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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原則)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를 들추며 세상이 어지럽다. 출소한 한명숙 전총리를 둘러싸고 대법관 만장일치 판결까지 비판하며 뒤집자고 나선다. 현 대법관들을 무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신임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으로 비춰져 굴욕으로 느껴질 것이다. 선진사회로 가는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금의 너무나도 지나간 과거(過去)를 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너무나 후퇴(後退)하는 상황에 처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의 혼란 속에 있는 모든 혼란을 우리 주님이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진 나라를 온전히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의 처해진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시나이다. 참으로, 그 무엇이 문제이겠나이까?
좌나 우나 지역과 지역을 또 남북한을 또 세계와 세계(世界) 속의 대한민국을,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참으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터인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固定觀念)과 우리의 지나간 모든 풍습(風習)에 젖어서 너무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생각과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피차 생각이 바뀌어져 잘못된 것은 우리가 먼저 내어놓을 수 있으며 또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하며, 현재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와 미래(未來)를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며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靈)의 눈을 열어 주시고 육(肉)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 우리의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 (2017.6.4 09:10 덕명동)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실습장으로 만들기보다는....류근일 칼럼 | 최종편집 2017.08.25 09:28:09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내가 차지하느냐 네가 차지하느냐의 숨 가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싸움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세력이 차지했던 국가기관을 왕년의 386 운동권 세력 또는 그에 우호적인 계열이 빼앗아가는 투쟁이다. 행정부야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운동권이 통 째 장악하게 돼 있다. 청와대부터가 그렇게 바뀌었다. 입법부의 경우는 더불어 민주당이 제1당이지만, 다른 정당들도 일정한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는 자유주의적 상식으로는, 비록 운동권 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운동이념보다는 객관적인 법조문에 따라 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운동권 사회과학은 국가는 물론 법률이라는 것도 한낱 이념투쟁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의 ‘법적 객관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부르주아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복무하는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이 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면 부르주아의 이른바 ‘법적 객관주의’보다는 ‘자기들 나름의 정의’의 기준에서 법을 운영을 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성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는 앞으로 한국 사법부를 ‘운동권적 변혁’보다는 '선진국적 진화’ 쪽으로 끌고 가주기를 소망한다. 김명수 지명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들었다. “두고 보니 참 신중하고 균형 감각이 높은 인사로군” 하는 세평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젊었을 때 누군들 운동 한 번 안 해봤겠는가? 그러나 그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사람의 생각 역시 발전적으로 진화-성숙해 가야 한다.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실습장으로 만들기보다는, 세계의 법학도들이 예의 주시하는 최고의 선진적 사법부로 격상시켜 주기 바란다.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 2017/8/22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4421
'한명숙 논란'에…법조계 "만장일치 판결을 정치논리로 왜곡·사법부 독립성 훼손" 비판입력 : 2017.08.24 18:4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해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여권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까지 문제를 삼자 법조계가 “정치 논리로 사법부를 흔드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치적 수사(修辭)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최고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억울함을 주장할 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집권여당의 ‘법원 길들이기’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2489.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97973
< 지금의 너무나도 지나간 과거(過去)를 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너무나 후퇴(後退)하는 상황에 처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의 혼란 속에 있는 모든 혼란을 우리 주님이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진 나라를 온전히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의 처해진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시나이다. 참으로, 그 무엇이 문제이겠나이까?
좌나 우나 지역과 지역을 또 남북한을 또 세계와 세계(世界) 속의 대한민국을,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참으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터인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固定觀念)과 우리의 지나간 모든 풍습(風習)에 젖어서 너무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생각과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피차 생각이 바뀌어져 잘못된 것은 우리가 먼저 내어놓을 수 있으며 또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하며, 현재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와 미래(未來)를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며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靈)의 눈을 열어 주시고 육(肉)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 우리의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 (2017.6.4 09:10 덕명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