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신행정도시]與도 野도 정치논리에 매몰
“갈수록 뜨거워지는 ‘감자’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충남 연기-공주에 12개 부 등을 옮기는 여야 협상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여야가 타결을 서두르게 된 속내를 이같이 털어놨다.
그의 말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충청 표’를 의식한 정치 셈법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었어야 할 행정도시 건설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시의회는 24일 관련 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 초래된 국론 분열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듯한 형국을 맞고 있다.
▽여야 ‘충청 표 때문에…’=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전 부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다면 이 문제를 무작정 미뤄둘 수만도 없어 진퇴양난에 처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주요 부처 이전의 경제적인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할 여유가 없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차기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키가 되는 현안인데 누가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당초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여야의 정략적인 담합이 앞섰고,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즉석에서 맞바꾸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과천 반발=서울시의회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야 합의안은 충청권 표밭을 의식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해가려는 교묘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든 게 경쟁력 있고 국가도 경쟁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심각한 고민도 없이 물건 흥정하듯 하고 있다”고 여야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여인국(余仁國) 경기 과천시장도 이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신행정 도시 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과천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신행정도시 관련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대책위원회 백남철 위원장(과천시의원)은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만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05-02-24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신행정도시]與도 野도 정치논리에 매몰
“갈수록 뜨거워지는 ‘감자’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충남 연기-공주에 12개 부 등을 옮기는 여야 협상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여야가 타결을 서두르게 된 속내를 이같이 털어놨다.
그의 말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충청 표’를 의식한 정치 셈법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었어야 할 행정도시 건설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시의회는 24일 관련 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 초래된 국론 분열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듯한 형국을 맞고 있다.
▽여야 ‘충청 표 때문에…’=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전 부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다면 이 문제를 무작정 미뤄둘 수만도 없어 진퇴양난에 처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주요 부처 이전의 경제적인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할 여유가 없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차기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키가 되는 현안인데 누가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당초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여야의 정략적인 담합이 앞섰고,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즉석에서 맞바꾸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과천 반발=서울시의회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야 합의안은 충청권 표밭을 의식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해가려는 교묘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든 게 경쟁력 있고 국가도 경쟁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심각한 고민도 없이 물건 흥정하듯 하고 있다”고 여야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여인국(余仁國) 경기 과천시장도 이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신행정 도시 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과천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신행정도시 관련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대책위원회 백남철 위원장(과천시의원)은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만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05-02-24
“갈수록 뜨거워지는 ‘감자’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충남 연기-공주에 12개 부 등을 옮기는 여야 협상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여야가 타결을 서두르게 된 속내를 이같이 털어놨다.
그의 말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충청 표’를 의식한 정치 셈법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었어야 할 행정도시 건설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시의회는 24일 관련 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 초래된 국론 분열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듯한 형국을 맞고 있다.
▽여야 ‘충청 표 때문에…’=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전 부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다면 이 문제를 무작정 미뤄둘 수만도 없어 진퇴양난에 처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주요 부처 이전의 경제적인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할 여유가 없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차기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키가 되는 현안인데 누가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당초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여야의 정략적인 담합이 앞섰고,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즉석에서 맞바꾸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과천 반발=서울시의회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야 합의안은 충청권 표밭을 의식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해가려는 교묘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든 게 경쟁력 있고 국가도 경쟁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심각한 고민도 없이 물건 흥정하듯 하고 있다”고 여야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여인국(余仁國) 경기 과천시장도 이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신행정 도시 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과천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신행정도시 관련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대책위원회 백남철 위원장(과천시의원)은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만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0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