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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영한 교수의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칼럼과 함께 첨부 이정훈 교수의 GM (Gender Mainstreaming) 아젠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오늘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성차별첼페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편안주의 자유주의가 이삼십년간 시대사조가 되었다가 회귀할 것을 알려주신 메시지이다.
< ... 이 나라의 미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듯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듯이, 이 나라의 모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참으로 먹거리와 건강과 우리의 ‘어찌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하는 생각과, 사람이 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며, 또 앞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로 흘러가며 이혼율(離婚率)이 높아지며 개인주의로 되어져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며, 결혼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우리가 행복(幸福)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편안(便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시대로 십년 이십년 삼십년 흘러간 그 앞으로의 시대 속에는, 다들 이렇게 하나로(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았지만, 서로가 합쳐서, 자녀도, 가정도 부부로 사는 것이 더 좋고 하는 그러한 시대도 오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지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각자의 생각 속에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박혀서 멋대로 너도 나도 그냥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여(女), 남(男) 할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주의로 바뀌는 시대가 되어져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한 일들을 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흘러가는 젊은이들의 심정은,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대로 살아보고 멋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러한 생각 속에 세상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뒤... > (2016.6.13 탑립동 733)
[김영한 칼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I)입력 : 2017.09.29 10:17
페미니즘과 네오-마르크시즘, 그리고 성혁명머리말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는 후기현대 이데올로기(유사 종교)로서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제도, 가정과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일부일처제라는 결혼 제도를 해체하고 대안으로 동성애적, 레스비적, 성전환적, 혼음적 형태가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인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을 "동성연애 혐오자"로 취급하고, 비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사회구조적으로 억압한다.
4. 프랑스 68혁명: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 아래 성 해방 문화혁명
1968년 5월에 소로본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기치로 일어난 프랑스 68혁명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다. 68혁명의 저항정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사회문화적 변동을 초래하게 됐다. 이것이 구조를 선험적·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초기 구조주의와는 대립하는 것으로 구조의 역사성과 상대성과 탈 중심을 강조하는 사상인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운동이다. 68혁명은 이전의 자본가와 노동자, 제국주의와 식민지 등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넘어서서 일부일체제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고, 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정과 양성(兩性) 제도에 억눌린 성을 해방시키고자 성혁명을 시도하였다.
성윤리도 해체의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자였던 푸코(Michel Foucault)가 대표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하는 좌파는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여성을 억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마르크스 페미니즘(Marx-feminism)을 태동시켰고, 나아가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도 나타났다. 이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레즈비언으로서 살라'는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동성애운동은 같이 움직인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소수자라는 감성에 호소하고, 남성 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성정치(sex politics)을 지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평등하여 동성결혼을 허락하여,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호주제 폐지, 대리모 출산의 정당화, 남근(男根)주의의 타파,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명명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인권 범주에 들어가도록 투쟁하였다.
II.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1. 쥬디트 버틀러: 퀴어이론 창시, 젠더학 도입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요 퀴어' 이론(Queer theory) 창안가, 쥬디트 버틀러(Judith Butler, 1956- )는 1956년 출생으로 헝가리 러시아 출신의 유대교 학자의 가정 출신으로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로서 1990년 전후하여 미국 버클리대학의 비교문학교수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철학자요 레즈비언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특히 2012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상을 받았다. 그후 20년 사이에 쥬디트 버틀러의 퀴어 이론은 많은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s)이라는 명칭 하에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버틀러에 의해 1990년대에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언설(言說) 결정론'이 등장하였다. 생물학적인 성(sex)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gender)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지금 서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역시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한다.
버틀러는 1990년 출간된 저서 『젠더 트러블-패미니즘과 정체성의 도착』(Gender Trouble-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에서 '성의 불쾌감'(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을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전복과 파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 저서에서 여성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섹스/젠더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의 성정치학에 도전하였다. 그녀는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보봐르, 프로이드, 라깡, 데리다, 푸코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저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그녀를 영미지성계의 수퍼스타로 만들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본래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천성적인 의무가 없다고 한다. "젠더"라는 언설 실천이 그 효과로서 언설에 선행하는 것으로서의 '섹스화된 신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신체 그것은 이미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다. 섹스나 젠더 모두 철저하게 문화적인 사건인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 하에,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주장의 불합리성과 무모함이 확인된 가운데서도, 그녀는 '중성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예컨데, 남학생과 여학생 대신 학생, 남성과 여성 대신 사람)도입을 시도했다.
