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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청와대·국정원 이어 국방분야까지… 現정권 최대 파워집단;“盧정부 커튼 뒤엔 그들이 있다”
기자/기고자 : 이명진;안용현
정부는 12일 이용철(李鎔喆·45) 변호사를 국방획득개선단장에 임명했다. 그는 민변(民辯·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지난 6일엔 민변에서 3명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한꺼번에 들어갔다. 민변이 실세(實勢)로 등장한 것은 현 정권 초기부터지만, 그 힘은 계속 커가고 있다. 대법원 진입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현 정부가 한 일, 하고 있는 일, 하려는 일의 뒤에는 민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4개 쟁점법안 추진
비판 신문을 겨냥한 여권의 이른바 ‘언론개혁’의 뒤엔 민변이 있다. 언론관계법(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기초한 사람은 민변의 언론위원장을 지낸 안상운(安相云·43) 변호사다. 국회 통과는 역시 민변 회원인 천정배(千正培·51) 전 원내대표와 문병호(文炳浩·46) 의원 등이 주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동력도 민변에서 나왔다. 이는 민변이 가장 주력한 분야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간첩죄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당안과 거의 같았다. 여당안도 민변 출신 최재천(崔載千·42) 의원이 만들었다. 이석태(李錫兌·52) 회장을 비롯한 민변 회원들은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시위를 했다.
민변 출신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재작년 3월 법무부에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었다. 민변이 당시 주도적으로 이슈화하던 문제였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드는 데도 민변의 과거사청산위원장인 장완익(張完翼·42) 변호사와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희수(金熙洙·46)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과거사 규명 추진
민변은 친일(親日) 규명과 독재시대 의문사, 베트남 파병, KAL기 폭파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왔다. 이것이 그대로 현 정권의 정책이 되고 있다. 민변 원로인 고영구(高泳耉·66) 국정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과거사 고백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으로 민변 김갑배(金甲培·53)·박용일(朴容逸·59) 변호사가 들어갔다.
경찰 과거사 규명위원엔 언론관계법을 기초한 안상운 변호사가 참여했다. 곧 구성될 국방부의 과거사 규명위원, 친일진상규명위원에도 민변의 참여가 유력하다.
◆권력기관 바꾸기
국방획득개선단장이 된 이용철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이었다. 그런 그가 군수(軍需)시스템 개혁의 방향타를 쥐게 됐다. 이 문제는 임종인 의원 등 여당의 민변출신 의원들이 줄곧 주장하던 것이다.
강금실(康錦實·48) 전 법무장관이 검찰과 숱한 마찰을 빚으면서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는 일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고 국정원장의 임무 역시 국정원 바꾸기다.
◆사정(司正) 핵심 장악
민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출했다. 민정 라인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司正)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 안보’와 관련된 부문이다. 특히 1기 민정 라인이 ‘민변 라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20년 지기(知己)”인 문재인(文在寅·52) 변호사가 당시 민정수석(현 시민사회수석), 박범계(朴範界·42) 변호사가 민정2비서관, 이석태 민변회장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당시 법무와 사정비서관은 민변 소속이 아니었는데, 문 수석이 당시 ‘신원보증’을 섰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노 대통령의 탄핵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하며 ‘노무현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현재 민정수석실에도 전해철(全海澈·43) 민정비서관과 김준곤(金焌坤·50) 법무비서관이 민변회원이다.
◆대법원 바꾸기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올 9월 바뀌고, 오는 2월 변재승(邊在承) 대법관을 시작으로 올해만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민변은 올해 대법원의 인적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민변출신의 한 여당의원은 “판사들의 성향을 민변이 많이 파악하고 있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변은 12일엔 참여연대와 함께 변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변회장을 지낸 최병모(崔炳模·57) 변호사와, 박원순(朴元淳·49), 박시환(朴時煥·52) 변호사, 이홍훈(李鴻薰) 제주지법원장을 추천했다. 이들 중 최병모, 박원순 변호사는 민변회원이고 박시환 변호사는 민변과 가깝다.
