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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한국사회, 한국국민은 지금 자청해서 국제정치의 외톨이로 가고 있다. 미국과 틀어지고 일본과 ‘원수’ 되고 중국에 뒤통수 얻어맞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50년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맛이 갔다. 미국 하원의 국제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적(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물었을 정도다. 그러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북한은 적 아닌 동포…”라고 받아쳤다. 그 ‘동포’라는 것이 폭정의 김정일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굶어죽고 공개처형당하는 북한주민을 뜻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가리지 않은 채…. 반미세대가 내건 ‘미국에 얼굴 붉히기’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한·일 관계도 임진왜란이나 식민지시대의 독립운동 시절로 되돌아갔다. 일본 우익의 전략은 한국을 약올려 독도를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 것인지 헷갈리게끔 ‘분쟁지역화’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이 전략은 100% 적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한국의 모든 정파들, 한국 국민 전체가 일본의 그런 속셈을 알고서든 모르고서든 지금으로선 분기탱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한·일’은 ‘욘사마’ 난류에서 급속히 ‘안중근·이등박문’ 한류로 뒤바뀌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한국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중국을 ‘아시아 민족해방 운동’의 기수인 양 낭만적으로 사모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일본보다는 우리가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압록강 도하(渡河)훈련으로, 헛된 환상임이 드러났다. 한국인들이 그나마 이만큼 먹고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중국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해양세력에 접근한 이후의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에 갔을 때 미국 들으란 듯이 이제부터는 유럽과 더 가깝게 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은 한국에 대해 별로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관심도 적다. 아시아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옛날의 대영제국 판도에서 멈추고, 프랑스·독일·북구의 관광객들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대부분 방콕에서 우르르 내린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매사 한국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잠꼬대 같은 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정부는 미국·일본과는 멀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는 ‘동북공정’으로 뒤통수를 맞고, 유럽·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면서, 유독 김정일 폭압정권에 대해서만 사사건건 ‘동포’적 애정으로 연애편지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근자에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논란이 돼도 ‘기권’으로 눈감아주고, 김정일이 핵 공갈을 쳐도 “핵을 갖겠다는 것이지,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감싸주고, 탈북자들에게는 아예 공공연한 냉대로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정동영 장관의 ‘북한=동포’라는 말의 실체였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정 장관은 김정일로부터 과연 어떤 협조적 자세를 얻어냈는가? 국제적인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무릅쓰고라도 김정일의 환심만 사면 만사형통인가?
동맹외교보다는 이른바 ‘민족공조’로 기운 듯한 현 집권측의 발상은 한국을 결국엔 국제사회의 속절없는 기아(棄兒)로 내몰는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주의의 간판 아래 미국과 서먹서먹해지면서 일본·중국은 이내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독도 대책’에 발맞춰주기는커녕,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이러다가는 한국은 동북아 국제정치 마당에서 미국, 김정일, 중국, 일본으로부터 모두 다 따돌림을 당하는 ‘찬밥’신세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부와 반미세대는 능력 있으면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서양 오랑캐 척결, 대마도 정벌, 간도(間島) 회복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광개토대왕이 했던 거사라도 해볼 일이다. 그러나 그럴 실력이 없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버티게 해준 ‘동맹외교’라도 건져내는 것이 후대(後代)들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다.
-류근일, 조선일보 05-03-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9-19-refusal.htm
http://www.micah608.com/4-7-23-forsak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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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한국사회, 한국국민은 지금 자청해서 국제정치의 외톨이로 가고 있다. 미국과 틀어지고 일본과 ‘원수’ 되고 중국에 뒤통수 얻어맞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50년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맛이 갔다. 미국 하원의 국제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적(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물었을 정도다. 그러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북한은 적 아닌 동포…”라고 받아쳤다. 그 ‘동포’라는 것이 폭정의 김정일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굶어죽고 공개처형당하는 북한주민을 뜻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가리지 않은 채…. 반미세대가 내건 ‘미국에 얼굴 붉히기’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한·일 관계도 임진왜란이나 식민지시대의 독립운동 시절로 되돌아갔다. 일본 우익의 전략은 한국을 약올려 독도를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 것인지 헷갈리게끔 ‘분쟁지역화’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이 전략은 100% 적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한국의 모든 정파들, 한국 국민 전체가 일본의 그런 속셈을 알고서든 모르고서든 지금으로선 분기탱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한·일’은 ‘욘사마’ 난류에서 급속히 ‘안중근·이등박문’ 한류로 뒤바뀌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한국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중국을 ‘아시아 민족해방 운동’의 기수인 양 낭만적으로 사모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일본보다는 우리가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압록강 도하(渡河)훈련으로, 헛된 환상임이 드러났다. 한국인들이 그나마 이만큼 먹고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중국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해양세력에 접근한 이후의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에 갔을 때 미국 들으란 듯이 이제부터는 유럽과 더 가깝게 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은 한국에 대해 별로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관심도 적다. 아시아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옛날의 대영제국 판도에서 멈추고, 프랑스·독일·북구의 관광객들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대부분 방콕에서 우르르 내린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매사 한국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잠꼬대 같은 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정부는 미국·일본과는 멀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는 ‘동북공정’으로 뒤통수를 맞고, 유럽·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면서, 유독 김정일 폭압정권에 대해서만 사사건건 ‘동포’적 애정으로 연애편지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근자에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논란이 돼도 ‘기권’으로 눈감아주고, 김정일이 핵 공갈을 쳐도 “핵을 갖겠다는 것이지,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감싸주고, 탈북자들에게는 아예 공공연한 냉대로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정동영 장관의 ‘북한=동포’라는 말의 실체였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정 장관은 김정일로부터 과연 어떤 협조적 자세를 얻어냈는가? 국제적인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무릅쓰고라도 김정일의 환심만 사면 만사형통인가?
동맹외교보다는 이른바 ‘민족공조’로 기운 듯한 현 집권측의 발상은 한국을 결국엔 국제사회의 속절없는 기아(棄兒)로 내몰는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주의의 간판 아래 미국과 서먹서먹해지면서 일본·중국은 이내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독도 대책’에 발맞춰주기는커녕,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이러다가는 한국은 동북아 국제정치 마당에서 미국, 김정일, 중국, 일본으로부터 모두 다 따돌림을 당하는 ‘찬밥’신세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부와 반미세대는 능력 있으면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서양 오랑캐 척결, 대마도 정벌, 간도(間島) 회복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광개토대왕이 했던 거사라도 해볼 일이다. 그러나 그럴 실력이 없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버티게 해준 ‘동맹외교’라도 건져내는 것이 후대(後代)들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다.
-류근일, 조선일보 05-03-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9-19-refusal.htm
http://www.micah608.com/4-7-23-forsaken-g.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