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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속의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 왜 어려운가?
<중진국 함정의 원인과 그 대책>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중진국 함정속의 한국경제`에 관하여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지구상에 200여개가 넘는 경제가 있으나 이 중에 그나마 1인당 소득 만여불 이상의 경제가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의 여러 나라에서 보듯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래서 중진국을 거쳐 1인당 소득 2-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불행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세계관의 차이가 경제발전의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관이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이며, 이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게 된다. 발전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치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자세에서 나온다.
수직적 세계관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로 대변된다. 하늘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이다. 수평적 세계관에서는 세상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의 책임이다.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 타인의 책임이다. 이러한 수직적 세계관과 수평적 세계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우리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이 경제 사회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는가?
20세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수직적 세계관이 주도하고 수평적 세계관이 비판적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사회는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는 반면, 수평적 세계관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발전이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경제적 차별화와 경제.사회발전의 원리
경제적 차별화만이 수직적 세계관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경제.사회발전의 기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사회의 모든 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가 대접받도록 만들어 냄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국민이 되는 길을 열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를 남녀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은 정치적 차별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차별화란 엄격하게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에 의해 차등해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지금까지 인류가 시행한 산업정책 중 최고의 정밀성을 가지고 계획 추진된 산업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밀한 산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은 모든 산업부문을 평등하게 일으키고 발전시키려는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원리, 발전의 원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발전과 도약은 경제적 힘의 집적과 집중과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 또한 이 원리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시장성과에 따라, 혹은 미래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집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차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중진국 함정: 평등주의 함정과 장기 경제침체
관중의 열광에 호응하는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아르헨티나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곤두박질쳐 남미형 장기침체 현상을 보였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중진국 함정은 다름아닌 평등민주주의 함정이다. 차별화에 기초한 고속경제성장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평등민주주의 덫에 걸려 저성장의 장기경제정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진국 함정은 한 세대 이상의 경제 장기 정체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사회발전의 도약과정은 권위주의 정치 하에서도, 민주주의정치 하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약은 차별화 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에서 평등주의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민주정치와 경제발전 간의 불행한 조우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의 원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진국들이 평등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평등주의 함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즉 국민 대다수가 평등주의 이상을 내 건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평등주의 이상은 항상 인류와 같이 해왔고 항상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문제는 중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평등주의 이상을 믿는 국민을 다수로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평적 세계관을 믿는 국민의 수가 수직적 세계관을 믿는 국민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의 원인을 규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왜, 어떻게 중진국 도약과정에서 수평적 세계관이 만연되게 되는가?
중진국 함정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평등민주주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민주정치의 이상과 제도, 평등이념에 물든 비현실적인 경제이론 특히 경제발전론, 무책임한 국제개발기구 등의 합작품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 볼 수 있다.
첫째는 발전의 과정 자체가 갖는 모순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발전은 차별화 원리를 그 필요조건으로 하며, 따라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 지역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활동이 집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발전은 절대적 수준의 상승 속에 상대적 불평등은 지속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 속에서도 차별화 원리가 작동되고 수직적 세계관이 수용되는 경우, 사회구성원들은 상대적 불평등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절대적 수준의 향상을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성공하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발전원리의 핵심이다.
둘째로 이상과 같이 수평적 세계관이 번질 수 있는 토양이 발전의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의 전파와 1인1표의 비밀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수평적 세계관이 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셋째로 기존의 경제발전론이나 소위 후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돕는다는 국제개발지원기구들의 경제자문도 중진국 함정을 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제도, 관행, 인습 등을 타파하는 것은 중요하나, 경제의 도약과정은 경제력의 집적과정이기 때문에 중진국 문턱에서 소위 ‘경제력집중’과 ‘소득분배 불균형’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경제불균형의 해소, 즉 발전의 과정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전제라고 설파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결국 성공하는 경로는 어떠한 정치체제에서 출발하든지 평등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순항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차별화체제로 이행해 나가는 경우인 반면, 실패하는 경로는 중도에 평등주의 함정에 빠져 자유민주주의의 이름하에 평등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다.
-중진국 함정 피할 길은 있는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진국 함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현실적인 경제 사회발전이론의 재정립과 이를 기초로 한 민주정치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와 같은 민주정치 행태와 비현실적 경제발전담론이 계속되는 한 중진국 함정은 불가피한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선진국 진입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심은 이미 중진국 함정에 돌입한 한국이 어떻게 이를 헤쳐 나갈지와 아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후발 도약가능 국가들이 향후 중진국 함정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황규환 기자, 미래한국 05-03-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2-6-roo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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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속의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 왜 어려운가?
