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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김정일이 노무현정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개념 포기이다. 국보법폐지와 주적포기는 대한민국해체와 안보무력화를 가져오면서 간첩과 인민군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노정권은 정권의 ‘정체성’을 걸고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정권이 친북으로 운명을 걸었으면 대한민국 애국세력으로서는 국가수호에 운명을 걸 수 밖에 없다. 이때 우리 애국세력은 행동수칙을 정해야 하겠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이다. 해방 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치 않고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한 것과 김일성공산집단의 남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켜진 것을 감사하고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이 이룩된 데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박해당하는 북한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김정일집단의 조속한 멸망을 기원하며, 친북세력의 발호를 격퇴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수구꼴통’ 낙인에 개의치 않고, 애국심ㆍ신앙심의 발로로서 애국보수ㆍ신앙보수를 자임한다. 친북세력과의 대결은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복을 막는 구국행동이다.

둘째, 우리는 보수, 진보의 차이를 인정하고 진보에 대해 관용으로 대하지만, 진보를 내세운 친북이나 중도를 자처하며 보수세력 공격이나 하는 양비론(兩非論)은 배격한다. 진보세력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존립을 생존기반으로 하므로 김정일집단의 대한민국 전복술책과 북한내 독재 및 세계질서 위협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안에 따라서 친북동조를 하기만 하는 것은 기만적 진보, 사이비 진보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중도’세력이 김정일정권과 친북세력의 악보다는 이 나라의 과거지도층과 보수세력의 과오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위선으로서 나라에 유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셋째, 애국은 행동으로 해야 하고 희생적으로 해야 한다. 행동 없이 말로만 비분강개하는 것은 자기과시나 불만표출은 될지 몰라도 애국은 아니다. 애국집회에 시간을 내서 참석하지도 않고 돈 한푼 보내지 않는다면 희생이 없는 것이다. 거리로 나선 애국집회가 유치하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교양 있는 애국행동을 해보지 않는다면 나쁜 비판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친북세력의 연합으로 추진하는 4대 정략법안은 행정부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보법폐지는 법무부가 반대했고, 사학법ㆍ학교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ㆍ동아를 억압하고 군소신문을 육성하겠다는 신문법안은 정확한 시장점유율 판명을 꺼리는 신문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60년 전에 ‘친일’을 한 사람 자신들이 다 세상을 떠났으므로 결국 그 친족만 괴롭히는 연좌제(連坐制)이기 때문에 위헌일 뿐이다.

노정권이 추진하는 4대 정략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적기본질서와 사유재산제 및 자유시장제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반국가위헌악법이므로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악하고 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무산시켜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보수·신앙보수들이여, 12월 4일 서울시청앞 4대악법저지국민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성원합시다.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金 尙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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