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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조원 예산규모의 행정수도특별법 단독제출은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행정수도 계획이 좌절되면 충청도 민심은 자연히 여당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 깔린 정략임을 노출한 것이다. 지난해 (6.15) 성령의 묵시도 그것을 지적하셨다. 당초 한나라당 역시 "우리도 충청도편!"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찬성하였으니 과연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정당은 어디에 있는가. 위헌판결이 나기전에 신행정수도에 쏟아붓겠다고 여야가 결의했던 예산이 무려 45조였으니 이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최상철 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 애국지식인들의 위헌 투쟁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진행되었을 것이니 아찔한 일이다.
“행정수도 후속안 단독상정” 비판
한나라, “여야 합의 파행…상생의지 반해”
한나라당은 6일 열린우리당이 행정수도 후속대안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여야간 상생의 정치라는 합의를 어긴 것으로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를 어기고 후속대책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한데 이어 단독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며 “이것은 또 한번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특위의 합의를 깨면서 과연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것이라고는 열린우리당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속셈은 무엇인가”라면서 “한나라당 때문이라며 발목을 잡을 것인가”라며 여당의 단독발의에는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입장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내부에서 조율키로 한 약속을 깬데 이어 이번에 법안까지 단독 제출한 것은 명백히 여야간 합의를 여당이 깬 것”이라며 “다수당이라는 점만 믿고 다수당 의지대로 할 생각인 것 같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이 당략적 차원에서 국회의 합의 사항을 깨고 법안을 단독 제출하는 것이 과연 상생의 정치인가”라며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제에 ‘올인’하자고 한 약속을 여당이 이렇듯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합 05-02-07
與 행정수도대안, ‘위헌성’ 여전
수도이전의 편법... 서울 국제경쟁력 쇠락 등 ‘문제점’도 마찬가지
<이석연 변호사“헌법과 헌재의 결정취지 어긋나 위헌소지”>
<이진우 변호사 “불법 피한 교묘한 탈법, 헌법정신 훼손”>
<최상철 교수 “수도이전과 마찬가지의 부작용 초래할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행정수도대안에 대해, 이는 기존의 수도이전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의 정신과 헌재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도시안, 2007년부터 16부 이전 계획
열린우리당은 2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2007년부터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위‘행정도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행정도시’안은 이전에 소요될 정부비용의 상한선을 10조원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관장할 ‘행정도시건설청’을 신설해 운영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열우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확정한 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월 중 처리할 예정이다.
-헌재, 중추적 기능이전은 수도이전으로서 위헌
그러나 열우당의 행정도시안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권력핵심기관이 모두 옮겨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수도이전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결정문에서 “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이고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 또는 불문헌법사항”이라며,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안은 수도이전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도시안이 이전 신행정수도건설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헌재의 위헌판결에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해 헌재위헌소송을 주도한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행정도시안과 위헌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법과 양적 차이밖엔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행정도시안은 헌재의 결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정도시안은 헌법의 정신과 헌재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행정도시안은 수도이전법과 같은 운명으로 갈 것이다. 정부는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지난 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송 등에 참여했던 이진우 변호사는 “행정도시안은 수도이전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문언만 피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교묘하게 법을 피하는 전형적 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정도시안은 정권이 권력연장을 위해선 헌법의 정신과 헌재의 결정취지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도움 안 되는 등 문제점 여전해
수도이전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행정도시안은 부작용 측면에서도 이전 수도이전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수도이전저지운동을 주도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도시안은 교묘히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빠져나간 것”이라며 “과거 수도이전의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도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인구분산’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확장*팽창 및 영호남의 소외를 초래하고 ▲세계화 이후 모든 국제도시들이 ‘분산’이 아닌 ‘집중’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서울의 쇠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지리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강행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을 추진키 어렵다는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최상철 교수 등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측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추후 행정도시안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맞춰 입장을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한국 05-01-29
2004.6.14 22:00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과 자기를 어찌하면 인기를 얻어서 .... 계속 말로는 === 모든 지역감정을 없애며 하나가 된다지만 독재로 몰고 가는 역사를 하며 어찌하면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인기작전(人氣作戰) 이며 = 지금의 모든 잘못된 사상(思想)으로 더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 지금 모든 국회(國會)와 청와대와 모든 기관을 옮겨가는 것은 이 나라를 더욱더 망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 == 막아야 되느니라. ==
막아주시옵소서! ===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머리로 = 잔꾀를 = 써서 어찌하면 백성들이 좋을까(비위를 맞출까)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結果的)으로 이루지 못하리라. 이 나라가 잘못되다가는 모든 큰 건물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어찌 판단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르랴!
※ 위 묵시의 해설 - 수도이전에 대한 묵시를 주시다. 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된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청지역인의 마음을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기작전에서 나온 술수라는 것이다. 지역감정만 부추기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법을 무시한 독재가 가능한 나라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지역의 비위를 맞추는 잔꾀에 국민들이 쉽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며, 지역감정 앞에 정책의 논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이전은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수도이전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매각해야 경비충당이 가능하다. 벌판에 신청사를 짓느라 역사적 문화적 얼을 간직한 건물들을 모두 외국에 팔아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수도이전은 망하는 길이라 하신다.
