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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696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우리의 의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2004. 9. 5.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책임자로서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국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연이은 국가보안법의 합헌결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할 대통령이 일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온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확신한다.
2004. 9.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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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우리의 의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2004. 9. 5.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책임자로서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국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연이은 국가보안법의 합헌결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할 대통령이 일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온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확신한다.
2004. 9.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2004. 9. 5.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책임자로서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국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연이은 국가보안법의 합헌결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할 대통령이 일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온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확신한다.
2004. 9.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