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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간조선 04-12-23 일자 기사에서 가져온 글이다. 이 칼럼은 한국외교부가 제안한 내용조차 부인하는 노대통령의 이율배반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자국과 동맹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적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를 가진 한국인은 몹시 불안하며 동맹국은 분개한다.)
“노 대통령 LA발언에 미국 충격…북핵 공조 차질 우려”
<미 국무부 등 침묵하면서 추이 주시… 청와대·외교부 불협화음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도 >
지난 11월 12일 LA 발언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담은 일련의 발언들을 했다. 노 대통령은 명백히 부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 여파를 고려하며 이슈를 제기해 나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직설적이고 논쟁적이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핵 억제력이 필요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강압을 담은 어떤 전략적 선택도 반대했다. 그는 정치 외교적 압박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오직 대화만이 수용가능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의 네오콘들이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옹호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과 개혁 개방의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6자 회담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동결에 대한 보상’ 요구를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은 확실히 워싱턴 한국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의 반응은 세 개의 범주로 나뉜다. 비판자들은 노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를 향해 결투의 장갑을 던졌고, 한국 내 반미 정서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는 동맹관계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미국의 인권 옹호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덜 비판적인 사람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부분적으로 한국 내 정치 상황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국회 다수당을 결정할 한국의 2005년 양대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반응은 노 대통령 입장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쪽이다. 특히 도널드 그레그와 제임스 레이니 등이 포함된 ‘한반도 태스크포스(the Task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는 지난 12월 10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강압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판적 사설을 제외하고는 주요 미국 언론기관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로부터의 특별한 공개적인 반응도 없다. 단지 국무부 성명 형태로 ‘미국 관리들은 노 대통령의 LA 발언에 대해 한국의 상대방과 토론하기를 원한다’는 암시적인 비판과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전보좌관 내정자가 한국 의회 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관리된 압력(managed pressure)”이라는 말이 나왔을 뿐이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말도 제각각이다. 한국의 관측들은 양자 사이에 합의된 부분, 예컨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소식통은 나에게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당시 강하게 비판했다고 알려줬다. 나는 펜타곤 관리들 역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왜냐하면 상당수 펜타곤 관리들이 노 대통령이 비판한 ‘네오콘 캠프’에 속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반응이 뭐든 간에 그것이 노 대통령이 유럽 방문 기간 LA의 주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여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응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좀더 넓은 관점에서 핵 문제를 보면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오독(誤讀)이다. 나한테는 두 가지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들이 중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전략 형성에 대한 중요성이고, 또 하나는 6자 회담에서 한ㆍ미 전략 협조에 미칠 영향력 측면에서다.
-평양에 비친 노 대통령 발언
나는 오랫동안 북한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공적 발언들에 대해서, 혹은 중요 이슈들에 대한 침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믿어왔다. 평양은 그들의 외교력을 통한 선전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에서 선전활동은 북한이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이들 국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언론과 외교관들을 통해 잘 조정된 선전 캠페인을 수행해왔다. 평양의 선전활동은 회담이 깨질지 모른다는 다른 나라 정부들의 심리적 불안감 위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핵 동결에 따른 보상’이라는 호소력있는 슬로건과 비밀 우라늄 농축(HEU) 프로그램에 대한 끈질긴 부인을 통해 스스로의 제안과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한 공격과 ‘적대적인 미국의 정책들’이란 제목으로 줄기차게 요구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미국의 입지와 제안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우리는 그를 능숙한 선전선동가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야에서 김정일은 부시 행정부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으며, 이것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6자 회담에서 선전선동적 요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나오는 공식 발언들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초 북한은 그들의 비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부인의 강도를 높였다. 당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해결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자신들의 ‘평화적 핵 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다시 꺼내들었다. 당시 북한의 지도자들은 지난 2월 6자 회담에서 남한이 제기해 북한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문제 해결 제안들 역시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 23일 제안한 해결방안을 파기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 역시, 그 제안에 대해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 사이에서 아무런 인증이나 긍정적인 공식 발언이 나오지 않는 것을 한 달 정도 지켜본 후 나온 것으로 보였다. 북한의 최근 방해 공작은 지난 6월 24일 외무부장의 발언, 즉 미국의 제안을 ‘위선적 제안’이라고 비난한 것과 함께 시작됐다. 