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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이다. 노동자를 자처하는 교수가 사회지도층으로서 노동자 대표기관에 충고하는 것은 조직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것이다. 더욱이 학자들로서 화합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없는 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니 의아하기 그지없다. 교수들이라면 문제를 이렇게 저급한 수준에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들이 강성노조를 결성하여 회사야 망하건 말건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으니 회사로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돌파구를 열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직원의 비정규화 경향은 막상 민주노총이 조장한 것이다. 자기들 정규직 노동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모순을 안고있는 노동단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할 교수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 과연 교수라는 직업이 노동자에 불과한 것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해야 바른 충고일 것이다.
진보교수 對 민노총 집행부 싸움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오세철(전 연세대),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세칭 진보 성향의 학자 58명은 민주노총이 勞使政(노사정) 대화에 들어가지 말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금 노사정위로 복귀하여 사회적 교섭에 나서야만 노동 유연화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은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총 지도부는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노사정 복귀를 둘러싼 진보 성향 학자와 민노총 지도부의 상반된 논리를 요약 정리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교수들 호소문
〈오늘 민주노총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맞서 싸워온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新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선봉 부대를 계속 이끌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대중을 新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치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하위 동반자로 전락할 것인가, 실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규직의 非정규직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유연화 공세는 개방적 新자유주의 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는 盧武鉉 정권 노동 정책의 근간이다. 이 공세를 저지하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총력 투쟁과 新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제반 국내외 세력과의 강고한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할수록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권력과 자본을 위한 新자유주의적 노동자 통제 장치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그동안 미력이나마 민주 노동 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온 우리 교수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개혁에서 실용으로」 자신의 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은폐되어온 盧武鉉 정권의 反민중적 본질이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다. 이제 민중의 분노 또한 깊을 대로 깊어지고, 바야흐로 거대한 활화산으로 터져 나올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는 민주노조 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
<非정규직 개악 저지 투쟁에 여념이 없는 지금 일부 진보를 자처한다는 교수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심각한 자주성 침해와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절적한 방식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서는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중대한 사실의 호도와 왜곡을 통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있다. 우선 성명에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표현이다. 민주노총이 주창해온 것은 기존 노사정위 해체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이었다. 노사정 합의에 집착한 바는 추호도 없다. 둘째 당면과제인 非정규직 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조직적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사회 양극화 반대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수립될 계획이었다. 사회적 교섭 전술은 대정부 전략과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한 전술 방침이었다. 셋째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도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조직하는 과정이 있고 준비하는 전술 방침이 있는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작년부터 투쟁 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 오히려 계속 개량주의, 어용으로 매도하면서 지도부의 조직화 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다.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으로 개진해주길 당부한다.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月刊朝鮮 인터넷통신 05-03-03
2003.6.5
-교육자의 본분을 잃은 전교조
이 세상에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문명이 발달하며 교육이 발달하여 참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쳐보겠다고 참으로 너무나도 자녀들만의 관심이 = 어느 나라보다도 더 쏠려있는 이 나라에 참으로 모든 어린 새싹들과 교육을 담당해야 될 가르쳐야 될 교육자들이 이렇게 = 혼란하며 가르쳐야 될 본분을 잃고,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 본분을 알지 못하며 교육자의 본분을 잃은 채, 전교조라는 그러한 단체 속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이성(理性)을 잃지 않아야 될 교육자들이, 자기 판단의 기준대로 맞추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우선을 해야 될 교육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현 정치에 가담하여 이렇게 온 국민들 학부형들을 참으로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폭력(暴力)이고 그것이 바로 살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내 자녀들을 죽여야만 살인이고 폭력인지 아느냐?
-폭력으로 해결하며 남의 탓하며 어찌 가르치려느냐?
