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9
역사적으로 영국의 의회는 왕권의 증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증세 주장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00억이 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올리기 전에 미국이 왜 35%에서 15%로 법인세를 낮추는지 더 공부하기를 바란다. 2000억이 넘는 기업은 해외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주체들인데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국민의 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법인세를 낮추어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맞다고 본다.
文정부 세제개편안에 "지출만 가득한 경제공약" 반박한국당 "법인세 인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일"美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 방안… 법인세 35%→15% 파격 감액이현재 "文정부 공약 달성하려 총대 멘 여당 대표?… 잘 짜여진 각본"최종편집 2017.07.21 13:12:40 ~ 이 정책위의장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트럼프도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파격적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무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매겨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앞서 '초대기업과 '초고속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올리자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 대표의 '법인세 인상' 제안에 대해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는 것은 사전에 조율된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불어닥칠 조세 저항을 의식해 여당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증세 공론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 운영 100대과제를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원이라고 밝혔고,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할 수없는 날림 공약임을 정부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난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1661
외국은 법인세율 낮추는데…세금 압박에 울고싶은 재계문지웅 기자입력 : 2017.07.21 16:16:24 수정 : 2017.07.21 20:09:32"새 정부가 재계를 너무 정신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가 좋아서 다행이지 아니라면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입은 있지만 말하기는 꺼린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기업활동의 자유가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위축된 것 같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21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초기 주요 정책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지만, 문재인정부는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최대한 억압하려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상생·동반협력 방안 마련 등으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초반부터 더 몰아붙이자는 식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91430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9
역사적으로 영국의 의회는 왕권의 증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증세 주장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00억이 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올리기 전에 미국이 왜 35%에서 15%로 법인세를 낮추는지 더 공부하기를 바란다. 2000억이 넘는 기업은 해외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주체들인데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국민의 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법인세를 낮추어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맞다고 본다.
文정부 세제개편안에 "지출만 가득한 경제공약" 반박
한국당 "법인세 인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일"
美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 방안… 법인세 35%→15% 파격 감액
이현재 "文정부 공약 달성하려 총대 멘 여당 대표?… 잘 짜여진 각본"
최종편집 2017.07.21 13:12:40
~ 이 정책위의장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트럼프도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파격적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무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매겨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앞서 '초대기업과 '초고속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올리자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 대표의 '법인세 인상' 제안에 대해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는 것은 사전에 조율된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불어닥칠 조세 저항을 의식해 여당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증세 공론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 운영 100대과제를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원이라고 밝혔고,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할 수없는 날림 공약임을 정부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난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1661
외국은 법인세율 낮추는데…세금 압박에 울고싶은 재계
문지웅 기자입력 : 2017.07.21 16:16:24 수정 : 2017.07.21 20:09:32
"새 정부가 재계를 너무 정신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가 좋아서 다행이지 아니라면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입은 있지만 말하기는 꺼린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기업활동의 자유가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위축된 것 같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21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초기 주요 정책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지만, 문재인정부는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최대한 억압하려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상생·동반협력 방안 마련 등으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초반부터 더 몰아붙이자는 식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9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