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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698
盧, 역대 정권에 反感, 反국가세력엔 好感
미래한국신문 창간3주년 특집, 노무현 발언 분석
“지배세력 교체” 위한 “시민혁명” 지속(?)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중적 역사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식민지국가 중 이 만한 성과를 달성한 나라는 없다”며 긍정해 왔지만, 이를 주도한 역대 정권에 대해서는 폄하(貶下)해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을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2003. 3. 1)”거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2003. 2. 25)로 지칭하면서 ‘참여정부’는 “3·1정신,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 상에 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2003. 3. 1)”고 인식한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독재 권력의 不義가 사람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을 때(2003. 10. 29)” “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던 그 시절(2004. 10. 6)” 등으로 표현하는 한편 “군사독재정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또는 장기집권의 결과로서 호남을 따돌리고 국민을 지역으로 가르고 이간질해서 분열시켰던 反逆的 범죄행위(2004. 5. 18)”를 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에게 ‘개혁’은 ‘기회주의’‘반칙’‘특권’‘불의’‘반역’을 통해 기득권을 형성해 온 舊세력을 新세력이 교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그는 현 정권의 대표적 ‘改革(?)’정책인 수도이전과 관련, “舊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한다(2004. 1. 29)”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위해 수단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언행을 보여 왔다.
그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1219’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2004. 12. 19)”거나 유사단체인 ‘국참0415’활동에 대해 “되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2004. 2. 5)”며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한 데 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 열린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2004. 2. 24)”는 등 헌법과 법률을 잇달아 위반해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共産黨 허용될 때 완전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대정권과 주류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달리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김정일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反국가세력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렵다.
그는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총련에 대해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2003. 3. 17 법무부 업무보고)”거나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우리 사회에 철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2004. 5. 1 100분토론)”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송두율에 대해서는 “분단이라는 상황의 산물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2003. 10. 3)”거나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003. 10. 13)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 6. 10 訪日 중)”고 말한 데 이어 급기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해 9월 5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北核보유 일리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불용(不容)이라는 원론적 입장에도 불구, 김정일정권에 대해 어떠한 형식의 제재도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북핵 보유를 방관해왔다.
그는 “미국의 對北무력제제 시 전면전의 우려가 있다(2002. 12. 30 등)”는 논리로 무력제재에 반대함은 물론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2002. 12. 31 등)”며 非무력제재도 반대해왔다.
방미(訪美) 중인 지난해 11월 12일 국제문제협의회(WAC) LA지부 간담회에서는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정일정권을 옹호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정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는 지난 2월 11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독일방문 중인 4월 13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걸 조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튿날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인터뷰에서 “일부에선 제재까지 포함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對北압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30일 世界신문협회총회 연설에서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국가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충고(?)했다.
취임 초기부터 모든 형태의 대북제재를 반대해 온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3월 2일 동해 공해 상에서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20여 분간 위협한 사건과 관련, 미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2003. 3. 4)”고 말하기도 했다.
-南北지방정부 상정한 北韓式통일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소위 국가연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고, 지난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地方)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 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역대 정부가 주장해 온 ‘통일을 향한 잠정적 관계’로서의 남북연합제가 아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즉 ‘하나의 국가’와 ‘남북지방정부’를 상정한 북한식 연방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김성욱, 미래한국 05-06-1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8
盧, 역대 정권에 反感, 反국가세력엔 好感
미래한국신문 창간3주년 특집, 노무현 발언 분석
“지배세력 교체” 위한 “시민혁명” 지속(?)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중적 역사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식민지국가 중 이 만한 성과를 달성한 나라는 없다”며 긍정해 왔지만, 이를 주도한 역대 정권에 대해서는 폄하(貶下)해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을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2003. 3. 1)”거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2003. 2. 25)로 지칭하면서 ‘참여정부’는 “3·1정신,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 상에 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2003. 3. 1)”고 인식한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독재 권력의 不義가 사람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을 때(2003. 10. 29)” “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던 그 시절(2004. 10. 6)” 등으로 표현하는 한편 “군사독재정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또는 장기집권의 결과로서 호남을 따돌리고 국민을 지역으로 가르고 이간질해서 분열시켰던 反逆的 범죄행위(2004. 5. 18)”를 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에게 ‘개혁’은 ‘기회주의’‘반칙’‘특권’‘불의’‘반역’을 통해 기득권을 형성해 온 舊세력을 新세력이 교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그는 현 정권의 대표적 ‘改革(?)’정책인 수도이전과 관련, “舊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한다(2004. 1. 29)”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위해 수단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언행을 보여 왔다.
그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1219’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2004. 12. 19)”거나 유사단체인 ‘국참0415’활동에 대해 “되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2004. 2. 5)”며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한 데 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 열린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2004. 2. 24)”는 등 헌법과 법률을 잇달아 위반해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共産黨 허용될 때 완전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대정권과 주류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달리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김정일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反국가세력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렵다.