사법개혁 플랜도 민변 출신들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변 초대 간사(회장격)인 조준희(趙準熙·67) 변호사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고, 김선수(金善洙·44)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사개추)의 실무책임자다. 사개추 위원장엔 민변 원로인 한승헌(韓勝憲·71)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선일보 05-01-13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4년 7월 현재 민변에는 서울의 본부와 부산/경남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주/전북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를 포함해 한국 전체변호사의 약 8%를 차지하는 4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2004년의 주요한 대외활동으로는 <교수·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양심에따른 병역거부를 위한 연대회의> <인터넷국가검열반대 시민사회공대위> 등에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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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청와대·국정원 이어 국방분야까지… 現정권 최대 파워집단;“盧정부 커튼 뒤엔 그들이 있다”
기자/기고자 : 이명진;안용현
정부는 12일 이용철(李鎔喆·45) 변호사를 국방획득개선단장에 임명했다. 그는 민변(民辯·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지난 6일엔 민변에서 3명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한꺼번에 들어갔다. 민변이 실세(實勢)로 등장한 것은 현 정권 초기부터지만, 그 힘은 계속 커가고 있다. 대법원 진입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현 정부가 한 일, 하고 있는 일, 하려는 일의 뒤에는 민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4개 쟁점법안 추진
비판 신문을 겨냥한 여권의 이른바 ‘언론개혁’의 뒤엔 민변이 있다. 언론관계법(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기초한 사람은 민변의 언론위원장을 지낸 안상운(安相云·43) 변호사다. 국회 통과는 역시 민변 회원인 천정배(千正培·51) 전 원내대표와 문병호(文炳浩·46) 의원 등이 주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동력도 민변에서 나왔다. 이는 민변이 가장 주력한 분야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간첩죄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당안과 거의 같았다. 여당안도 민변 출신 최재천(崔載千·42) 의원이 만들었다. 이석태(李錫兌·52) 회장을 비롯한 민변 회원들은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시위를 했다.
민변 출신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재작년 3월 법무부에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었다. 민변이 당시 주도적으로 이슈화하던 문제였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드는 데도 민변의 과거사청산위원장인 장완익(張完翼·42) 변호사와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희수(金熙洙·46)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과거사 규명 추진
민변은 친일(親日) 규명과 독재시대 의문사, 베트남 파병, KAL기 폭파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왔다. 이것이 그대로 현 정권의 정책이 되고 있다. 민변 원로인 고영구(高泳耉·66) 국정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과거사 고백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으로 민변 김갑배(金甲培·53)·박용일(朴容逸·59) 변호사가 들어갔다.
경찰 과거사 규명위원엔 언론관계법을 기초한 안상운 변호사가 참여했다. 곧 구성될 국방부의 과거사 규명위원, 친일진상규명위원에도 민변의 참여가 유력하다.
◆권력기관 바꾸기
국방획득개선단장이 된 이용철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이었다. 그런 그가 군수(軍需)시스템 개혁의 방향타를 쥐게 됐다. 이 문제는 임종인 의원 등 여당의 민변출신 의원들이 줄곧 주장하던 것이다.
강금실(康錦實·48) 전 법무장관이 검찰과 숱한 마찰을 빚으면서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는 일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고 국정원장의 임무 역시 국정원 바꾸기다.
◆사정(司正) 핵심 장악
민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출했다. 민정 라인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司正)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 안보’와 관련된 부문이다. 특히 1기 민정 라인이 ‘민변 라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20년 지기(知己)”인 문재인(文在寅·52) 변호사가 당시 민정수석(현 시민사회수석), 박범계(朴範界·42) 변호사가 민정2비서관, 이석태 민변회장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당시 법무와 사정비서관은 민변 소속이 아니었는데, 문 수석이 당시 ‘신원보증’을 섰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노 대통령의 탄핵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하며 ‘노무현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현재 민정수석실에도 전해철(全海澈·43) 민정비서관과 김준곤(金焌坤·50) 법무비서관이 민변회원이다.
◆대법원 바꾸기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올 9월 바뀌고, 오는 2월 변재승(邊在承) 대법관을 시작으로 올해만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민변은 올해 대법원의 인적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민변출신의 한 여당의원은 “판사들의 성향을 민변이 많이 파악하고 있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변은 12일엔 참여연대와 함께 변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변회장을 지낸 최병모(崔炳模·57) 변호사와, 박원순(朴元淳·49), 박시환(朴時煥·52) 변호사, 이홍훈(李鴻薰) 제주지법원장을 추천했다. 이들 중 최병모, 박원순 변호사는 민변회원이고 박시환 변호사는 민변과 가깝다.
사법개혁 플랜도 민변 출신들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변 초대 간사(회장격)인 조준희(趙準熙·67) 변호사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고, 김선수(金善洙·44)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사개추)의 실무책임자다. 사개추 위원장엔 민변 원로인 한승헌(韓勝憲·71)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선일보 05-01-13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4년 7월 현재 민변에는 서울의 본부와 부산/경남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주/전북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를 포함해 한국 전체변호사의 약 8%를 차지하는 4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2004년의 주요한 대외활동으로는 <교수·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양심에따른 병역거부를 위한 연대회의> <인터넷국가검열반대 시민사회공대위> 등에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