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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인상해도 되는 것일까?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체력이 안되는데 과도하게 소모해버리면 단기간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임금은 생산성과 이익률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것인데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독약처방이다.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어 연명하게 함은 자유시장경제에 해독이 될 것이며 오래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고 내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돈을 마구 찍어내어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굳이 일할 필요도 없이 돈을 나눠주면 되는데 결국 북한처럼 휴지쪽같은 돈을 들고 거지처럼 살게 된다.
<...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지금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모든 기술(技術)의 자산을 주셨고 모든 기술을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진 나라에서 인간의 사람의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히지 않아서 이 경제를 잘 살리고자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쳐가는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아느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며 놀고먹는 사상(思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지금의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기술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어 좋은 계절을 주시어 참으로 세계 속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운동력을 갖추었고 모든 정신력을 가지어 모든 좋은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지금이 판단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며 얼마나 무서운 위기인줄 아느냐. 그 막중한 사명 속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 위기를 안다면 무엇이 위기인줄 안다면 남북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 > (2009..6.5 15:30 옥천)
최저임금의 역설…외국인 근로자 더 우대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제외내수 도움 안되는 외국인에 혈세로 임금 인상 논란서찬동,강계만,최승진,나현준 기자입력 : 2017.07.17 17:54:46 수정 : 2017.07.17 20:03:24
경기도 시흥공단의 S도금업체는 전체 200명 직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90명에 달한다. 국내 직원들은 장기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맡고,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작업 라인에 주로 배치돼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월 200만~250만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산해보니 월 250만~35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약 4억~5억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유독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숙식비'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479837
중소기업 멘붕 "비용 연쇄상승…인력 줄이거나 동남아로 갈 수밖에"2017.07.17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급등에 '감원 후폭풍' 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빚 내서라도 자동화, 외국인 인건비 월 300만원, 어떻게 버티나"최저임금위원회 중기·소상공인 대표 전원사퇴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한 인사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626861
"최저임금 정부 지원금, 영세업자엔 그림의 떡"입력 2017-07-17 18:36수정 2017-07-18 04:45소상공인 위원들, 강력 성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전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측 위원 두 명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며 해산을 촉구했다."내년 실업급여 지출액, 올해보다 9000억원↑"최저임금위에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장)·김대준(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위원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1조2000억원인데 이보다 한참 규모도 작고 혜택도 보기 어려운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식 위원은 “현장 고충을 모르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이 사전모의라도 한 듯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15.6% 인상)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이번 방식은 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761821
<관련 미가608 메시지>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193 (놀고먹자 사상)
<...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지금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모든 기술(技術)의 자산을 주셨고 모든 기술을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진 나라에서 인간의 사람의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히지 않아서 이 경제를 잘 살리고자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쳐가는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아느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며 놀고먹는 사상(思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지금의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기술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어 좋은 계절을 주시어 참으로 세계 속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운동력을 갖추었고 모든 정신력을 가지어 모든 좋은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지금이 판단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며 얼마나 무서운 위기인줄 아느냐. 그 막중한 사명 속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 위기를 안다면 무엇이 위기인줄 안다면 남북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 > (2009..6.5 15:30 옥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