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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방장관 해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국방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직분을 떠나서 윤광웅이라는 인물만이 할 수 있는 국방개혁이 무엇이며 그를 임명한 인물이 원하는 개혁의 본질이 무엇일까? 기존의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북 군대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모색을 "국방개혁"이라 부른다면 한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모반이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약 70%의 불신을 받고 있는 5년 임기의 미숙한 지도자가 이승만 박정희 등 역대 위인들이 각고 끝에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을 이처럼 쉽게 무너트려도 되는 것일까? 본인은 힘이 없는 대통령이라 엄살을 부리고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기를 허물려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독재자이다. 

*   *   *

盧대통령 ‘尹국방 유임’ 밀어붙이기…한나라와 격돌 불가피 

30일로 예정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표결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윤 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해임 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야당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 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마치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윤 장관 유임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전방 감시소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도 고려할 만하지만 국방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 국방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슬픔을) 보상하고 치유하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참석자가 ‘(윤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말했지만 국방개혁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 인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공론화 되기도 했던 오전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에서 “군 총기사건 등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윤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었다.

한나라당은 29일 낮 노 대통령이 주최한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 불참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윤광웅 구하기’보다는 ‘국가 안보 구하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 달라”고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서해교전 전사자 추도식 참석을 이유로 29일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이고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갖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윗글의 득점순 댓글> 

lh5160 2005-06-29 05:02:31 조회:54 득점:69  
 
미친개구리.....국민들이 앞으로 가라면 뒤로가고 
뒤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뛰는........미친개구리 
 
joeunnara 2005-06-29 04:25:06 조회:83 득점:69  
 
윤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을 지킬의사는 없고 오직 놈/현이 자리를 지킬마음뿐이라 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야한다. 
 
bih78 2005-06-29 04:51:58 조회:54 득점:47  
 
국가 원수가 아니라 웬쑤야 웬쑤...

독기 오만 고집 무식 교활한 네늠은 조선조 연산군의 법통을 이어받을 패륜이다.

changnam 2005-06-29 04:44:31 조회:34 득점:36  
 
1.여대야소때는 절대다수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악법을 밀어부치더니 여소야대라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노무현 이 노오옴!

2. 국방개혁이 도대체 뭔데? 혈맹 미군 몰아내고 뺄개이와 코드 맞추는게 국방개혁이냐?국방개혁이란 말이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것이란다.주적개념 정립하고, 군장비 현대화하고,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다.

3. 머저리같은 열우당 낙선자에게 감투주고 동문선후배에게 벼슬주는 인사 당장 집어쳐라.속이 뻔히 보인다.
얼마나 열우당에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이런 꼼수를 쓰냐. 열우당 출마하며 당선되면 다행이고 낙선해도 장관자리 얻는다고 선전해서 다음 총선때 지원자 많이 받겠다 이거지.하지만 그런식으로해서 똑똑한 자가 지원한다해도 그는 정신적으로 썩은 기회주의자이니만큼 국가의 동량이 되지는 못한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자네부터 시작해서 실력있고, 도덕성과 포용력, 리더쉽 있고, 국가관투철한 인간이 열우당이나 평민당에 누가 지원했더냐?
 
-동아일보 05-06-2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3-9-revol.htm
http://www.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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