2. 성차별 철폐운동의 본부인 유엔(United Nation): 지구촌에 성혁명을 보급하는 센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차별 철폐운동"(Gender Mainstreaming, GM)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의 개념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3차 UN - 세계 여성대회 때 처음으로 토론 되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차 UN - 세계 여성대회에서 더욱 진전 되었다. 베이징 결의서는 국제연합(UN) 결의서로 채택되었고, 4년 후 유럽 연합(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성 차별 철폐운동"이 확정 되었다. 유럽 연합(EU)은 이미 1997년에 "성 차별 철폐운동"을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성 차별 철폐운동이 실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EU)회원 정부들도 결국 "성 차별 철폐운동"을 자신들의 정부 법적 준칙 속으로 정착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성차별 철폐를 실행하고 있다. 오늘날 성 차별 철폐운동은 유엔(United Nation)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심동섭, "유엔에서의 동성애 국제 인권화 운동의 현황과 대응," in: 한국교회동성애대책 협의회(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2017, 205-206.)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세계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의 이름을 단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취급할 때,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후로 많은 유럽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n)을 새로운 학과로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로 "성적 지향" 문구 삽입 및 정책적 조장
우리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윈회가 생겨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으로 내보면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최근 10년동안 한국에서 젊은 이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게이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에이즈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동성애 조장을 위하여 생긴 기관인 것 처럼 많은 좋지 못한 인상과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겨놓았다.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개정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려는 여당 내 동성애 초종자들이 있다. 이를 막기위하여 한국대학교수들이 동성애 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3백 여 개 대학에 3천명 넘는 대학교수들이 이에 반대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계속)
* * *
[CTS울산] 동성애와 이데올로기 -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관련 미가608 메시지>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33348 (뒤바뀌는 시대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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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영한 교수의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칼럼과 함께 첨부 이정훈 교수의 GM (Gender Mainstreaming) 아젠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오늘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성차별첼페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편안주의 자유주의가 이삼십년간 시대사조가 되었다가 회귀할 것을 알려주신 메시지이다.
< ... 이 나라의 미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듯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듯이, 이 나라의 모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참으로 먹거리와 건강과 우리의 ‘어찌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하는 생각과, 사람이 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며, 또 앞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로 흘러가며 이혼율(離婚率)이 높아지며 개인주의로 되어져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며, 결혼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우리가 행복(幸福)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편안(便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시대로 십년 이십년 삼십년 흘러간 그 앞으로의 시대 속에는, 다들 이렇게 하나로(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았지만, 서로가 합쳐서, 자녀도, 가정도 부부로 사는 것이 더 좋고 하는 그러한 시대도 오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지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각자의 생각 속에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박혀서 멋대로 너도 나도 그냥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여(女), 남(男) 할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주의로 바뀌는 시대가 되어져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한 일들을 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흘러가는 젊은이들의 심정은,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대로 살아보고 멋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러한 생각 속에 세상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뒤... > (2016.6.13 탑립동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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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9 10:17
페미니즘과 네오-마르크시즘, 그리고 성혁명
머리말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는 후기현대 이데올로기(유사 종교)로서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제도, 가정과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일부일처제라는 결혼 제도를 해체하고 대안으로 동성애적, 레스비적, 성전환적, 혼음적 형태가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인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을 "동성연애 혐오자"로 취급하고, 비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사회구조적으로 억압한다.
4. 프랑스 68혁명: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 아래 성 해방 문화혁명
1968년 5월에 소로본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기치로 일어난 프랑스 68혁명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다. 68혁명의 저항정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사회문화적 변동을 초래하게 됐다. 이것이 구조를 선험적·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초기 구조주의와는 대립하는 것으로 구조의 역사성과 상대성과 탈 중심을 강조하는 사상인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운동이다. 68혁명은 이전의 자본가와 노동자, 제국주의와 식민지 등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넘어서서 일부일체제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고, 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정과 양성(兩性) 제도에 억눌린 성을 해방시키고자 성혁명을 시도하였다.
