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미세먼지 크기만큼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인도와 중국 간에는 역대 최악의 분쟁이 지속 중이고, 언제 전면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과 인도는 둘도 없는 친구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고, 인도의 적대국 파키스탄은 미국과 가깝습니다. 미국의 최고동맹 호주도 있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술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자신감을 얻은 인도는 중국에게 마구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러시아 제재 법안을 쌍수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틀어질수록 중국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중국 전문가들 대부분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이유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 러시아와 EU,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의 협력도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차츰 고립되는 러시아에게 중국은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신뢰 관계나 자존심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없었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한때 브릭스로 불리며 잠재적 경제 대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산업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철강산업이 몰락하면서 퇴보했는데요. 이걸 중국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중국은 경공업품이 주요 수출품인 것을 감안하면 양국이 상호 경제적 보완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림도 상당히 좋아요.
5.
이런 판국에 문정부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철회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레임덕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도 고작 두 달 보름 지난 정권이 4년은 지난 것처럼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문정부가 북괴의 핵 양산에 일조하며 고립을 자처한다면, 이때가 바로 미국이 행동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미친듯이 폭주해 온 기관차가 곧 궤도를 이탈합니다. 좌파 준동을 차단하는 전면전을 적시에 펼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한결같을수록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도 빨라질 것이며, 우방의 오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메시지)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89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