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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개개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 결론을 내게 된다. 그런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연혁적으로 꺼꾸로 푸는 방식이 세상을 요동케하고 안정을 깨뜨리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현정부의 '탈원전 하겠다' '기간제 임시직을 없애겠다' '최저임금제 1만원까지 올리겠다' 등의 허무맹랑한 공약이행이다. 기업이 해외로 철수하고 경비직마저 줄여 살아있는 경제의 숨통이 끊어지고 일자리 씨가 말라가고 있다. 오늘 살아가는 일이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데 현정권의 감당하지 못할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중 압권은 '인상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망국적 발상이다. 아파트 경비원 급여도 국가에서 지급해줄 판이다.
<... 이 땅에 많은 일들이, 계획된 일과 앞으로의 ‘선진국가와 제2의 강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한민국 한국을 쓰시겠다 준비된 일들을’ 어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으랴.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보면 뛰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남북한이 합하여 쓰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닥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解決)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들이 대통령의 고민(苦悶)인 것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의 걱정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제는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 이 땅 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끌어야 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돼야 하며 한 가지로 모든 지금의 이 나라를 국가에 공직을 먹고 있는 국민들 백성들과 또 이 나라의 모든 기업과 기업과 가정과 가정과 모든 국민들이 합하여 이제는 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이 나라 남한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며 안보(安保)를 책임질 수 있으며 또 경제(經濟)를 살릴 수 있는 나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안보만 외치다 보면 경제가 무너지며 경제를 외치다 보면 안보가 무너지는 일들을 이제는 지혜와 지혜와 지혜를 모아 한 나라의 국가의 개인과 개인과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이 땅 위에 모든 국민들이 바라며 개인들이 바라는 그 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 > (2017.8.6 08:00 덕명동)
변환봉 "이게 나라냐?" 중소기업 줄줄이 철수중
https://www.youtube.com/watch?v=Zvh0TH0RqlY
[사설] '교사 과잉 사태' 폭발 직전인데 교사 더 뽑겠다니
입력 : 2017.08.12 03:19
교대생들이 11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40%나 줄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중등교사 시험을 보는 사범대생들도 정원을 늘려 달라고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중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10대1이 넘는다.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가 약속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어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3275.html
최저임금 인상 여파 아파트 경비원 감축 가속화
입력 2017-08-12 09:52
분당 A 아파트, 경비원 26% 감축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아파트 경비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부담을 덜고자 서둘러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20395Y
[사설] 여론조사 업체가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 대계
입력 : 2017.08.12 03:18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의 전 과정 설계를 사실상 여론조사 용역업체가 맡게 된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한 내용을 보면 입찰에 참여할 여론조사 업체들에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진행, 최종 결과 분석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검증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토론 의제 선정 방법,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도 용역 범위에 포함됐다.
~ 애당초 국가 에너지 전략에 관한 중대사를 법률적 대표성을 지닌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 토론에 맡긴 것부터가 무책임한 일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론화위원회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끌고나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지우지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럴 거면 정부가 뭐하러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3278.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09145 (국회가 나서라)
토론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개개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 결론을 내게 된다. 그런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연혁적으로 꺼꾸로 푸는 방식이 세상을 요동케하고 안정을 깨뜨리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현정부의 '탈원전 하겠다' '기간제 임시직을 없애겠다' '최저임금제 1만원까지 올리겠다' 등의 허무맹랑한 공약이행이다. 기업이 해외로 철수하고 경비직마저 줄여 살아있는 경제의 숨통이 끊어지고 일자리 씨가 말라가고 있다. 오늘 살아가는 일이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데 현정권의 감당하지 못할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중 압권은 '인상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망국적 발상이다. 아파트 경비원 급여도 국가에서 지급해줄 판이다.
<... 이 땅에 많은 일들이, 계획된 일과 앞으로의 ‘선진국가와 제2의 강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한민국 한국을 쓰시겠다 준비된 일들을’ 어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으랴.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보면 뛰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남북한이 합하여 쓰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닥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解決)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들이 대통령의 고민(苦悶)인 것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의 걱정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제는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 이 땅 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끌어야 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돼야 하며 한 가지로 모든 지금의 이 나라를 국가에 공직을 먹고 있는 국민들 백성들과 또 이 나라의 모든 기업과 기업과 가정과 가정과 모든 국민들이 합하여 이제는 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이 나라 남한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며 안보(安保)를 책임질 수 있으며 또 경제(經濟)를 살릴 수 있는 나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안보만 외치다 보면 경제가 무너지며 경제를 외치다 보면 안보가 무너지는 일들을 이제는 지혜와 지혜와 지혜를 모아 한 나라의 국가의 개인과 개인과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이 땅 위에 모든 국민들이 바라며 개인들이 바라는 그 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 > (2017.8.6 08:00 덕명동)
변환봉 "이게 나라냐?" 중소기업 줄줄이 철수중
https://www.youtube.com/watch?v=Zvh0TH0RqlY
[사설] '교사 과잉 사태' 폭발 직전인데 교사 더 뽑겠다니
입력 : 2017.08.12 03:19
교대생들이 11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40%나 줄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중등교사 시험을 보는 사범대생들도 정원을 늘려 달라고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중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10대1이 넘는다.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가 약속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어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3275.html
최저임금 인상 여파 아파트 경비원 감축 가속화
입력 2017-08-12 09:52
분당 A 아파트, 경비원 26% 감축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아파트 경비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부담을 덜고자 서둘러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20395Y
[사설] 여론조사 업체가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 대계
입력 : 2017.08.12 03:18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의 전 과정 설계를 사실상 여론조사 용역업체가 맡게 된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한 내용을 보면 입찰에 참여할 여론조사 업체들에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진행, 최종 결과 분석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검증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토론 의제 선정 방법,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도 용역 범위에 포함됐다.
~ 애당초 국가 에너지 전략에 관한 중대사를 법률적 대표성을 지닌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 토론에 맡긴 것부터가 무책임한 일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론화위원회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끌고나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지우지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럴 거면 정부가 뭐하러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3278.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09145 (국회가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