이 ‘거부 전략(kill strategy)’은 6월 23일의 제안을 미래를 위한 협상의 기반으로 삼지 않고 그냥 파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는 또한 북한의 방해 공작과 ‘핵 동결에 따른 보상’ 제안에 대한 다른 당사국들의 비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노 대통령이 ‘핵 동결 보상’에 대해 LA에서 긍정적 성격 규정을 함에 따라 북한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노 대통령의 LA 발언 중 하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 북한 반핵평화협회는 남한의 핵 실험 의혹들과 이에 대한 IAEA의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남한의 책임자 또한 최근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역설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은 공적인 발언들을 다른 나라 정부 정책들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 정부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한다. 지난 달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의심할 여지없이 평양의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무게를 실어 주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의 발언들과 함께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현재 전략을 더욱 고무시켰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삐걱거리는 한국의 정책 조정
노 대통령의 발언은 6자 회담 당사국들 간의 북한에 대한 전략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빠른 해체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미국의 입장 아래에 단결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모들의 발언들과, 해야 할 발언의 부재(不在)는 금년 2월 6자 회담 이래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 사이의 기능장애와 특히 미국 정부와의 정책조율 부재를 나타내주는 신호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 6자 회담에서 부시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승인했던 북핵 해결안을 제출했다. 나는 노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이 제시안을 승인했거나 여론을 이끌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관련, 북한이 제시안을 승낙해야 한다고 한국 내 여론이 수렴되지도 않았으며 한국이 평양으로 하여금 제시안에 승낙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날까지 제시안에 응하고 있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6월 23일 제시안이 한국 정부의 2월 제시안을 기초로 하기는 했지만 노 대통령은 몇 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고 미국안을 승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에는 지난 7월 24일 이후 북한이 ‘동결의 대가로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비판도, 방해 전략에 대한 비난도 담겨 있지 않다. 최근 들어서야 노무현 행정부는 한국의 핵연구 활동에 대한 북한의 비방에 대해 반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반박 역시 단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을 뿐, 그 이슈를 제기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가 6월 23일 제시안을 진척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추가 전략을 세우지 못한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의 침묵이 깔려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방문 기간 한국과 중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제시안에 흠을 잡을 때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자국 외교부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그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 주목하는 분위기는 있다. 한국 외교부가 현재 새로운 북핵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부시 행정부와 공조하는 노력은 희망적이다. 새로운 제안은 무장 해제, 확인, 타임테이블 등의 과거 원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핵심 영역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초기에 제시했던 제안과 전략의 변용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의 바탕 위에 한국·미국·일본이 통일된 입장을 취한다면 이전과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의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또한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그 역할을 그만 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공식·비공식적 발언은 (한·미·일) 연합안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첫째는 이들 발언이 한·미 공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외교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자폭 전략을 계속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미국) 제안에 대한 침묵 입장을 바꿔 그 제안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진척시키며, 북한에 문제의 중대성을 경고할 것인지 여부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의문점에 직면해있다. 워싱턴·서울·도쿄가 추가 전략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같은 제안은 유야무야해진다. 6자 회담은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회담은 1998~1999년 4자 회담이 1년 만에 끝났던 것처럼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단지 다음 회담에 대한 합의를 보장하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이 또 다른 교착 상태의 반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미 제안 또는 변형된 한·미·일 제안의 기초 위에 심각한 협상이 될 것인지, 그 본질의 문제다. 회담이 본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통된 입장이 회담의 아젠다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는 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취할 공식적 입장을 포함해 추가 전략, 외교력, 선전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이는 한·미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래리 닉시 미의회조사국 연구원
[래리 닉시는?]
30여년 한반도 연구 워싱턴 대표 전문가 래리 닉시(64·Larry Niksch)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조지타운대에서 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마쳤고, 상무부 연구원을 거쳤다. 그는 2002년 3월 공개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현대가 4억달러의 공식 지원금(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이외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제공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이번 주간조선 특별기고 내용이 “개인적 견해일 뿐 미 의회조사국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견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간조선 04-12-23 일자 기사에서 가져온 글이다. 이 칼럼은 한국외교부가 제안한 내용조차 부인하는 노대통령의 이율배반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자국과 동맹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적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를 가진 한국인은 몹시 불안하며 동맹국은 분개한다.)
