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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지난 1월 20일 외교부 북미국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조치를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노조의 김정일주체사상 전파교육이 불법임을 지적한 국회 입법조사관을 징계할 모양이다. 혼란한 시국을 바르게 지적한 용기있는 글을 발견하고 며칠전 (11/8) 이사야칼럼에서도 인용했던 그 칼럼은 상식을 가진 대한의 국민이라면 아무리 읽어 보아도 애국을 고취하는 뛰어난 글이며 징계가 아니라 표창을 해야 마땅한 글이라 여길 것이다. 이러한 애국자를 징계한다면 국가정보원에서 나서서 변호해야 정상적인 국가라 할 것이다.

국회 "전공노 主思派교육" 비판 유세환씨 조사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노조 교육자료 중 일부가 북한 주체사상이라고 지적했던 국회 사무처 소속 유세환(39) 입법조사관(서기관·미국 연수 중)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12일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징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 때문이 아니라 유씨가 홈페이지의 다른 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를 훼손한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씨의 징계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당 386 국회의원들, 대북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 취임과 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보수세력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씨는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공무원법도, 국가정보원도, 검찰도, 경찰도, 행정자치부도 다 작동을 멈추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대한민국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한 현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386의 도구이기를 자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같은 세대인 386 여권 정치인들에게 더욱 비판적이다. 유씨는 “386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에서 김정일 독재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활개치게 됐다” “일부 386정치인들이 16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수세력과 언론은 낙관적으로 점잖게 충고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보법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 알고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서강대 영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유씨는 95년 입법고시에 합격했고, 국회 환노위에서 환경부문을 담당하다 지난 8월 미국 뉴욕주립대학에 2년 일정으로 유학을 갔다.
-조선일보 04-11-12

2004.1.21 02:30 (공무원 인재들의 입을 막는 권력)
어항(魚缸) 속에 갇혀있는 고기가 자기에게 헤치며 다녀야 될 자기 집이 있지만, 사람들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비치어 장식으로 불과하며 어느 한곳에 지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거기에 물을 잘못 갈아준다면, 갈아 주지 않는다면 그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죽듯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어항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의 소질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나라요 죽은 인재들이 아니겠는가? 인재들을 권력 앞에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며 잘못된 것을 보면서 권력이 무서워 두려워 자기의 소리를 못한다면, 그 인재들을 바르게 걸어가야 될 인재들을 죽이는 이 세상은 소망(所望)이 없는 것이라. 말로는 ‘국민이 대통령이다. 다 자유화 시대라’ 했지만 공산주의(共産主義) 세력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생각들로 다 자기 부하라 자기들의 세상이라 하지만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항 속에 다 가두어 버린다면 인재들을 죽이는 길이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미 이 나라는 망한 나라요, 하지만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내어 이 나라를 더욱더 희망찬 영광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겠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결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가 되지 아니하며 온 바다를 휘저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소신(所信)으로 살아가는 그 인재들을 어찌 자기의 권력 앞에 가두어 놓을 수 있으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人才)들이, 그러한 많은 숨은 인재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더 활짝 펴서 마음껏 마음껏 넓은 바다 속에, 가두어 놓은 물고기가 아니라 진정 자기의 목적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지체 기관기관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서 어느 권력 앞에 잘못된 사상 앞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상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감사하자 ==외치자 === 내 소리를,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소리를 ...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외치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일어나라 =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 새로운 = 시대가 왔느니라 = 이제는 = 들어낸 정치 이렇게 권력이 억압하며 자기 멋대로 다루었던 시대는 지나갔느니라. 모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의 =

♬ 억압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고 외쳐댔는데 나의 생각 잘못으로 간 것 같지만 올바른 사상으로 바꾸어가는 세상 지금은 모든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이 정의를 외친자들 되게 하셨네 ♬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卑怯)한 사람이며 현재는 모든 세상 앞에 세계 앞에 망신(亡身)을 당한 것 같으나 자기 소리를 분명히 내 그 대답을 알 날이 오나니, 참으로 지금은 모든 사람 앞에 잘못된 것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으나 정의(正義)를 외친 그 외침이 바르게 알아줄 날이 오나니 참으로 어찌 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주의 나라처럼 자기의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공산주주의요 자기의 ===

(겉으로는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발언도 제대로 못한다면 ...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래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이끌어 간대요. 자기의 정체를 또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말한 사람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로 몰고가는 거래요)

(잠28: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 위 묵시의 해설 -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소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를 한다면 물고기를 어항 속에 가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나라라는 것이다. 정부가 잘못되어도 기관들과 공무원들과 기자들과 국민들이 옳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죽은 나라요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정상으로 잘되어 가는 과정이라" 강변하지만 정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민주주의 보편적인 뜻에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겉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모든 가난한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한다"는 허울을 쓰고 권력을 독점하여 공무원의 입을 막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한다.

☆ <북미국장 징계조치> 외교통상부는 20일 외교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윤영관 전 장관의 사퇴 후속조치로 위성락 북미국장을 본부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발언 당사자인 조현동 북미 3과장을 보직해임하고 또 다른 북미 3과 직원에 대해서도 반기문 신임 장관 명의로 엄중 경고키로 했다.
-fnnews 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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