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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임명 새 대법원장이 ‘칼’ 쥐었다
“대법관 9명 제청권 행사해 ‘색깔’ 좌우/ 대법관 14명 중 11명, 내년 7월까지 교체” 술렁
◆최병모 전 민변회장, 강금실 전 법무 등 거론
사법부 인사태풍의 핵(核)은 9월 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다. 후임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의 절반이 넘는 9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후임 대법원장 인선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권과 일부 재야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대통령과 코드가 맞게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 인사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임 대법원장으로는 8명 정도가 거론된다. 이중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는 최병모 전 민변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등이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등은 법원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앞서 세 사람과는 성향이 반대쪽이라는 분석이다. 중도 성향의 인사로는 작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조준희 변호사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노 대통령 측 변호인을 지낸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법조계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 사법개혁을 누누이 강조해온 점에 비춰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참여정부의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중도 성향의 인사를 등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 05-01-29
보도연맹과 겐뻬이 고초, 이념의 환상과 좌절
자네는 가난이란 의미를 잘 모를거야. 내 어릴 때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조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가난한 것이 당연한 거였어 엄동설한에도 무명치마 홑저고리 바람이었고 버선이 어디있어 맨발 투성이지. 한 방에 대여섯명이 한 이불에 끼여 자는 것이 예사이고 네 이불, 내이불, 네옷, 내옷이 없어. 국민학교 2학년때 인가 어머니가 해준 비단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 갔다가 다음날 학교에 안가겠다고 버텼어. 비단옷 입은 아이는 전체 학생중에 나 혼자였거든. 나만 유별나게 두드러 지는 것이 싫었지. 나는 내가 그들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어. 나는 부자라는 나의 생활환경을 탈피하여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 중학교 2학년 때 교감선생님과 일본 유학 출신으로 새로 온 젊은 남선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우리중 몇명을 선발하여 사상교육을 시켰어. 그것이 좌익으로 빠진 시발점이지. 정규수업이 끝나고 밤 9시경에 기숙사 회의실에 모여 매일 새벽1~2시 까지 교육을 받았지. 과업이 아주 쎗어요. 사회주의의 태동을 프랑스혁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역사와 맑스의 이론 및 톨스토이를 배웠어. 교재는 일본서적을 선생들이 번역하여 만든 것을 등사해서 썼고... 해방이 되자 학생들은 물론 온 사회가 좌와 우로 확연히 갈라서 매일 격렬히 싸웠어. 신탁통치 찬반으로 갈리고 급기야 광복절 행사도 제각기 치루어야 했지. 우리는 밤마다 몰래 2인 1조로 다니면서 노동자집회 포스타를 붙이러 다녔어. 한 사람이 풀을 잔뜩 묻힌 스타킹을 들고 다니다 전봇대에 쓱 문대고 지나가면 몇분후 뒤따라가던 동료가 포스타를 붙였지. 대중들이 모인 집회 연단에 서서 나는 이승만을 마구 욕하고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해댔어. 일제시대 내내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고 조선 민중들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눈알 파란 서양년과 결혼했으며 프란체스카라는 여자는 매일 밤 부자들만 먹는 귀한 우유로 목욕을 하며 그 귀한 계란으로 맛사지하고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옷이며 패물,보석 등 사치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때 당시 우유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아. 계란은 닭이 낳자마자 엄마들이 차곡차곡챙겨 장날에 가서 내다 팔았잖아. 밥상에서는 항상 아버지 차지 였어. 그런 아까운 것을 목욕하는데 내 붓고 살껍데기에 문대어 없애버리다니... 청중들이 곧잘 흥분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서양여자와 결혼 했다는 것 빼 놓고는 전부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한 셈이지. 