<중진국 함정의 원인과 그 대책>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중진국 함정속의 한국경제`에 관하여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지구상에 200여개가 넘는 경제가 있으나 이 중에 그나마 1인당 소득 만여불 이상의 경제가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의 여러 나라에서 보듯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래서 중진국을 거쳐 1인당 소득 2-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불행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세계관의 차이가 경제발전의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관이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이며, 이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게 된다. 발전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치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자세에서 나온다.
수직적 세계관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로 대변된다. 하늘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이다. 수평적 세계관에서는 세상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의 책임이다.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 타인의 책임이다. 이러한 수직적 세계관과 수평적 세계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우리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이 경제 사회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는가?
20세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수직적 세계관이 주도하고 수평적 세계관이 비판적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사회는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는 반면, 수평적 세계관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발전이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경제적 차별화와 경제.사회발전의 원리
경제적 차별화만이 수직적 세계관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경제.사회발전의 기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사회의 모든 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가 대접받도록 만들어 냄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국민이 되는 길을 열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를 남녀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은 정치적 차별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차별화란 엄격하게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에 의해 차등해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지금까지 인류가 시행한 산업정책 중 최고의 정밀성을 가지고 계획 추진된 산업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밀한 산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은 모든 산업부문을 평등하게 일으키고 발전시키려는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원리, 발전의 원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발전과 도약은 경제적 힘의 집적과 집중과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 또한 이 원리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시장성과에 따라, 혹은 미래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집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차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중진국 함정: 평등주의 함정과 장기 경제침체
관중의 열광에 호응하는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아르헨티나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곤두박질쳐 남미형 장기침체 현상을 보였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중진국 함정은 다름아닌 평등민주주의 함정이다. 차별화에 기초한 고속경제성장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평등민주주의 덫에 걸려 저성장의 장기경제정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진국 함정은 한 세대 이상의 경제 장기 정체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사회발전의 도약과정은 권위주의 정치 하에서도, 민주주의정치 하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약은 차별화 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에서 평등주의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민주정치와 경제발전 간의 불행한 조우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의 원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진국들이 평등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평등주의 함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즉 국민 대다수가 평등주의 이상을 내 건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평등주의 이상은 항상 인류와 같이 해왔고 항상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문제는 중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평등주의 이상을 믿는 국민을 다수로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평적 세계관을 믿는 국민의 수가 수직적 세계관을 믿는 국민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의 원인을 규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왜, 어떻게 중진국 도약과정에서 수평적 세계관이 만연되게 되는가?
중진국 함정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평등민주주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민주정치의 이상과 제도, 평등이념에 물든 비현실적인 경제이론 특히 경제발전론, 무책임한 국제개발기구 등의 합작품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 볼 수 있다.
첫째는 발전의 과정 자체가 갖는 모순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발전은 차별화 원리를 그 필요조건으로 하며, 따라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 지역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활동이 집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발전은 절대적 수준의 상승 속에 상대적 불평등은 지속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 속에서도 차별화 원리가 작동되고 수직적 세계관이 수용되는 경우, 사회구성원들은 상대적 불평등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절대적 수준의 향상을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성공하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발전원리의 핵심이다.
둘째로 이상과 같이 수평적 세계관이 번질 수 있는 토양이 발전의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의 전파와 1인1표의 비밀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수평적 세계관이 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셋째로 기존의 경제발전론이나 소위 후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돕는다는 국제개발지원기구들의 경제자문도 중진국 함정을 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제도, 관행, 인습 등을 타파하는 것은 중요하나, 경제의 도약과정은 경제력의 집적과정이기 때문에 중진국 문턱에서 소위 ‘경제력집중’과 ‘소득분배 불균형’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경제불균형의 해소, 즉 발전의 과정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전제라고 설파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결국 성공하는 경로는 어떠한 정치체제에서 출발하든지 평등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순항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차별화체제로 이행해 나가는 경우인 반면, 실패하는 경로는 중도에 평등주의 함정에 빠져 자유민주주의의 이름하에 평등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다.
-중진국 함정 피할 길은 있는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진국 함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현실적인 경제 사회발전이론의 재정립과 이를 기초로 한 민주정치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와 같은 민주정치 행태와 비현실적 경제발전담론이 계속되는 한 중진국 함정은 불가피한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선진국 진입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심은 이미 중진국 함정에 돌입한 한국이 어떻게 이를 헤쳐 나갈지와 아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후발 도약가능 국가들이 향후 중진국 함정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황규환 기자, 미래한국 05-03-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2-6-roo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