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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29일자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집권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핵심은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현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집단을 양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
~
4. 한국정부 내 대북 유화파에 대한 대처 - 미국의 북한 위기에 대한 정책은 2002년 한국 대선 이후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신(新) 좌파성향의 학자와 운동권 패거리들이 한국정부의 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레반’으로 불리는 한국 신정부의 핵심들은 반미적이고 북한에 유화적이다. (가령, 지난 주 한국 대통령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군사적*경제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 또한 며칠 뒤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한국의 주적(主敵)으로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어느 점으로 보아도 한국은 ‘도망가는 동맹’(runaway ally)이다. 한국은 자국의 파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원 과정의 ‘평화학’ 도서목록에 따라 통치되고 있으며 동시에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에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다. 이런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한반도 ‘제2의 위기’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동맹 관계를 구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위협 감축정책을 방해하는 이 ‘탈레반’들을 피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예외적이며 평범하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다. 한 때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했던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사려졌다. 이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한미관계가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고 있다. 한국여론은 북한문제와 관련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현 한국정부는 계속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화주의자들을 달래는 대신 그들의 머리 위로 한국국민과 직접 대화하며 궁극적으로 동맹을 회복해줄 수 있는 한국 내 정치집단을 건설*양성해야 한다.
-미래한국 04-11-26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29일자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집권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핵심은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현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집단을 양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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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정부 내 대북 유화파에 대한 대처 - 미국의 북한 위기에 대한 정책은 2002년 한국 대선 이후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신(新) 좌파성향의 학자와 운동권 패거리들이 한국정부의 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레반’으로 불리는 한국 신정부의 핵심들은 반미적이고 북한에 유화적이다. (가령, 지난 주 한국 대통령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군사적*경제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 또한 며칠 뒤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한국의 주적(主敵)으로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어느 점으로 보아도 한국은 ‘도망가는 동맹’(runaway ally)이다. 한국은 자국의 파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원 과정의 ‘평화학’ 도서목록에 따라 통치되고 있으며 동시에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에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다. 이런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한반도 ‘제2의 위기’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동맹 관계를 구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위협 감축정책을 방해하는 이 ‘탈레반’들을 피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예외적이며 평범하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다. 한 때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했던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사려졌다. 이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한미관계가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고 있다. 한국여론은 북한문제와 관련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현 한국정부는 계속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화주의자들을 달래는 대신 그들의 머리 위로 한국국민과 직접 대화하며 궁극적으로 동맹을 회복해줄 수 있는 한국 내 정치집단을 건설*양성해야 한다.
-미래한국 0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