노동자 농민 해방을 외치며 인류구원을 위한 사명감에 도취하여 그렇게 좌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개혁을 해버리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교사자격시험에 통과하여 고향 면소재지 국민학교 선생으로 부임한지 몇달되지 않았을 때 연락을 받고 집에 가 보니까 어머니가 반미치광이가 다 되었어.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중국무역해서 번 돈으로 나 태어나기 전에 직접 꼼꼼히 사 들인 수천마지기나 되는 알짜배기 땅이었는데 이걸 다 뺏기게 되었으니... 그날밤 갑자기 동네 살던 소작인들이 들이닥쳐서 땅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고는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추첨해서 각기 소유할 땅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어머니한테 통고했어. 어머니가 펄펄 뛰며 "이놈들아 내땅 왜 뺐어가냐 이 천벌을 받을 놈들... 그동안 내 땅 붙여먹겠다고 납작하게 엎드려 빌어서 먹고살게 해주었더니 이제와서 네놈들이 내 땅을 강탈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기가 막힐 노릇이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년 동안 우리집에 굽신거리며 땅을 붙여먹고 살고 춘궁기 때는 쌀을 꾸어 달라며 줄서서 머리숙이며 매달리던 것들이... 그러나 정부가 제도로 밀어 붙이고 소작인들이 실행하는 판이니 반항해 봐야 소용없는 짓이었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십여마지기도 안되는 제일 하등급의 논과 토지보상채권이었는데 그마저도 다음해 6.25전쟁때 유엔군 전투기의 공습으로 우리 집과 함께 토지보상채권이 몽땅 타버리는 바람에 한줌의 재가되어 사라졌어. 어이가 없었지. 나중에 보니까 일제 때 땅부자들 대부분이 전쟁통에 우리처럼 채권을 손망실당하거나 부산피난가서 10분의 1밖에 안되는 헐값으로 채권쟁이에게 넘겨버리고 무일푼이 된 사람들이 태반이야. (1999년 MBC. 한국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돈에 웃고, 돈에울고"편과 "땅, 일확천금의 꿈. 공주갑부. 김갑순 내용을 거론하심.)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자집 딸이 아니고 민중을 위해 투신하려던 내 삶과 내 집안이 민중에 의해 와해되어 버린 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 그후 곧바로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쳐내려오면서 공산당 세상이 되었는데 경기도 교육계 혁명을 담당한다는 공산당 고위당료로 나타난 이가 바로 진명학교에서 나를 의식화 시켰던 교감선생과 김선생이었었어. 양쪽 다 서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아니 너 여기 왠일이냐.." 나 여기 고향에 내려와 선생하고 있읍니다"고 그들은 나를 막바로 경기도 장학사를 시킬테니 경기도내 교장,교감들을 선별하라는 지시를 내렸어. 내 나이 겨우 갓 21살이야. 선생된 지 1년 밖에 안 된 애숭이 더러 장학사를 하라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어. 교육은 그런 게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한 때 이념에 미쳐 하늘 모르고 날 뛰었지만 내 자랄 때 일본인 선생들이 가르치던 것 들이 있고... 교육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품성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농부가 좋은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듯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지면서 수십년간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성실히 대하면서 터득하는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 거든. 나무는 10년지 대계이고 인재는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았냐말야. 나더러 장학사가 되라는 것은 마치 어린애 한테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위험한 총,칼을 주는 셈이지... 나는 점차 이데올로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전쟁중에 이념에 미쳐 헌신하다 스러져가는 인간들을 보고 덧없음을 많이 느꼈지. 수원시내에 처음 나타난 인민군들...이야기 들어 보았나? 아마 자네의 상상을 초월할 거야. (계속)
-이상주 (출처 www.clouds.or.kr)
2005.1.9 1:00
잘못된 악의 첩자들은 이제는 마지막까지 드러났나니 이 땅에 그 더럽고 추악한 계집종이 등장함으로 다 드러났으니라. = 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온통... 속히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주셔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간섭하시는 주님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우상(偶像)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思想)에 빠져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더럽고 추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간교스러운 더럽고 추악한 계집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정치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 ...
