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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족간의 문제에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직업혁명가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서도 실상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그들로부터 수고료를 받고 열심히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4,500만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 즉『자유체제가 일단 무너지면 4,500만이 일시에 거주이전, 종교, 양심, 신체, 직업선택, 재산, 언론 등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위태(危殆)로운 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고, 판사가 3심에 걸쳐서 고심하여 판결하는데도,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잘못입니다. 서독이 동독과 대화는 하되 대등한 상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유는 서독기본법에 적혀 있습니다. 동독에서 그 지역주민의 Selbstbestimmung(투표로 헌법을 정하고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의 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동독의 지배층은 동독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동독주민을 노예로 부려먹는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지역 동포들은 이미 59년간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를 해보지 않은 피지배자일뿐, 주권행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말 안할 자유도 없고 굶어죽지 않으려 강건너 도망가서 밥을 얻어먹을 자유도 없는 체제를 찬양, 고무, 동조, 선전, 선동하여 대한민국에 위태(危殆)를 가져오는 제7초소 침범을 제재하는 것은 정의감(正義感)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차대전을 겪은 후 바이말공화국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철학자 G Radbruch가 1930대 초에 나치스가 등장하여 독일을 지배한데 대하여 이렇게 속죄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유를 허용한 것은 죄악이었다』
9. 동족간의 문제에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직업혁명가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서도 실상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그들로부터 수고료를 받고 열심히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4,500만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 즉『자유체제가 일단 무너지면 4,500만이 일시에 거주이전, 종교, 양심, 신체, 직업선택, 재산, 언론 등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위태(危殆)로운 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고, 판사가 3심에 걸쳐서 고심하여 판결하는데도,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잘못입니다. 서독이 동독과 대화는 하되 대등한 상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유는 서독기본법에 적혀 있습니다. 동독에서 그 지역주민의 Selbstbestimmung(투표로 헌법을 정하고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의 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동독의 지배층은 동독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동독주민을 노예로 부려먹는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지역 동포들은 이미 59년간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를 해보지 않은 피지배자일뿐, 주권행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말 안할 자유도 없고 굶어죽지 않으려 강건너 도망가서 밥을 얻어먹을 자유도 없는 체제를 찬양, 고무, 동조, 선전, 선동하여 대한민국에 위태(危殆)를 가져오는 제7초소 침범을 제재하는 것은 정의감(正義感)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차대전을 겪은 후 바이말공화국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철학자 G Radbruch가 1930대 초에 나치스가 등장하여 독일을 지배한데 대하여 이렇게 속죄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유를 허용한 것은 죄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