이번 10조원 예산규모의 행정수도특별법 단독제출은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행정수도 계획이 좌절되면 충청도 민심은 자연히 여당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 깔린 정략임을 노출한 것이다. 지난해 (6.15) 성령의 묵시도 그것을 지적하셨다. 당초 한나라당 역시 "우리도 충청도편!"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찬성하였으니 과연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정당은 어디에 있는가. 위헌판결이 나기전에 신행정수도에 쏟아붓겠다고 여야가 결의했던 예산이 무려 45조였으니 이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최상철 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 애국지식인들의 위헌 투쟁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진행되었을 것이니 아찔한 일이다.
“행정수도 후속안 단독상정” 비판
한나라, “여야 합의 파행…상생의지 반해”
한나라당은 6일 열린우리당이 행정수도 후속대안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여야간 상생의 정치라는 합의를 어긴 것으로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를 어기고 후속대책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한데 이어 단독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며 “이것은 또 한번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특위의 합의를 깨면서 과연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것이라고는 열린우리당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속셈은 무엇인가”라면서 “한나라당 때문이라며 발목을 잡을 것인가”라며 여당의 단독발의에는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입장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내부에서 조율키로 한 약속을 깬데 이어 이번에 법안까지 단독 제출한 것은 명백히 여야간 합의를 여당이 깬 것”이라며 “다수당이라는 점만 믿고 다수당 의지대로 할 생각인 것 같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이 당략적 차원에서 국회의 합의 사항을 깨고 법안을 단독 제출하는 것이 과연 상생의 정치인가”라며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제에 ‘올인’하자고 한 약속을 여당이 이렇듯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합 05-02-07
與 행정수도대안, ‘위헌성’ 여전
수도이전의 편법... 서울 국제경쟁력 쇠락 등 ‘문제점’도 마찬가지
<이석연 변호사“헌법과 헌재의 결정취지 어긋나 위헌소지”>
<이진우 변호사 “불법 피한 교묘한 탈법, 헌법정신 훼손”>
<최상철 교수 “수도이전과 마찬가지의 부작용 초래할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행정수도대안에 대해, 이는 기존의 수도이전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의 정신과 헌재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도시안, 2007년부터 16부 이전 계획
열린우리당은 2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2007년부터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위‘행정도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행정도시’안은 이전에 소요될 정부비용의 상한선을 10조원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관장할 ‘행정도시건설청’을 신설해 운영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열우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확정한 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월 중 처리할 예정이다.
-헌재, 중추적 기능이전은 수도이전으로서 위헌
그러나 열우당의 행정도시안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권력핵심기관이 모두 옮겨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수도이전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결정문에서 “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이고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 또는 불문헌법사항”이라며,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안은 수도이전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도시안이 이전 신행정수도건설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헌재의 위헌판결에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해 헌재위헌소송을 주도한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행정도시안과 위헌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법과 양적 차이밖엔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행정도시안은 헌재의 결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정도시안은 헌법의 정신과 헌재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행정도시안은 수도이전법과 같은 운명으로 갈 것이다. 정부는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지난 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송 등에 참여했던 이진우 변호사는 “행정도시안은 수도이전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문언만 피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교묘하게 법을 피하는 전형적 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정도시안은 정권이 권력연장을 위해선 헌법의 정신과 헌재의 결정취지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도움 안 되는 등 문제점 여전해
수도이전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행정도시안은 부작용 측면에서도 이전 수도이전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수도이전저지운동을 주도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도시안은 교묘히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빠져나간 것”이라며 “과거 수도이전의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도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인구분산’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확장*팽창 및 영호남의 소외를 초래하고 ▲세계화 이후 모든 국제도시들이 ‘분산’이 아닌 ‘집중’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서울의 쇠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지리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강행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을 추진키 어렵다는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최상철 교수 등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측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추후 행정도시안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맞춰 입장을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한국 05-01-29
2004.6.14 22:00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과 자기를 어찌하면 인기를 얻어서 .... 계속 말로는 === 모든 지역감정을 없애며 하나가 된다지만 독재로 몰고 가는 역사를 하며 어찌하면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인기작전(人氣作戰) 이며 = 지금의 모든 잘못된 사상(思想)으로 더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 지금 모든 국회(國會)와 청와대와 모든 기관을 옮겨가는 것은 이 나라를 더욱더 망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 == 막아야 되느니라. ==
막아주시옵소서! ===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머리로 = 잔꾀를 = 써서 어찌하면 백성들이 좋을까(비위를 맞출까)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結果的)으로 이루지 못하리라. 이 나라가 잘못되다가는 모든 큰 건물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어찌 판단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르랴!
※ 위 묵시의 해설 - 수도이전에 대한 묵시를 주시다. 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된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청지역인의 마음을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기작전에서 나온 술수라는 것이다. 지역감정만 부추기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법을 무시한 독재가 가능한 나라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지역의 비위를 맞추는 잔꾀에 국민들이 쉽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며, 지역감정 앞에 정책의 논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이전은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수도이전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매각해야 경비충당이 가능하다. 벌판에 신청사를 짓느라 역사적 문화적 얼을 간직한 건물들을 모두 외국에 팔아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수도이전은 망하는 길이라 하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