9월 임명 새 대법원장이 ‘칼’ 쥐었다
“대법관 9명 제청권 행사해 ‘색깔’ 좌우/ 대법관 14명 중 11명, 내년 7월까지 교체” 술렁
◆최병모 전 민변회장, 강금실 전 법무 등 거론
사법부 인사태풍의 핵(核)은 9월 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다. 후임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의 절반이 넘는 9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후임 대법원장 인선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권과 일부 재야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대통령과 코드가 맞게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 인사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임 대법원장으로는 8명 정도가 거론된다. 이중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는 최병모 전 민변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등이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등은 법원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앞서 세 사람과는 성향이 반대쪽이라는 분석이다. 중도 성향의 인사로는 작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조준희 변호사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노 대통령 측 변호인을 지낸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법조계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 사법개혁을 누누이 강조해온 점에 비춰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참여정부의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중도 성향의 인사를 등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 05-01-29
보도연맹과 겐뻬이 고초, 이념의 환상과 좌절
자네는 가난이란 의미를 잘 모를거야. 내 어릴 때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조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가난한 것이 당연한 거였어 엄동설한에도 무명치마 홑저고리 바람이었고 버선이 어디있어 맨발 투성이지. 한 방에 대여섯명이 한 이불에 끼여 자는 것이 예사이고 네 이불, 내이불, 네옷, 내옷이 없어. 국민학교 2학년때 인가 어머니가 해준 비단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 갔다가 다음날 학교에 안가겠다고 버텼어. 비단옷 입은 아이는 전체 학생중에 나 혼자였거든. 나만 유별나게 두드러 지는 것이 싫었지. 나는 내가 그들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어. 나는 부자라는 나의 생활환경을 탈피하여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 중학교 2학년 때 교감선생님과 일본 유학 출신으로 새로 온 젊은 남선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우리중 몇명을 선발하여 사상교육을 시켰어. 그것이 좌익으로 빠진 시발점이지. 정규수업이 끝나고 밤 9시경에 기숙사 회의실에 모여 매일 새벽1~2시 까지 교육을 받았지. 과업이 아주 쎗어요. 사회주의의 태동을 프랑스혁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역사와 맑스의 이론 및 톨스토이를 배웠어. 교재는 일본서적을 선생들이 번역하여 만든 것을 등사해서 썼고... 해방이 되자 학생들은 물론 온 사회가 좌와 우로 확연히 갈라서 매일 격렬히 싸웠어. 신탁통치 찬반으로 갈리고 급기야 광복절 행사도 제각기 치루어야 했지. 우리는 밤마다 몰래 2인 1조로 다니면서 노동자집회 포스타를 붙이러 다녔어. 한 사람이 풀을 잔뜩 묻힌 스타킹을 들고 다니다 전봇대에 쓱 문대고 지나가면 몇분후 뒤따라가던 동료가 포스타를 붙였지. 대중들이 모인 집회 연단에 서서 나는 이승만을 마구 욕하고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해댔어. 일제시대 내내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고 조선 민중들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눈알 파란 서양년과 결혼했으며 프란체스카라는 여자는 매일 밤 부자들만 먹는 귀한 우유로 목욕을 하며 그 귀한 계란으로 맛사지하고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옷이며 패물,보석 등 사치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때 당시 우유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아. 계란은 닭이 낳자마자 엄마들이 차곡차곡챙겨 장날에 가서 내다 팔았잖아. 밥상에서는 항상 아버지 차지 였어. 그런 아까운 것을 목욕하는데 내 붓고 살껍데기에 문대어 없애버리다니... 청중들이 곧잘 흥분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서양여자와 결혼 했다는 것 빼 놓고는 전부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한 셈이지. 