“노 대통령 LA발언에 미국 충격…북핵 공조 차질 우려”
<미 국무부 등 침묵하면서 추이 주시… 청와대·외교부 불협화음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도 >
지난 11월 12일 LA 발언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담은 일련의 발언들을 했다. 노 대통령은 명백히 부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 여파를 고려하며 이슈를 제기해 나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직설적이고 논쟁적이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핵 억제력이 필요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강압을 담은 어떤 전략적 선택도 반대했다. 그는 정치 외교적 압박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오직 대화만이 수용가능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의 네오콘들이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옹호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과 개혁 개방의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6자 회담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동결에 대한 보상’ 요구를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은 확실히 워싱턴 한국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의 반응은 세 개의 범주로 나뉜다. 비판자들은 노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를 향해 결투의 장갑을 던졌고, 한국 내 반미 정서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는 동맹관계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미국의 인권 옹호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덜 비판적인 사람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부분적으로 한국 내 정치 상황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국회 다수당을 결정할 한국의 2005년 양대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반응은 노 대통령 입장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쪽이다. 특히 도널드 그레그와 제임스 레이니 등이 포함된 ‘한반도 태스크포스(the Task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는 지난 12월 10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강압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판적 사설을 제외하고는 주요 미국 언론기관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로부터의 특별한 공개적인 반응도 없다. 단지 국무부 성명 형태로 ‘미국 관리들은 노 대통령의 LA 발언에 대해 한국의 상대방과 토론하기를 원한다’는 암시적인 비판과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전보좌관 내정자가 한국 의회 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관리된 압력(managed pressure)”이라는 말이 나왔을 뿐이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말도 제각각이다. 한국의 관측들은 양자 사이에 합의된 부분, 예컨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소식통은 나에게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당시 강하게 비판했다고 알려줬다. 나는 펜타곤 관리들 역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왜냐하면 상당수 펜타곤 관리들이 노 대통령이 비판한 ‘네오콘 캠프’에 속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반응이 뭐든 간에 그것이 노 대통령이 유럽 방문 기간 LA의 주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여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응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좀더 넓은 관점에서 핵 문제를 보면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오독(誤讀)이다. 나한테는 두 가지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들이 중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전략 형성에 대한 중요성이고, 또 하나는 6자 회담에서 한ㆍ미 전략 협조에 미칠 영향력 측면에서다.
-평양에 비친 노 대통령 발언
나는 오랫동안 북한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공적 발언들에 대해서, 혹은 중요 이슈들에 대한 침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믿어왔다. 평양은 그들의 외교력을 통한 선전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에서 선전활동은 북한이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이들 국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언론과 외교관들을 통해 잘 조정된 선전 캠페인을 수행해왔다. 평양의 선전활동은 회담이 깨질지 모른다는 다른 나라 정부들의 심리적 불안감 위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핵 동결에 따른 보상’이라는 호소력있는 슬로건과 비밀 우라늄 농축(HEU) 프로그램에 대한 끈질긴 부인을 통해 스스로의 제안과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한 공격과 ‘적대적인 미국의 정책들’이란 제목으로 줄기차게 요구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미국의 입지와 제안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우리는 그를 능숙한 선전선동가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야에서 김정일은 부시 행정부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으며, 이것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6자 회담에서 선전선동적 요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나오는 공식 발언들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초 북한은 그들의 비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부인의 강도를 높였다. 당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해결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자신들의 ‘평화적 핵 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다시 꺼내들었다. 당시 북한의 지도자들은 지난 2월 6자 회담에서 남한이 제기해 북한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문제 해결 제안들 역시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 23일 제안한 해결방안을 파기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 역시, 그 제안에 대해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 사이에서 아무런 인증이나 긍정적인 공식 발언이 나오지 않는 것을 한 달 정도 지켜본 후 나온 것으로 보였다. 북한의 최근 방해 공작은 지난 6월 24일 외무부장의 발언, 즉 미국의 제안을 ‘위선적 제안’이라고 비난한 것과 함께 시작됐다. 