그는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총련에 대해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2003. 3. 17 법무부 업무보고)”거나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우리 사회에 철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2004. 5. 1 100분토론)”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송두율에 대해서는 “분단이라는 상황의 산물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2003. 10. 3)”거나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003. 10. 13)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 6. 10 訪日 중)”고 말한 데 이어 급기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해 9월 5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北核보유 일리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불용(不容)이라는 원론적 입장에도 불구, 김정일정권에 대해 어떠한 형식의 제재도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북핵 보유를 방관해왔다.
그는 “미국의 對北무력제제 시 전면전의 우려가 있다(2002. 12. 30 등)”는 논리로 무력제재에 반대함은 물론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2002. 12. 31 등)”며 非무력제재도 반대해왔다.
방미(訪美) 중인 지난해 11월 12일 국제문제협의회(WAC) LA지부 간담회에서는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정일정권을 옹호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정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는 지난 2월 11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독일방문 중인 4월 13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걸 조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튿날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인터뷰에서 “일부에선 제재까지 포함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對北압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30일 世界신문협회총회 연설에서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국가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충고(?)했다.
취임 초기부터 모든 형태의 대북제재를 반대해 온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3월 2일 동해 공해 상에서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20여 분간 위협한 사건과 관련, 미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2003. 3. 4)”고 말하기도 했다.
-南北지방정부 상정한 北韓式통일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소위 국가연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고, 지난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地方)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 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역대 정부가 주장해 온 ‘통일을 향한 잠정적 관계’로서의 남북연합제가 아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즉 ‘하나의 국가’와 ‘남북지방정부’를 상정한 북한식 연방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김성욱, 미래한국 05-06-1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미래한국신문 창간3주년 특집, 노무현 발언 분석
“지배세력 교체” 위한 “시민혁명” 지속(?)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중적 역사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식민지국가 중 이 만한 성과를 달성한 나라는 없다”며 긍정해 왔지만, 이를 주도한 역대 정권에 대해서는 폄하(貶下)해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을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2003. 3. 1)”거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2003. 2. 25)로 지칭하면서 ‘참여정부’는 “3·1정신,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 상에 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2003. 3. 1)”고 인식한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독재 권력의 不義가 사람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을 때(2003. 10. 29)” “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던 그 시절(2004. 10. 6)” 등으로 표현하는 한편 “군사독재정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또는 장기집권의 결과로서 호남을 따돌리고 국민을 지역으로 가르고 이간질해서 분열시켰던 反逆的 범죄행위(2004. 5. 18)”를 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에게 ‘개혁’은 ‘기회주의’‘반칙’‘특권’‘불의’‘반역’을 통해 기득권을 형성해 온 舊세력을 新세력이 교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그는 현 정권의 대표적 ‘改革(?)’정책인 수도이전과 관련, “舊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한다(2004. 1. 29)”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위해 수단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언행을 보여 왔다.
그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1219’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2004. 12. 19)”거나 유사단체인 ‘국참0415’활동에 대해 “되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2004. 2. 5)”며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한 데 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 열린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2004. 2. 24)”는 등 헌법과 법률을 잇달아 위반해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共産黨 허용될 때 완전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대정권과 주류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달리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김정일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反국가세력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렵다.
그는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총련에 대해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2003. 3. 17 법무부 업무보고)”거나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우리 사회에 철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2004. 5. 1 100분토론)”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송두율에 대해서는 “분단이라는 상황의 산물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2003. 10. 3)”거나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003. 10. 13)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 6. 10 訪日 중)”고 말한 데 이어 급기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해 9월 5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北核보유 일리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불용(不容)이라는 원론적 입장에도 불구, 김정일정권에 대해 어떠한 형식의 제재도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북핵 보유를 방관해왔다.
그는 “미국의 對北무력제제 시 전면전의 우려가 있다(2002. 12. 30 등)”는 논리로 무력제재에 반대함은 물론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2002. 12. 31 등)”며 非무력제재도 반대해왔다.
방미(訪美) 중인 지난해 11월 12일 국제문제협의회(WAC) LA지부 간담회에서는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정일정권을 옹호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정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는 지난 2월 11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독일방문 중인 4월 13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걸 조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튿날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인터뷰에서 “일부에선 제재까지 포함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對北압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30일 世界신문협회총회 연설에서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국가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충고(?)했다.
취임 초기부터 모든 형태의 대북제재를 반대해 온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3월 2일 동해 공해 상에서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20여 분간 위협한 사건과 관련, 미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2003. 3. 4)”고 말하기도 했다.
-南北지방정부 상정한 北韓式통일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소위 국가연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고, 지난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地方)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 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역대 정부가 주장해 온 ‘통일을 향한 잠정적 관계’로서의 남북연합제가 아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즉 ‘하나의 국가’와 ‘남북지방정부’를 상정한 북한식 연방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김성욱, 미래한국 05-06-1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