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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前 재판관 "대통령이 개혁빙자, 온갖 제도 다 부숴"
한나라당 강연회서 "수도이전도 5년 단임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도이전 위헌 소송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아닌 인연을 맺은 바 있는 김영일 변호사가 퇴임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 노 대통령은 은근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9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에서 "헌법 재판관 구성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 행정, 사법부 건드리지 않는 곳 없이 다 건드리면서 개혁하겠다고 온갖 제도와 절차를 다 부수는 그런 마당인데 헌법 재판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을 안받겠냐"며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도이전 위헌 판결의 후일담을 소개하면서는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당시 헌법 72조를 적용했더라면 지금처럼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2005-06-09 12:10:4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6-14-capit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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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前 재판관 "대통령이 개혁빙자, 온갖 제도 다 부숴"
한나라당 강연회서 "수도이전도 5년 단임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도이전 위헌 소송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아닌 인연을 맺은 바 있는 김영일 변호사가 퇴임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 노 대통령은 은근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9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에서 "헌법 재판관 구성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 행정, 사법부 건드리지 않는 곳 없이 다 건드리면서 개혁하겠다고 온갖 제도와 절차를 다 부수는 그런 마당인데 헌법 재판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을 안받겠냐"며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도이전 위헌 판결의 후일담을 소개하면서는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당시 헌법 72조를 적용했더라면 지금처럼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2005-06-09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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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cah608.com/4-6-14-capital.htm
한나라당 강연회서 "수도이전도 5년 단임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도이전 위헌 소송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아닌 인연을 맺은 바 있는 김영일 변호사가 퇴임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 노 대통령은 은근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9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에서 "헌법 재판관 구성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 행정, 사법부 건드리지 않는 곳 없이 다 건드리면서 개혁하겠다고 온갖 제도와 절차를 다 부수는 그런 마당인데 헌법 재판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을 안받겠냐"며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도이전 위헌 판결의 후일담을 소개하면서는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당시 헌법 72조를 적용했더라면 지금처럼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2005-06-09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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