현재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폭력이요 살인이요, 내 자녀와 같다고 생각하면 교육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며 교육을 담당해야 될 본분을 잃은 채 이렇게 참으로 싸움만 일삼는, 이렇게 마지막에 제일 본분을 잃지 않아야 될 교육자들까지도 이러한 난동과 = 혼란과 싸움을 일삼는 교육자가 되었다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로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다스리어 한 지도자로서의... 참으로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만이 지도자이고 최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 돌아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기업에서 각 자기의 맡은 바 본분(本分)이 다 있을 터인데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며 다 떠넘기기, 남의 탓으로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 부족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다 떠넘기기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야 어찌 올바른 나라로 모든 것이 바로 잡아갈 수 있으랴!
-교육자가 밥벌이하는 노동자에 불과하더냐?
참으로 세상이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며 = 제자와 선생님이 믿지 못하며 나라와 나라사이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제일 근본으로 이 세상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에 결단하지 못하며 어찌 모든 학생들을 교육해 나갈 수 있으랴!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는 교육을 담당하지만 직업으로 생각하며, 밥 먹는 밥벌이나 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위치와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본분을 잃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 나라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도덕성(道德性)과 신뢰성(信賴性)이 무너지며 양심(良心)이 무너진 이 나라의 이것을 어찌 바로잡을 것인지 누가 바로 잡을 것인지 어느 누구의 말도 = 법도 사람도 다 잃은 채 이제는 자기들이 다 옳은 것 마냥 다 잘났다고 외치는 이 시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 실정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나님만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것을 다 = 수습할 수 있는 일이오매 마침내 때가 이르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으로 하늘이 두렵고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며 참으로 하늘을 두려운 줄 모르며 아우성치는 이 난동(亂動)과 난리(亂離)를 누가 막을 것인가? 참으로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 일이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이 양보한다면 단순하게 해결될 터인데 양보와 자존심만 버린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세계 속에 망신을 당하고 이 나라의 교육자의 수준을 잃은 채 참으로 이보다 더 큰 = 세상의 내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폭력이요 난동이요 살인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이렇게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6-5-teacher-union.htm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이다. 노동자를 자처하는 교수가 사회지도층으로서 노동자 대표기관에 충고하는 것은 조직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것이다. 더욱이 학자들로서 화합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없는 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니 의아하기 그지없다. 교수들이라면 문제를 이렇게 저급한 수준에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들이 강성노조를 결성하여 회사야 망하건 말건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으니 회사로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돌파구를 열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직원의 비정규화 경향은 막상 민주노총이 조장한 것이다. 자기들 정규직 노동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모순을 안고있는 노동단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할 교수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 과연 교수라는 직업이 노동자에 불과한 것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해야 바른 충고일 것이다.
진보교수 對 민노총 집행부 싸움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오세철(전 연세대),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세칭 진보 성향의 학자 58명은 민주노총이 勞使政(노사정) 대화에 들어가지 말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금 노사정위로 복귀하여 사회적 교섭에 나서야만 노동 유연화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은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총 지도부는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노사정 복귀를 둘러싼 진보 성향 학자와 민노총 지도부의 상반된 논리를 요약 정리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교수들 호소문
〈오늘 민주노총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맞서 싸워온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新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선봉 부대를 계속 이끌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대중을 新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치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하위 동반자로 전락할 것인가, 실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규직의 非정규직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유연화 공세는 개방적 新자유주의 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는 盧武鉉 정권 노동 정책의 근간이다. 이 공세를 저지하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총력 투쟁과 新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제반 국내외 세력과의 강고한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할수록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권력과 자본을 위한 新자유주의적 노동자 통제 장치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그동안 미력이나마 민주 노동 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온 우리 교수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개혁에서 실용으로」 자신의 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은폐되어온 盧武鉉 정권의 反민중적 본질이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다. 이제 민중의 분노 또한 깊을 대로 깊어지고, 바야흐로 거대한 활화산으로 터져 나올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는 민주노조 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