노동자 농민 해방을 외치며 인류구원을 위한 사명감에 도취하여 그렇게 좌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개혁을 해버리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교사자격시험에 통과하여 고향 면소재지 국민학교 선생으로 부임한지 몇달되지 않았을 때 연락을 받고 집에 가 보니까 어머니가 반미치광이가 다 되었어.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중국무역해서 번 돈으로 나 태어나기 전에 직접 꼼꼼히 사 들인 수천마지기나 되는 알짜배기 땅이었는데 이걸 다 뺏기게 되었으니... 그날밤 갑자기 동네 살던 소작인들이 들이닥쳐서 땅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고는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추첨해서 각기 소유할 땅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어머니한테 통고했어. 어머니가 펄펄 뛰며 "이놈들아 내땅 왜 뺐어가냐 이 천벌을 받을 놈들... 그동안 내 땅 붙여먹겠다고 납작하게 엎드려 빌어서 먹고살게 해주었더니 이제와서 네놈들이 내 땅을 강탈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기가 막힐 노릇이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년 동안 우리집에 굽신거리며 땅을 붙여먹고 살고 춘궁기 때는 쌀을 꾸어 달라며 줄서서 머리숙이며 매달리던 것들이... 그러나 정부가 제도로 밀어 붙이고 소작인들이 실행하는 판이니 반항해 봐야 소용없는 짓이었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십여마지기도 안되는 제일 하등급의 논과 토지보상채권이었는데 그마저도 다음해 6.25전쟁때 유엔군 전투기의 공습으로 우리 집과 함께 토지보상채권이 몽땅 타버리는 바람에 한줌의 재가되어 사라졌어. 어이가 없었지. 나중에 보니까 일제 때 땅부자들 대부분이 전쟁통에 우리처럼 채권을 손망실당하거나 부산피난가서 10분의 1밖에 안되는 헐값으로 채권쟁이에게 넘겨버리고 무일푼이 된 사람들이 태반이야. (1999년 MBC. 한국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돈에 웃고, 돈에울고"편과 "땅, 일확천금의 꿈. 공주갑부. 김갑순 내용을 거론하심.)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자집 딸이 아니고 민중을 위해 투신하려던 내 삶과 내 집안이 민중에 의해 와해되어 버린 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 그후 곧바로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쳐내려오면서 공산당 세상이 되었는데 경기도 교육계 혁명을 담당한다는 공산당 고위당료로 나타난 이가 바로 진명학교에서 나를 의식화 시켰던 교감선생과 김선생이었었어. 양쪽 다 서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아니 너 여기 왠일이냐.." 나 여기 고향에 내려와 선생하고 있읍니다"고 그들은 나를 막바로 경기도 장학사를 시킬테니 경기도내 교장,교감들을 선별하라는 지시를 내렸어. 내 나이 겨우 갓 21살이야. 선생된 지 1년 밖에 안 된 애숭이 더러 장학사를 하라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어. 교육은 그런 게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한 때 이념에 미쳐 하늘 모르고 날 뛰었지만 내 자랄 때 일본인 선생들이 가르치던 것 들이 있고... 교육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품성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농부가 좋은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듯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지면서 수십년간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성실히 대하면서 터득하는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 거든. 나무는 10년지 대계이고 인재는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았냐말야. 나더러 장학사가 되라는 것은 마치 어린애 한테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위험한 총,칼을 주는 셈이지... 나는 점차 이데올로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전쟁중에 이념에 미쳐 헌신하다 스러져가는 인간들을 보고 덧없음을 많이 느꼈지. 수원시내에 처음 나타난 인민군들...이야기 들어 보았나? 아마 자네의 상상을 초월할 거야. (계속)
-이상주 (출처 www.clouds.or.kr)
2005.1.9 1:00
잘못된 악의 첩자들은 이제는 마지막까지 드러났나니 이 땅에 그 더럽고 추악한 계집종이 등장함으로 다 드러났으니라. = 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온통... 속히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주셔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간섭하시는 주님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우상(偶像)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思想)에 빠져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더럽고 추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간교스러운 더럽고 추악한 계집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정치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