성윤리도 해체의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자였던 푸코(Michel Foucault)가 대표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하는 좌파는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여성을 억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마르크스 페미니즘(Marx-feminism)을 태동시켰고, 나아가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도 나타났다. 이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레즈비언으로서 살라'는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동성애운동은 같이 움직인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소수자라는 감성에 호소하고, 남성 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성정치(sex politics)을 지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평등하여 동성결혼을 허락하여,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호주제 폐지, 대리모 출산의 정당화, 남근(男根)주의의 타파,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명명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인권 범주에 들어가도록 투쟁하였다.
II.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1. 쥬디트 버틀러: 퀴어이론 창시, 젠더학 도입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요 퀴어' 이론(Queer theory) 창안가, 쥬디트 버틀러(Judith Butler, 1956- )는 1956년 출생으로 헝가리 러시아 출신의 유대교 학자의 가정 출신으로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로서 1990년 전후하여 미국 버클리대학의 비교문학교수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철학자요 레즈비언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특히 2012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상을 받았다. 그후 20년 사이에 쥬디트 버틀러의 퀴어 이론은 많은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s)이라는 명칭 하에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버틀러에 의해 1990년대에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언설(言說) 결정론'이 등장하였다. 생물학적인 성(sex)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gender)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지금 서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역시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한다.
버틀러는 1990년 출간된 저서 『젠더 트러블-패미니즘과 정체성의 도착』(Gender Trouble-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에서 '성의 불쾌감'(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을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전복과 파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 저서에서 여성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섹스/젠더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의 성정치학에 도전하였다. 그녀는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보봐르, 프로이드, 라깡, 데리다, 푸코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저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그녀를 영미지성계의 수퍼스타로 만들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본래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천성적인 의무가 없다고 한다. "젠더"라는 언설 실천이 그 효과로서 언설에 선행하는 것으로서의 '섹스화된 신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신체 그것은 이미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다. 섹스나 젠더 모두 철저하게 문화적인 사건인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 하에,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주장의 불합리성과 무모함이 확인된 가운데서도, 그녀는 '중성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예컨데, 남학생과 여학생 대신 학생, 남성과 여성 대신 사람)도입을 시도했다.
2. 성차별 철폐운동의 본부인 유엔(United Nation): 지구촌에 성혁명을 보급하는 센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차별 철폐운동"(Gender Mainstreaming, GM)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의 개념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3차 UN - 세계 여성대회 때 처음으로 토론 되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차 UN - 세계 여성대회에서 더욱 진전 되었다. 베이징 결의서는 국제연합(UN) 결의서로 채택되었고, 4년 후 유럽 연합(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성 차별 철폐운동"이 확정 되었다. 유럽 연합(EU)은 이미 1997년에 "성 차별 철폐운동"을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성 차별 철폐운동이 실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EU)회원 정부들도 결국 "성 차별 철폐운동"을 자신들의 정부 법적 준칙 속으로 정착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성차별 철폐를 실행하고 있다. 오늘날 성 차별 철폐운동은 유엔(United Nation)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심동섭, "유엔에서의 동성애 국제 인권화 운동의 현황과 대응," in: 한국교회동성애대책 협의회(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2017, 205-206.)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세계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의 이름을 단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취급할 때,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후로 많은 유럽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n)을 새로운 학과로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로 "성적 지향" 문구 삽입 및 정책적 조장
우리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윈회가 생겨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으로 내보면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최근 10년동안 한국에서 젊은 이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게이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에이즈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동성애 조장을 위하여 생긴 기관인 것 처럼 많은 좋지 못한 인상과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겨놓았다.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개정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려는 여당 내 동성애 초종자들이 있다. 이를 막기위하여 한국대학교수들이 동성애 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3백 여 개 대학에 3천명 넘는 대학교수들이 이에 반대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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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울산] 동성애와 이데올로기 -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33348 (뒤바뀌는 시대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