<非정규직 개악 저지 투쟁에 여념이 없는 지금 일부 진보를 자처한다는 교수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심각한 자주성 침해와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절적한 방식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서는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중대한 사실의 호도와 왜곡을 통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있다. 우선 성명에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표현이다. 민주노총이 주창해온 것은 기존 노사정위 해체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이었다. 노사정 합의에 집착한 바는 추호도 없다. 둘째 당면과제인 非정규직 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조직적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사회 양극화 반대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수립될 계획이었다. 사회적 교섭 전술은 대정부 전략과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한 전술 방침이었다. 셋째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도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조직하는 과정이 있고 준비하는 전술 방침이 있는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작년부터 투쟁 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 오히려 계속 개량주의, 어용으로 매도하면서 지도부의 조직화 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다.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으로 개진해주길 당부한다.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月刊朝鮮 인터넷통신 05-03-03
2003.6.5
-교육자의 본분을 잃은 전교조
이 세상에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문명이 발달하며 교육이 발달하여 참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쳐보겠다고 참으로 너무나도 자녀들만의 관심이 = 어느 나라보다도 더 쏠려있는 이 나라에 참으로 모든 어린 새싹들과 교육을 담당해야 될 가르쳐야 될 교육자들이 이렇게 = 혼란하며 가르쳐야 될 본분을 잃고,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 본분을 알지 못하며 교육자의 본분을 잃은 채, 전교조라는 그러한 단체 속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이성(理性)을 잃지 않아야 될 교육자들이, 자기 판단의 기준대로 맞추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우선을 해야 될 교육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현 정치에 가담하여 이렇게 온 국민들 학부형들을 참으로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폭력(暴力)이고 그것이 바로 살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내 자녀들을 죽여야만 살인이고 폭력인지 아느냐?
-폭력으로 해결하며 남의 탓하며 어찌 가르치려느냐?
현재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폭력이요 살인이요, 내 자녀와 같다고 생각하면 교육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며 교육을 담당해야 될 본분을 잃은 채 이렇게 참으로 싸움만 일삼는, 이렇게 마지막에 제일 본분을 잃지 않아야 될 교육자들까지도 이러한 난동과 = 혼란과 싸움을 일삼는 교육자가 되었다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로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다스리어 한 지도자로서의... 참으로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만이 지도자이고 최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 돌아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기업에서 각 자기의 맡은 바 본분(本分)이 다 있을 터인데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며 다 떠넘기기, 남의 탓으로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 부족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다 떠넘기기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야 어찌 올바른 나라로 모든 것이 바로 잡아갈 수 있으랴!
-교육자가 밥벌이하는 노동자에 불과하더냐?
참으로 세상이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며 = 제자와 선생님이 믿지 못하며 나라와 나라사이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제일 근본으로 이 세상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에 결단하지 못하며 어찌 모든 학생들을 교육해 나갈 수 있으랴!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는 교육을 담당하지만 직업으로 생각하며, 밥 먹는 밥벌이나 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위치와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본분을 잃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 나라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도덕성(道德性)과 신뢰성(信賴性)이 무너지며 양심(良心)이 무너진 이 나라의 이것을 어찌 바로잡을 것인지 누가 바로 잡을 것인지 어느 누구의 말도 = 법도 사람도 다 잃은 채 이제는 자기들이 다 옳은 것 마냥 다 잘났다고 외치는 이 시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 실정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나님만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것을 다 = 수습할 수 있는 일이오매 마침내 때가 이르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으로 하늘이 두렵고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며 참으로 하늘을 두려운 줄 모르며 아우성치는 이 난동(亂動)과 난리(亂離)를 누가 막을 것인가? 참으로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 일이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이 양보한다면 단순하게 해결될 터인데 양보와 자존심만 버린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세계 속에 망신을 당하고 이 나라의 교육자의 수준을 잃은 채 참으로 이보다 더 큰 = 세상의 내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폭력이요 난동이요 살인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이렇게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6-5-teacher-un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