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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놓기엔 북핵 너무 화급"

하반기 예정 한·미 정상회담 왜 갑자기…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개최 여부는 물론 시기와 장소 등 모든 게 불투명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의 만남이 예상돼 왔다. 두 정상은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선 개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노 대통령이 9월 뉴욕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을 때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전망돼 왔다. 11월에는 부시 대통령이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나 올 하반기까지 정상회담을 미뤄놓기엔 북핵 국면이 너무 화급하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20일 두 정상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만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했음에도 가시적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북핵 문제를 중대한 이슈(vital issue)로 삼겠다"고 천명했었다. 당시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를 "사활적 이슈"로까지 해석하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과 함께 "핵 무기고를 늘리겠다"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엔 북한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까지 확인되면서 위기 국면으로 치닫자 모종의 전환점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런 맥락에서 정상 회담이 타진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미측이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민감한 상황도 회담 추진의 한 요인이 됐다는 전언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노 대통령은 북한 측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미국 측의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카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NSC 관계자는 전했다.

-중알일보 2005.04.22 19:01 입력 / 2005.04.23 0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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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cah608.com/4-10-1-emergenc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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