이 ‘거부 전략(kill strategy)’은 6월 23일의 제안을 미래를 위한 협상의 기반으로 삼지 않고 그냥 파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는 또한 북한의 방해 공작과 ‘핵 동결에 따른 보상’ 제안에 대한 다른 당사국들의 비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노 대통령이 ‘핵 동결 보상’에 대해 LA에서 긍정적 성격 규정을 함에 따라 북한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노 대통령의 LA 발언 중 하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 북한 반핵평화협회는 남한의 핵 실험 의혹들과 이에 대한 IAEA의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남한의 책임자 또한 최근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역설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은 공적인 발언들을 다른 나라 정부 정책들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 정부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한다. 지난 달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의심할 여지없이 평양의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무게를 실어 주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의 발언들과 함께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현재 전략을 더욱 고무시켰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삐걱거리는 한국의 정책 조정
노 대통령의 발언은 6자 회담 당사국들 간의 북한에 대한 전략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빠른 해체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미국의 입장 아래에 단결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모들의 발언들과, 해야 할 발언의 부재(不在)는 금년 2월 6자 회담 이래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 사이의 기능장애와 특히 미국 정부와의 정책조율 부재를 나타내주는 신호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 6자 회담에서 부시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승인했던 북핵 해결안을 제출했다. 나는 노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이 제시안을 승인했거나 여론을 이끌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관련, 북한이 제시안을 승낙해야 한다고 한국 내 여론이 수렴되지도 않았으며 한국이 평양으로 하여금 제시안에 승낙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날까지 제시안에 응하고 있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6월 23일 제시안이 한국 정부의 2월 제시안을 기초로 하기는 했지만 노 대통령은 몇 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고 미국안을 승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에는 지난 7월 24일 이후 북한이 ‘동결의 대가로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비판도, 방해 전략에 대한 비난도 담겨 있지 않다. 최근 들어서야 노무현 행정부는 한국의 핵연구 활동에 대한 북한의 비방에 대해 반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반박 역시 단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을 뿐, 그 이슈를 제기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가 6월 23일 제시안을 진척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추가 전략을 세우지 못한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의 침묵이 깔려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방문 기간 한국과 중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제시안에 흠을 잡을 때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자국 외교부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그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 주목하는 분위기는 있다. 한국 외교부가 현재 새로운 북핵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부시 행정부와 공조하는 노력은 희망적이다. 새로운 제안은 무장 해제, 확인, 타임테이블 등의 과거 원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핵심 영역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초기에 제시했던 제안과 전략의 변용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의 바탕 위에 한국·미국·일본이 통일된 입장을 취한다면 이전과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의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또한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그 역할을 그만 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공식·비공식적 발언은 (한·미·일) 연합안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첫째는 이들 발언이 한·미 공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외교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자폭 전략을 계속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미국) 제안에 대한 침묵 입장을 바꿔 그 제안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진척시키며, 북한에 문제의 중대성을 경고할 것인지 여부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의문점에 직면해있다. 워싱턴·서울·도쿄가 추가 전략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같은 제안은 유야무야해진다. 6자 회담은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회담은 1998~1999년 4자 회담이 1년 만에 끝났던 것처럼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단지 다음 회담에 대한 합의를 보장하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이 또 다른 교착 상태의 반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미 제안 또는 변형된 한·미·일 제안의 기초 위에 심각한 협상이 될 것인지, 그 본질의 문제다. 회담이 본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통된 입장이 회담의 아젠다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는 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취할 공식적 입장을 포함해 추가 전략, 외교력, 선전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이는 한·미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래리 닉시 미의회조사국 연구원
[래리 닉시는?]
30여년 한반도 연구 워싱턴 대표 전문가 래리 닉시(64·Larry Niksch)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조지타운대에서 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마쳤고, 상무부 연구원을 거쳤다. 그는 2002년 3월 공개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현대가 4억달러의 공식 지원금(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이외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제공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이번 주간조선 특별기고 내용이 “개인적 견해일 뿐 미 의회조사국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견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