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6
뭐, 외교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깽판치고 있는 것이지요. 참여정부가 아니라 깽판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동북아 정세의 흐름에 부인할 수 없는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한국의 퇴조, 군사적으로 일본의 부상과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의 감소현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 노무현 정권의 깽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신쇄국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군사적 방파제였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노무현정권은 이제 경제적 파트너였던 일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쇄국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수백만명의 동족을 살상한 전쟁의 원흉 김정일 집단에 대한 감상적 온정주의에 빠져, 미국과 일본 등 새롭게 세계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들과 벽을 쌓아가고 있는 노무현정권과, 제국주의의 팽창과 급격한 국제세력 판도의 변화라는 시대상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쇄국정책을 썼던 100년전의 매국정권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적대로 반미로 정권을 잡은 노대통령이 반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이외에 노무현의 깽판이 목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국제정세의 흐름을 무시하고, 동맹관계를 파괴하며, 국가를 위험과 빈곤의 나락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정권이 100년전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은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미국과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을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을 떨면서, 쇄국정책 운운하고 있느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정세의 흐름을 만들고, 이러한 흐름이 하나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100년전 쇄국정책으로 조선이 열강의 각축속에 외톨이가 되어가던 그 시절에도 그러한 변화는 매우 서서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쇄국정책이 망국의 길로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우매한 선조들일 망정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산기슭에 어둠이 찾아오듯이, 망국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정세의 작은 변화에 둔감하고, 이를 무시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지나버린 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그러면 일본의 망동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적 동반자라고, 우리의 국토를 제멋대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의 망언을 참고 있으란 말이냐고 떠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망동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기회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다께시마 운운하며, 과거사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질 않나, 이미 국제법상 다 끝난 일을 다시 거론하며 배상 운운하질 않나, 당연히 우리의 국토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위백서에서 삭제하질 않나, ....
덜 떨어진 정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총리와 일왕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수차례 한 적이 있으며, 이를 우리 정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한일간의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수차에 걸쳐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아직도 두 나라사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를 포함하여, 일본의 우익들의 망발과 망동이 그들의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시도때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망발은 앞으로도 물론 계속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본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정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민이 있는 한, 표를 먹고사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발은 틀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다시는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동경도지사의 망언 등 장관급 유명정치인을 포함하여 우익정치인들의 망발은 계속되었고, 고이즈미 역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역시 수십년을 반복하는 문제이며, 독도 망언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노대통령이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배상을 해야 한다느니, 일본이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외교전쟁이라느니 하며, 난리법석을 피우는 노무현정권의 작태는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 처연한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일본대사의 망언이 있었을 때, 조용히 외교부를 통하여 일본대사의 교체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노대통령이 고이즈미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정상간의 핫라인을 국끓여 먹을려고 만들었던가요? 그런데 써먹으려고 만든 것이 정상간의 핫라인이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가고시마에서 폼잡고 어깨동무하고 밥먹고 사진찍고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하여, 일본과의 외교적 전쟁을 해야 할 때인지 곰곰히 짚어 보기 바랍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검정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런 교과서 채택율이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건전한 일본인들은 정상적인 교과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5%마저도 우리가 분노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과 외교전쟁을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엉덩이 뿔난 5% 때문에 나머지 95%이상의 일본인들을 싸잡아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몇 개월도 안되어 고이즈미 손을 붙들고 싹싹 빌게 될 날이 올 것 같아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내용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촌극을 어떻게 참고 지켜봐야 할 지 벌써부터 울화가 치밉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00년전 나라를 말아먹은 우리의 선조들도 틀림없이 그러한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저주가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사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일컬어 다시 한번 나라를 말아먹은 못난 선조라고 비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라를 고립무원의 쇄국정책으로 말아먹고 있는 이 정권은 그래서 망국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꿈, http://www.dailian.co.kr/ 05-03-2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9-dilemma.htm
http://www.micah608.com/4-6-16-new-government.htm
http://www.micah608.com/3-5-28-internal-war.htm
http://www.micah608.com/shaking.htm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6
