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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론 창안자 미국무부차관에 지명…대북압박 가시화 예상
 
대북강경파로 꼽히는 로버트 조지프(Joseph)가 미 국무부 군축·국제문제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으로 지명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프 지명자는 네오콘 그룹 중에서도 가장 원칙론자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 작년 말까지 국가안보회의(NSC) 대통령특별보좌관 및 핵확산통제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며 이라크, 리비아문제에 직접 관여했다.

그는 핵무기문제해결을 위한 종래의 비확산(non-proliferation)개념을 넘어선 보다 강력한 개념의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이론을 주장해 왔다.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보유하고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집단이나 국가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자위권 행사차원의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2002년 9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이라크 개전 때 실제로 적용되기도 했다. 공해상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도 그의 작품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2001년 공동 작성한 ‘공공정책국가연구소(NIPP)’ 보고서에서는 핵개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소형 핵무기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사용 가능한 소규모의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공격국가 리스트를 선정하며 핵무기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자위적 수단 때문이 아니라 내부체제의 생존, 인접국 공격 등 다양한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구체적인 대북 압박방안으로 북한의 금융거래추적 및 자금동결 등 일련의 ‘대북압박도구’를 고안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4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알 카에다에 사용하던 기법을 근거로 북한의 마지막 남은 수입원을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담은 ‘도구함(tool kit)’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련의 방안을 소개했다. 

신문이 소개한 대북압박 방안으로는 북한이 위조지폐와 마약밀매, 미사일 등 무기기술 판매로 얻은 수익을 거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거래 추적 및 동결, 일본의 해운관계법 개정을 통한 일본-북한간 선박왕래 중단 등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김정일정권의 붕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구함의 창안자는 조지프 였다. 조지프 지명자의 성향과 활동내용을 알고 있는 브루스커밍스 등 대북포용론자들은 이에 그의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조지프는 지난주 유엔대사로 지명된 존 볼튼의 후임으로 볼튼 유엔대사와 안팎에서 보조를 맞추며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 등 대북압박 정책입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외교위의 인준청문회를 거쳐 차관으로 정식 활동하게 된다.   

그는 미 국방대교수(국가안보학), 반확산연구센터 소장, 전 부시 행정부 내 미소 핵실험자문위원회 대사, 레이건 행정부 내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 등을 역임했고 콜롬비아대와 시키고대에서 각각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버지니아주 출신. 

김범수기자, 미래한국  2005-03-1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0-16-Bush-w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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