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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의 지적대로 김대중 사상을 이어받은 현정권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김대중의 우상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랫 동안 한 우상(偶像)이 되었던 김대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셔서 ... 마침내 때가 이르매 뒤죽박죽 되게 하리라"하신다. SBS가 방영한 숨겨놓은 딸에 대한 뉴스는 가장 양심적인 척, 가장 깨끗한 척, 가장 민주적인 척, 가장 지성적인 척 하였던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많은 사건중 하나라 할 것이다.
前職대통령기념사업, DJ만 편파지원
이승만기념사업회 “97년 이래 일절 지원 없어”
박정희기념사업회 “200억 지원 후 실제사용은 못하게 해”
김영삼 전대통령 측 “사무실 하나 개소요구도 거절”
전직 대통령 중 김대중 전(前)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만 국고(國庫)가 지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추진하는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비 124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 20억원, 내년 25억원, 2007년 15억원 등 3년에 걸쳐 지원되며, 김대중도서관 측이 마련할 자체재원 64억과 합쳐 6*15공동선언기념국제학술회의 개최비용 등에 사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법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124억 원의 기념사업비 중 도서관측이‘최소한 국가의 지원영역으로 설정한 분야의 사업비’6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김대중도서관 측 요구를 전면수용한 김 전대통령에 대한 지원과 달리 박정희 전대통령기념사업 지원액을 회수키로 한 것을 비롯, 다른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후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기념관...정부, 지원 후 사용승인 안 해줘 건립중단
우선 박정희 전대통령기념사업의 경우, 정부는 기념사업회 측의 민간모금액이 최초 50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으로 축소 모금되는 등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미 지원한 208억 원 중 아직 현금으로 남아있는 170억원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12월 20일 기념사업회 발족비용 등으로 사용된 8억을 제외한 200억 원에 대해 ‘실제사용을 위해 정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한다’는 부관(附款)을 사후에 마련했고 이후 공사비지급시점을 포함해 단 한차례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02년 6월11일 상암동에 6개월째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던 박정희기념관은 시공업체에 공사비가 지불되지 못했고 결국 건립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념사업회측은 민간모금액이 100억원 가량으로 축소 모금되자 지난 해 11월 정부에 매칭펀드 형태로 100억원 가량만 요구하며 사업규모를 축소했으나, 정부는 축소된 사업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사업회...‘건국’대통령비석을 ‘초대’로 바꾸라며 지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과 관련돼 법률적 예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한다쳐도 이미 97년 만들어진 사단법인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승만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단 한 푼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바가 없다. 정부가 사업회에 금원을 제공한 경우는 98년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대통령 비석을 세웠을 때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민간모금액으로 만들어진 ‘건국(建國)대통령 이승만’으로 시작되는 비석(碑石)을 ‘초대(初代)대통령 이승만’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1억3천만 원의 새로운 비석 값을 부담한 것이었다.
-YS측...외국 인사 만나려 해도 상도동서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IMF책임론’등을 이유로 기념사업회가 구체화돼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전현직 원수들을 맞이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일절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정부 내 여유 공간에 사무실을 하나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나, 언론에 ‘YS가 수백평 규모의 사무실을 요구한다’는 기사가 흘러나와 결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상도동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 규정 마련돼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부지원의 편파성은 구체적 기준 없이 현직 대통령의 임의로 이뤄지는 데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의 ‘가능여부’가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지원근거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60억원의 정부지원 역시 “도서관측이 정부에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수용됐다”고 김대중도서관의 담당자 이헌묵 씨는 설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이사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현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정치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2005-04-20
2004.2.14 21:30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민주당이 갈라질 수 없었던, 참으로 오래 동안 한 우상(偶像)이 되었던 김대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셔서 ... 마침내 때가 이르매 뒤죽박죽 되게 하리라 = (한나라당의) 부정이 드러난 것 으나 모든 물질을 많이 쓴 것 같으나, 너도나도 다 도둑이며 너도나도 다 물질을 먹은 자들이요 하지만 어떤 도둑이 더 큰 도둑이겠느냐? 모든 비판하는 자들이 한나라당이 물질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든 물질이 잘못 쓰여진 (김대중의) 것이 더 큰 죄가 아니겠느냐? 한 면을 보지만 다른 한 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아래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의 지적대로 김대중 사상을 이어받은 현정권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김대중의 우상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랫 동안 한 우상(偶像)이 되었던 김대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셔서 ... 마침내 때가 이르매 뒤죽박죽 되게 하리라"하신다. SBS가 방영한 숨겨놓은 딸에 대한 뉴스는 가장 양심적인 척, 가장 깨끗한 척, 가장 민주적인 척, 가장 지성적인 척 하였던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많은 사건중 하나라 할 것이다.
