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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는 2007년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서도 대패할 것"
"여야의 정략적 담합, 다시 위헌심판대 오를것"경고
정치권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옮길 정부 기관을 12부 4처 2청으로 합의한 데 대해 24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와 최상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제2의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수도이전을 저지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의 이번 결정은 노점상식 발상으로 정치권의 담합에 의해 탄생한 ´제2의 수도이전법´"이라며 "정치권이 헌소결정취지를 피해가기 위해 몇 개 부처를 빼고넣고 하는 식으로 타협했지만 이번 결정은 위헌성이 있고 또 다시 위헌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국가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청와대와 주요 안보부서만 남겨 놓는 것으로 수도의 중추기능이 살아 있는 것이냐"면서 "경제 과학 문화는 수도의 주요 기능이 아니냐. 이것은 헌소 결정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다"고 여야 합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담합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충청도 표를 의식하고 원칙을 무시한 협상을 한 것"이라며 "국민을 두번 죽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에 담합을 했다고 해서 충청도 표를 가져 올 수도 없을 뿐더러 2007년의 미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와 한나라당의 충청권 지지율에 대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참패했던 것을 벌써 잊은 것 같고 아직도 뭔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역사의 큰 흐름과 거시적인 안목이 없이 단기적 정략에 매달리는 한나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거듭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태를 비판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서울대 최상철 교수 역시 정치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헌법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 교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정치권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국민들 두 번 죽이는 정치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제2의 헌소´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교수는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반감을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미 끝난 충청도 표를 다시 찾지도 못할 뿐더러 이젠 수도권 표까지 잃어버린 상황이며 그야말로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잃은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데일리안 05-02-24
* 수도이전에 관련한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6-14-capit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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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는 2007년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서도 대패할 것"
"여야의 정략적 담합, 다시 위헌심판대 오를것"경고
정치권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옮길 정부 기관을 12부 4처 2청으로 합의한 데 대해 24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와 최상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제2의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수도이전을 저지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의 이번 결정은 노점상식 발상으로 정치권의 담합에 의해 탄생한 ´제2의 수도이전법´"이라며 "정치권이 헌소결정취지를 피해가기 위해 몇 개 부처를 빼고넣고 하는 식으로 타협했지만 이번 결정은 위헌성이 있고 또 다시 위헌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국가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청와대와 주요 안보부서만 남겨 놓는 것으로 수도의 중추기능이 살아 있는 것이냐"면서 "경제 과학 문화는 수도의 주요 기능이 아니냐. 이것은 헌소 결정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다"고 여야 합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담합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충청도 표를 의식하고 원칙을 무시한 협상을 한 것"이라며 "국민을 두번 죽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에 담합을 했다고 해서 충청도 표를 가져 올 수도 없을 뿐더러 2007년의 미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와 한나라당의 충청권 지지율에 대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참패했던 것을 벌써 잊은 것 같고 아직도 뭔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역사의 큰 흐름과 거시적인 안목이 없이 단기적 정략에 매달리는 한나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거듭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태를 비판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서울대 최상철 교수 역시 정치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헌법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 교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정치권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국민들 두 번 죽이는 정치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제2의 헌소´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교수는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반감을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미 끝난 충청도 표를 다시 찾지도 못할 뿐더러 이젠 수도권 표까지 잃어버린 상황이며 그야말로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잃은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데일리안 05-02-24
* 수도이전에 관련한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6-14-capita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