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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 철회하라"
수도분할반대운동본부 "헌재의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있다"
"행정수도법 정부측 대리인단이었던 사람 내정은 헌재장악 음모"
열린우리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생이며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조대현 변호사를 내정하자,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헌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 변호사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내정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송 때 정부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경력의 인물이기에 열린당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고 내정자 선임 과정에 의혹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분할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특정인이 자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서는 헌재의 공정성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헌재를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불순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조대현 변호사에 대한 내정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데일리안 2005-06-20 19:15:1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6-11-summit-decis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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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 철회하라"
수도분할반대운동본부 "헌재의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있다"
"행정수도법 정부측 대리인단이었던 사람 내정은 헌재장악 음모"
열린우리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생이며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조대현 변호사를 내정하자,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헌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 변호사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내정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송 때 정부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경력의 인물이기에 열린당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고 내정자 선임 과정에 의혹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분할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특정인이 자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서는 헌재의 공정성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헌재를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불순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조대현 변호사에 대한 내정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데일리안 2005-06-20 19:15:1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6-11-summit-decis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