前職대통령기념사업, DJ만 편파지원
이승만기념사업회 “97년 이래 일절 지원 없어”
박정희기념사업회 “200억 지원 후 실제사용은 못하게 해”
김영삼 전대통령 측 “사무실 하나 개소요구도 거절”
전직 대통령 중 김대중 전(前)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만 국고(國庫)가 지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추진하는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비 124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 20억원, 내년 25억원, 2007년 15억원 등 3년에 걸쳐 지원되며, 김대중도서관 측이 마련할 자체재원 64억과 합쳐 6*15공동선언기념국제학술회의 개최비용 등에 사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법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124억 원의 기념사업비 중 도서관측이‘최소한 국가의 지원영역으로 설정한 분야의 사업비’6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김대중도서관 측 요구를 전면수용한 김 전대통령에 대한 지원과 달리 박정희 전대통령기념사업 지원액을 회수키로 한 것을 비롯, 다른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후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기념관...정부, 지원 후 사용승인 안 해줘 건립중단
우선 박정희 전대통령기념사업의 경우, 정부는 기념사업회 측의 민간모금액이 최초 50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으로 축소 모금되는 등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미 지원한 208억 원 중 아직 현금으로 남아있는 170억원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12월 20일 기념사업회 발족비용 등으로 사용된 8억을 제외한 200억 원에 대해 ‘실제사용을 위해 정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한다’는 부관(附款)을 사후에 마련했고 이후 공사비지급시점을 포함해 단 한차례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02년 6월11일 상암동에 6개월째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던 박정희기념관은 시공업체에 공사비가 지불되지 못했고 결국 건립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념사업회측은 민간모금액이 100억원 가량으로 축소 모금되자 지난 해 11월 정부에 매칭펀드 형태로 100억원 가량만 요구하며 사업규모를 축소했으나, 정부는 축소된 사업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사업회...‘건국’대통령비석을 ‘초대’로 바꾸라며 지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과 관련돼 법률적 예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한다쳐도 이미 97년 만들어진 사단법인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승만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단 한 푼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바가 없다. 정부가 사업회에 금원을 제공한 경우는 98년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대통령 비석을 세웠을 때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민간모금액으로 만들어진 ‘건국(建國)대통령 이승만’으로 시작되는 비석(碑石)을 ‘초대(初代)대통령 이승만’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1억3천만 원의 새로운 비석 값을 부담한 것이었다.
-YS측...외국 인사 만나려 해도 상도동서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IMF책임론’등을 이유로 기념사업회가 구체화돼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전현직 원수들을 맞이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일절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정부 내 여유 공간에 사무실을 하나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나, 언론에 ‘YS가 수백평 규모의 사무실을 요구한다’는 기사가 흘러나와 결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상도동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 규정 마련돼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부지원의 편파성은 구체적 기준 없이 현직 대통령의 임의로 이뤄지는 데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의 ‘가능여부’가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지원근거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60억원의 정부지원 역시 “도서관측이 정부에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수용됐다”고 김대중도서관의 담당자 이헌묵 씨는 설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이사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현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정치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2005-04-20
2004.2.14 21:30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민주당이 갈라질 수 없었던, 참으로 오래 동안 한 우상(偶像)이 되었던 김대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셔서 ... 마침내 때가 이르매 뒤죽박죽 되게 하리라 = (한나라당의) 부정이 드러난 것 으나 모든 물질을 많이 쓴 것 같으나, 너도나도 다 도둑이며 너도나도 다 물질을 먹은 자들이요 하지만 어떤 도둑이 더 큰 도둑이겠느냐? 모든 비판하는 자들이 한나라당이 물질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든 물질이 잘못 쓰여진 (김대중의) 것이 더 큰 죄가 아니겠느냐? 한 면을 보지만 다른 한 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