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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는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리
입력 : 2005.03.25 21:03 31" / 수정 : 2005.03.25 21:33 37"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5일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더그 밴도 미(美)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쏟아부을 만큼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특별보좌관은 “미 의회에서 미·일 수교 150주년 기념결의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한·미 동맹 50주년 결의안은 앞장서는 의원이 없어 폐기됐다”고 전했다. 브루스 벡톨 미 공군참모대학 교수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된 것이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모두 한국이 동맹전략에서 실패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미 전문가들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미 전통적 의미에서의 동맹국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 전문가들이 ‘한국은 사활적 이익이 달린 국가가 아니니 결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미 의원들은 미·일 수교 150주년 결의는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도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는 데 뜻이 없는 것이 한·미 관계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여야 정당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방한한 미 전문가들의 발언을 겹쳐 들으면서 국민들은 ‘동맹이란 무엇인가’, ‘잘 관리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미론(意味論)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들은 한·미관계의 현재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는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불만을 민간 전문가나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정상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면 이런 위험신호나 경고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조금씩 벌어져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미 관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의 동북아(東北亞) 기동군화 반대’, ‘한·미·일 안보 삼각체제 이탈을 통한 동북아 지역 균형자 자임(自任)’ 등의 방침에 따라 양국의 거리는 더욱 급속하게 멀어질 조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밀고 나간 지 2년 만에 초래된 결과를 눈 앞에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란 어느 주한 유럽대사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진 질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조선일보 05-03-25
<관련 미가608 미시지>
http://micah608.com/4-12-7-evil-decesion.htm
http://micah608.com/4-7-23-forsak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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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는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리
입력 : 2005.03.25 21:03 31" / 수정 : 2005.03.25 21:33 37"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5일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더그 밴도 미(美)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쏟아부을 만큼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특별보좌관은 “미 의회에서 미·일 수교 150주년 기념결의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한·미 동맹 50주년 결의안은 앞장서는 의원이 없어 폐기됐다”고 전했다. 브루스 벡톨 미 공군참모대학 교수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된 것이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모두 한국이 동맹전략에서 실패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미 전문가들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미 전통적 의미에서의 동맹국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 전문가들이 ‘한국은 사활적 이익이 달린 국가가 아니니 결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미 의원들은 미·일 수교 150주년 결의는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도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는 데 뜻이 없는 것이 한·미 관계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여야 정당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방한한 미 전문가들의 발언을 겹쳐 들으면서 국민들은 ‘동맹이란 무엇인가’, ‘잘 관리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미론(意味論)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들은 한·미관계의 현재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는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불만을 민간 전문가나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정상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면 이런 위험신호나 경고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조금씩 벌어져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미 관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의 동북아(東北亞) 기동군화 반대’, ‘한·미·일 안보 삼각체제 이탈을 통한 동북아 지역 균형자 자임(自任)’ 등의 방침에 따라 양국의 거리는 더욱 급속하게 멀어질 조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밀고 나간 지 2년 만에 초래된 결과를 눈 앞에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란 어느 주한 유럽대사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진 질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조선일보 05-03-25
<관련 미가608 미시지>
http://micah608.com/4-12-7-evil-decesion.htm
http://micah608.com/4-7-23-forsaken-g.htm
입력 : 2005.03.25 21:03 31" / 수정 : 2005.03.25 21:33 37"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5일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더그 밴도 미(美)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쏟아부을 만큼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특별보좌관은 “미 의회에서 미·일 수교 150주년 기념결의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한·미 동맹 50주년 결의안은 앞장서는 의원이 없어 폐기됐다”고 전했다. 브루스 벡톨 미 공군참모대학 교수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된 것이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모두 한국이 동맹전략에서 실패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미 전문가들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미 전통적 의미에서의 동맹국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 전문가들이 ‘한국은 사활적 이익이 달린 국가가 아니니 결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미 의원들은 미·일 수교 150주년 결의는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도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는 데 뜻이 없는 것이 한·미 관계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여야 정당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방한한 미 전문가들의 발언을 겹쳐 들으면서 국민들은 ‘동맹이란 무엇인가’, ‘잘 관리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미론(意味論)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들은 한·미관계의 현재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는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불만을 민간 전문가나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정상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면 이런 위험신호나 경고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조금씩 벌어져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미 관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의 동북아(東北亞) 기동군화 반대’, ‘한·미·일 안보 삼각체제 이탈을 통한 동북아 지역 균형자 자임(自任)’ 등의 방침에 따라 양국의 거리는 더욱 급속하게 멀어질 조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밀고 나간 지 2년 만에 초래된 결과를 눈 앞에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란 어느 주한 유럽대사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진 질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조선일보 05-03-25
<관련 미가608 미시지>
http://micah608.com/4-12-7-evil-decesion.htm
http://micah608.com/4-7-23-forsaken-g.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