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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쟁점에 대하여 헌변(憲辯)의 임광규 변호사님께서 10가지로 나누어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중 두번째 답변입니다. 폐지론자들의 견해에 힘으로 시위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무모한 일이며 바른 정론으로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우월하여 국가안전에 걱정할게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주사파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연히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순진한지, 전술상 자기 정체를 숨기는 빨갱이나 주사파인지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75. 사이공이 함락되던 때의 남부 월남의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북부월남보다 월등히 높았고, 미군이 인계한 무기하드웨어 성능이 북부월남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동국가보다 우월치 못하여 대테러법률을 강화하는게 아닙니다. 이라크에 참전하지 않은 블란서, 독일도 내부적으로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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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쟁점에 대하여 헌변(憲辯)의 임광규 변호사님께서 10가지로 나누어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중 두번째 답변입니다. 폐지론자들의 견해에 힘으로 시위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무모한 일이며 바른 정론으로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우월하여 국가안전에 걱정할게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주사파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연히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순진한지, 전술상 자기 정체를 숨기는 빨갱이나 주사파인지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75. 사이공이 함락되던 때의 남부 월남의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북부월남보다 월등히 높았고, 미군이 인계한 무기하드웨어 성능이 북부월남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동국가보다 우월치 못하여 대테러법률을 강화하는게 아닙니다. 이라크에 참전하지 않은 블란서, 독일도 내부적으로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