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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사결과 열린당안 지지 23.5%에 불과
여´행정중심도시´, 야´다기능복합도시´ 어정쩡한 절충
헌법소원까지 받아가며 논란을 벌였던 ‘수도이전’문제가 결국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지만 여야가 수도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괴물도시´를 만들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사실상의 수도를 이전하는 중대한 작업을 단 며칠간의 협의로 뚝딱 결정해 버렸고 그 내용도 ‘복합’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했을 뿐 착공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 알맹이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본격 협상에 나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 상한액을 당초 10조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정부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에서 계속 논의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도이전 문제에 큰 의견차이를 노출했던 양측이 이런 합의안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말도많고 탈도많던 수도이전 문제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오랜만의 여야합의’라며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간 대결을 부추겨 여론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던 어려운 숙제를 정치권이 모처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의 이런 반응과는 달리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이 합의 직후 공개된 여론조사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고 아예 사안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절대 다수로 나타난다. 정치권의 행정수도안이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만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여론이 행정수도 합의안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이를 둘러싼 여야의 행보가 국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나온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16개 부처를 이전하고 2007년 행정수도를 착공한다’는 여권 계획에 대해 겨우 23.5%만이 지지했다.
응답자들은 ‘아예 이전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거나 ´일부 부처만 이전하고 2008년 이후 착공하자´는 데 절대적인 찬성(66.1%)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심지어 열린당 지지자들조차 41.9%가 ´전면 백지화´ 등에 찬성했다.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려는 열린당과 충청권 표를 의식한 채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한나라당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합의한 행정수도 후속안이 국민들로부터 보기좋게 퇴짜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합의안의 내용자체도 비난거리다. 도시는 계획적이든 자연적이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생겨나는 것임에도 정치권이 단지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또는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해 이해타산에 따른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실제로 여야의 합의내용은 열린당의 ‘행정중심도시’와 한나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를 절충한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당의 ´행정중심 도시´안과 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절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구상 단계에서만 10조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대사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처리하느냐”는 비난을 봇물처럼 퍼붓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일단 합의는 했지만 정상대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세다. 가장 큰 쟁점인 부처의 이전 규모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을 말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한 위헌시비가 벌어지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여야가 부처이전 범위에 대한 절충에 실패할 경우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특별법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간의 극한 충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또 가장 큰 쟁점인 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충청권 주민들에게 생색만 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마당에 열린당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당장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데다 어떤 부처를 어느 정도로 옮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도이전이라는 이슈를 계속 붙들며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두고두고 써먹으려는 열린당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국가운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 ‘선거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게리멘더링이냐"고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최병렬 전 대표시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에 여권의 수도이전특별법에 손을 들어준 ‘원죄’가 있는 한나라당도 벌써 3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나서 ‘총대’를 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내 충청지역 출신 인사들의 반발이 높은 마당에 괜히 덤터기를 쓸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도 여야는 연기 공주에 중앙 행정부처를 옮기고 30만~4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양당이 합의한 절차를 밟아나갈 태세다. 해당 지역의 예정부지 2210만평을 연내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17대 국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정중심 다기능 복합도시’라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이상한 도시 하나를 뚝딱 만들어낸 국회로 기록될 것 같다
-데일리안 2005-02-21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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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사결과 열린당안 지지 23.5%에 불과
여´행정중심도시´, 야´다기능복합도시´ 어정쩡한 절충
헌법소원까지 받아가며 논란을 벌였던 ‘수도이전’문제가 결국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지만 여야가 수도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괴물도시´를 만들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사실상의 수도를 이전하는 중대한 작업을 단 며칠간의 협의로 뚝딱 결정해 버렸고 그 내용도 ‘복합’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했을 뿐 착공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 알맹이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본격 협상에 나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 상한액을 당초 10조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정부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에서 계속 논의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도이전 문제에 큰 의견차이를 노출했던 양측이 이런 합의안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말도많고 탈도많던 수도이전 문제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오랜만의 여야합의’라며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간 대결을 부추겨 여론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던 어려운 숙제를 정치권이 모처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의 이런 반응과는 달리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이 합의 직후 공개된 여론조사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고 아예 사안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절대 다수로 나타난다. 정치권의 행정수도안이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만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여론이 행정수도 합의안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이를 둘러싼 여야의 행보가 국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나온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16개 부처를 이전하고 2007년 행정수도를 착공한다’는 여권 계획에 대해 겨우 23.5%만이 지지했다.
응답자들은 ‘아예 이전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거나 ´일부 부처만 이전하고 2008년 이후 착공하자´는 데 절대적인 찬성(66.1%)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심지어 열린당 지지자들조차 41.9%가 ´전면 백지화´ 등에 찬성했다.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려는 열린당과 충청권 표를 의식한 채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한나라당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합의한 행정수도 후속안이 국민들로부터 보기좋게 퇴짜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합의안의 내용자체도 비난거리다. 도시는 계획적이든 자연적이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생겨나는 것임에도 정치권이 단지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또는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해 이해타산에 따른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실제로 여야의 합의내용은 열린당의 ‘행정중심도시’와 한나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를 절충한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당의 ´행정중심 도시´안과 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절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구상 단계에서만 10조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대사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처리하느냐”는 비난을 봇물처럼 퍼붓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일단 합의는 했지만 정상대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세다. 가장 큰 쟁점인 부처의 이전 규모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을 말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한 위헌시비가 벌어지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여야가 부처이전 범위에 대한 절충에 실패할 경우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특별법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간의 극한 충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또 가장 큰 쟁점인 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충청권 주민들에게 생색만 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마당에 열린당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당장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데다 어떤 부처를 어느 정도로 옮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도이전이라는 이슈를 계속 붙들며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두고두고 써먹으려는 열린당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국가운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 ‘선거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게리멘더링이냐"고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최병렬 전 대표시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에 여권의 수도이전특별법에 손을 들어준 ‘원죄’가 있는 한나라당도 벌써 3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나서 ‘총대’를 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내 충청지역 출신 인사들의 반발이 높은 마당에 괜히 덤터기를 쓸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도 여야는 연기 공주에 중앙 행정부처를 옮기고 30만~4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양당이 합의한 절차를 밟아나갈 태세다. 해당 지역의 예정부지 2210만평을 연내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17대 국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정중심 다기능 복합도시’라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이상한 도시 하나를 뚝딱 만들어낸 국회로 기록될 것 같다
-데일리안 2005-02-21 10:0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