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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LA에서 ‘북한 核과 미사일은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 이를 ‘노무현식 민족주의’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노무현식 민족공조’, 아니 민족공조를 내세운 ‘김정일정권공조’의 극적 표현이었다고 하겠다. 

김정일정권공조에 대한 과시는 김정일정권을 이라크, 이란에 이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도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라크에는 지금 ‘민주화’평정이 본격화되었고, 이란은 노무현발언이 나온 그 때 핵개발포기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지 W. 부시의 공화당이 美 선거사상 최다득표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상ㆍ하원 및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 미국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부시의 정책노선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 노무현만 일종의 반기를 든 것이다.

그의 논거는 ‘한반도 평화론’이다. 그의 평화론은 실은 김정일정권의 ‘한반도 불바다’ 공갈 수용론이다. 김정일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통크게 北을 지원하다 보면 北이 核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그러나 논리도 틀리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北에 대한 지원을 김정일정권은 수혜(원조받았다)로 보지 않고 쟁취(빼앗았다)로 본다. 北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대대적인 퍼주기는 北의 개혁개방을 가져오기는커녕 핵개발과 군비강화만 촉진시켰다. 김정일정권의 관심은 북한주민의 호구지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압독재의 공고화에 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불바다’ 공갈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를 核 공갈에 복종시키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北核이 마치 미국의 테러리즘확산 억지정책 때문에 문제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김정일정권이 北核을 무기로 우리를 공갈하고 있고, 이미 그 공갈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北核문제는 우리의 생존문제이다.

한국에는 늘 평화론이 흔하다. 전쟁불사론은 ‘전쟁광’이니 ‘극우’라고 매도되고, ‘전쟁만은 안 돼’를 합창한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불바다 전쟁을 호언하는 앞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 공갈집단에 복종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공갈집단은 전범집단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동족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집단인데 거기에 굴종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6ㆍ25사변 등 모든 전쟁참화에 앞서 국내에서는 평화론자가 득세하거나 체념파들이 지배했었다. 침략의 위험 앞에서 평화론을 말하는 것은 전쟁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평화는 전쟁위협에 대적할 때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다. 공갈 앞에서 말하는 평화론은 굴종을, 끝없는 굴종 끝에 예속을 가져올 뿐이다.

공갈집단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므로 이에 대해 함부로 항거하는 것은 현명치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잡아 항거해서 제압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1994년의 北核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무력공격 계획은 전쟁참화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전 세계가 김정일정권의 불법무도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지난 10년간 가공할 만한 초정밀무기가 개발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제거의 경험이 쌓였고, 북한은 협소하므로 김정일 제거작전이 광활한 이라크에서 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탈북민 대량 속출은 북한의 내부 불만이 목에 차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정권은 허장성세(虛張聲勢)일 뿐, 실은 빈사상태(瀕死狀態)이다. 특히 미국의 조지 W. 부시의 낙선을 기대하고 믿었다가 낭패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은 사실 희망이 없다. 이미 끝난 것과 같은 악의 정권 편을 드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도리어 악의 정권과 그 모든 동조집단을 무너뜨릴 바로 그 때이다. 

미래신문 발행인   金   尙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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