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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자회담 기대 사실상 접어
 
AP통신 ; 무력공격 언급, 뉴욕타임스 ; UN안보리 회부 전망       

한·일·중 방문을 마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결론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보다 미국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대북(對北) 영향력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지 않는 한국과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사실상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아시아 방문의 마지막 방문국가인 중국을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국제체제 안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핵문제를 회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라이스 장관이 6자회담 실패 가능성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6자회담 재개를 목적으로 한국, 중국과 함께 공동전략을 마련하는 이번 한·중·일 방문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방문기간 중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미국이 좀 더 유연해질(flexible)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간 일대일 협상을 미국에 촉구했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지난 21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자세와 어조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의 대북외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미·북 간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 전체의 문제”라며 “미·북 사이에 6자회담 테이블 안에서 대화는 있지만 미국을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북 간 일대일 협상을 거부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지난 18일 미국은 이미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경우 다자적 안전보장, 에너지 지원 등을 제안하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19일 일본의 한 대학에서 “북한의 참상과 정권의 본질, 인근 국가의 무고한 시민에 대한 납치사건, 핵무장화를 통한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을 미국과 다른 민주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상원인사청문회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한 말을 사과해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한 예를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의 이런 단호한 입장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인센티브(유인 동기)를 제공하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실망감과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자에서 라이스 장관이 방한 직후 한미연합군 핵심사령부인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지하벙커를 찾은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북 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공격의도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무력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  

AP 통신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미국은 향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뿐 아니라 라이스 장관과 미 관리들의 반복적인 부정에도 불구, 대북 무력공격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은 이번 여름까지 6자회담을 추진, 북핵폐기라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으로 하여금 6자회담이 소용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미래한국 05-03-2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0-16-Bush-win.htm
 http://www.micah608.com/4-11-23-gra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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