뭐, 외교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깽판치고 있는 것이지요. 참여정부가 아니라 깽판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동북아 정세의 흐름에 부인할 수 없는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한국의 퇴조, 군사적으로 일본의 부상과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의 감소현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 노무현 정권의 깽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신쇄국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군사적 방파제였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노무현정권은 이제 경제적 파트너였던 일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쇄국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수백만명의 동족을 살상한 전쟁의 원흉 김정일 집단에 대한 감상적 온정주의에 빠져, 미국과 일본 등 새롭게 세계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들과 벽을 쌓아가고 있는 노무현정권과, 제국주의의 팽창과 급격한 국제세력 판도의 변화라는 시대상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쇄국정책을 썼던 100년전의 매국정권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적대로 반미로 정권을 잡은 노대통령이 반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이외에 노무현의 깽판이 목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국제정세의 흐름을 무시하고, 동맹관계를 파괴하며, 국가를 위험과 빈곤의 나락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정권이 100년전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은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미국과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을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을 떨면서, 쇄국정책 운운하고 있느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정세의 흐름을 만들고, 이러한 흐름이 하나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100년전 쇄국정책으로 조선이 열강의 각축속에 외톨이가 되어가던 그 시절에도 그러한 변화는 매우 서서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쇄국정책이 망국의 길로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우매한 선조들일 망정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산기슭에 어둠이 찾아오듯이, 망국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정세의 작은 변화에 둔감하고, 이를 무시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지나버린 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그러면 일본의 망동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적 동반자라고, 우리의 국토를 제멋대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의 망언을 참고 있으란 말이냐고 떠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망동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기회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다께시마 운운하며, 과거사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질 않나, 이미 국제법상 다 끝난 일을 다시 거론하며 배상 운운하질 않나, 당연히 우리의 국토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위백서에서 삭제하질 않나, ....
덜 떨어진 정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총리와 일왕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수차례 한 적이 있으며, 이를 우리 정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한일간의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수차에 걸쳐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아직도 두 나라사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를 포함하여, 일본의 우익들의 망발과 망동이 그들의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시도때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망발은 앞으로도 물론 계속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본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정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민이 있는 한, 표를 먹고사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발은 틀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다시는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동경도지사의 망언 등 장관급 유명정치인을 포함하여 우익정치인들의 망발은 계속되었고, 고이즈미 역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역시 수십년을 반복하는 문제이며, 독도 망언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노대통령이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배상을 해야 한다느니, 일본이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외교전쟁이라느니 하며, 난리법석을 피우는 노무현정권의 작태는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 처연한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일본대사의 망언이 있었을 때, 조용히 외교부를 통하여 일본대사의 교체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노대통령이 고이즈미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정상간의 핫라인을 국끓여 먹을려고 만들었던가요? 그런데 써먹으려고 만든 것이 정상간의 핫라인이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가고시마에서 폼잡고 어깨동무하고 밥먹고 사진찍고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하여, 일본과의 외교적 전쟁을 해야 할 때인지 곰곰히 짚어 보기 바랍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검정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런 교과서 채택율이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건전한 일본인들은 정상적인 교과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5%마저도 우리가 분노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과 외교전쟁을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엉덩이 뿔난 5% 때문에 나머지 95%이상의 일본인들을 싸잡아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몇 개월도 안되어 고이즈미 손을 붙들고 싹싹 빌게 될 날이 올 것 같아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내용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촌극을 어떻게 참고 지켜봐야 할 지 벌써부터 울화가 치밉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00년전 나라를 말아먹은 우리의 선조들도 틀림없이 그러한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저주가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사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일컬어 다시 한번 나라를 말아먹은 못난 선조라고 비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라를 고립무원의 쇄국정책으로 말아먹고 있는 이 정권은 그래서 망국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꿈, http://www.dailian.co.kr/ 05-03-2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9-dilemma.htm
http://www.micah608.com/4-6-16-new-government.htm
http://www.micah608.com/3-5-28-internal-war.htm
http://www.micah608.com/shaking.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