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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지원하지않고 남북간 전쟁을 한다면 16일만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방연구원 연구결과가 야당의원의 국감중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두고 "스파이행위"라 비난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노무현정권을 통틀어 스파이를 한명도 잡지 않고 있는 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스파이라 함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16일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사실을 숨기며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겠다는 세력이 있다면 스파이라 할만하다. 임진왜란 발발전 일본을 방문한후 "전쟁의 의혹이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황윤길과 "전쟁의 징후가 없으니 민심을 동요케 할 이유가 없다"는 김성일의 상반된 견해가 있었을 때에 후자의 의견을 따라 안이한 대응으로 임진왜란을 자초했던 당시의 조정과 오늘의 노무현정부는 지극히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황윤길처럼 위기를 위기라고 진실을 말하는 인사들에게 "스파이"라는 당치도 않는 족쇄를 채우는 세력들이 지극히 수상하고도 위험하다.

여당, 국회의원 발언을 윤리위 제소
열린우리당이 8일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 속에도 박진, 정문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당사자인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법적 대응 불사"를 천명했고 김덕룡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참을 때까지 참아보겠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도 7일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기로 해, 국정감사는 닷새만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윤리위에 제소된 정문헌 의원은 8일, 일본대사관 감사를 마치고 통외통위 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 급거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세상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스파이도 있냐"며 "열린우리당이 본인을 스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면책특권이 없는 열린우리당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고소 방침도 밝혔다. 정 의원은 "내가 공개한 "충무계획"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관련 보도를 모두 스크랩해서 보도자료에 첨부하고, "본 의원은 특정 언론에 보도자료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통일부의 보도통제 협조에도 통일부 공보관을 통해 분명히 응했는데 그런데도 기밀이 유출됐다면 보도통제 실패의 책임은 통일부 장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성을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료 의원을 스파이로 몰아가냐. 그분들이 스파이라면 어디쪽 스파이냐. 이 정권 들어 간첩을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 이젠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실적을 올리려는 거냐"며 맹비난한 뒤, "참을 때까지 참아보겠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의총을 열어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당 차원의 집단 대응 방침을 밝혔다.

-프레시안 04-10-08

2004.1.21 2:30 (다음은 지난 2004.1.20 외교통상부 직원을 숭미주의자 라하여 징계하였을 때에 역사하신 내용이다. 자유로운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의 산물이라 하신다)
-물고기를 어항속에 가두듯이 인재들의 소리를 막는다면 죽은 나라이다
어항(魚缸) 속에 갇혀있는 고기가 자기에게 헤치며 다녀야 될 자기 집이 있지만, 사람들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비치어 장식으로 불과하며 어느 한곳에 지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거기에 물을 잘못 갈아준다면, 갈아주지 않는다면 그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죽듯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어항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의 소질들을 살리지 못하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나라요 죽은 인재들이 아니겠는가? 인재들을 권력 앞에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며 잘못된 것을 보면서 권력이 무서워 두려워 자기의 소리를 못한다면, 그 인재들을 바르게 걸어가야 될 인재들을 죽이는 이세상은 소망(所望)이 없는 것이라. 말로는 ‘국민이 대통령이다. 다 자유화 시대라’ 했지만 공산주의(共産主義) 세력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생각들로 다 자기 부하라 자기들의 세상이라 하지만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항 속에 다 가두어 버린다면 인재들을 죽이는 길이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미 이 나라는 망한 나라요, 하지만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내어 이 나라를 더욱더 희망찬 영광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겠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모든 기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결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가 되지 아니하며 온 바다를 휘저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재들을 어찌 자기의 권력 앞에 가두어 놓을 수 있으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人才)들이, 그러한 많은 숨은 인재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더 활짝 펴서 마음껏 마음껏 넓은 바다 속에, 가두어 놓은 물고기가 아니라 진정 자기의 목적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지체 기관기관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서 어느 권력 앞에 잘못된 사상 앞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상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감사하자 ==외치자 === 내 소리를,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소리를 ...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외치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일어나라 =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 새로운 = 시대가 왔느니라 = 이제는 = 들어낸 정치 이렇게 권력이 억압하며 자기 멋대로 다루었던 시대는 지나갔느니라. 모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의 =
-소신의 발언을 막는다면 공산주의 나라이다
♬ 억압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고 외쳐댔는데 나의 생각 잘못으로 간 것 같지만 올바른 사상으로 바꾸어가는 세상 지금은 모든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한 것 같지만 그자들이 정의를 외친자들 되게 하셨네 ♬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卑怯)한 사람이며 현재는 모든 세상 앞에 세계 앞에 망신(亡身)을 당한 것 같으나 자기 소리를 분명히 내 그 대답을 알 날이 오나니, 참으로 지금은 모든 사람 앞에 잘못된 것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으나 정의(正義)를 외친 그 외침이 바르게 알아줄 날이 오나니 참으로 어찌 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주의 나라처럼 자기의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공산주주의요 자기의 ===

(겉으로는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발언도 제대로 못한다면 ...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래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이끌어 간대요. 자기의 정체를 또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말한 사람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고 말을 못하게 하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로 몰고가는 거래요)

(잠28: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 위 묵시의 해설 -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소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를 한다면 물고기를 어항 속에 가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나라라는 것이다. 정부가 잘못되어도 기관들과 공무원들과 기자들과 국민들이 옳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죽은 나라요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정상으로 잘되어 가는 과정이라" 강변하지만 정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민주주의 보편적인 뜻에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겉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모든 가난한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한다"는 허울을 쓰고 권력을 독점하여 국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한다.

☆ <북미국장 징계조치>
외교통상부는 20일 외교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윤영관 전 장관의 사퇴 후속조치로 위성락 북미국장을 본부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발언 당사자인 조현동 북미 3과장을 보직해임하고 또다른 북미 3과 직원에 대해서도 반기문 신임 장관 명의로 엄중 경고키로 했다. -fnnews 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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