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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레임덕 가속화… 내달 퇴진說
“아직 1년3개월 남았는데…”
◆집단 반란 왜 일어났나
자민당에서 51표나 되는 반란표가 나온 것은 1993년 미야자와(宮澤喜一)내각 불신임안에 자민당 의원 55명이 반란해 가결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표결 전 반란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차기 공천배제 등으로 강력하게 집안단속을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250명의 자민당 의원 중 51명이 결석·기권한 상태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 34명을 끌어 모아 찬성 233표를 확보, 겨우 5표차로 어렵게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반란은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독주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 누적돼 있던 불만이 겹쳐 일어났다. 야스쿠니 참배 강행 등으로 한국·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한 아시아 경시 기조의 고이즈미식 외교에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반란은 고이즈미 총리가 속한 모리(森喜朗)파에서도 일어났고, 기존 파벌들도 찬반으로 양분됐다.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 이래 의도적으로 파벌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왔다가, 이번에 그 부메랑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참의원 표결이 고비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각료와 당직 인사, 해산 위협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으로 자민당을 끌어왔으나, 임기(내년 9월)를 1년 3개월 남긴 상황에서 레임덕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6일자 칼럼에서 “고이즈미 내각이 확실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생명은 참의원에서의 우정사업 민영화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투표권이 있는 참의원의 자민당 의원은 137명으로, 이 중 18명만 이탈하면 자민당은 과반수 120석에 미달, 법안이 부결된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중의원으로 가져와 가결해야 성립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낮다. 5일 교도통신 여론조사결과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이 42.2%, 반대가 42.3%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반대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실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란표를 던진 자민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5일 저녁 도쿄 시내 음식점에 모여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분풀이는 우리 참의원에서 대신 해주겠다. 적을 소탕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모임에는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줄곧 찬밥 신세였던 구 하시모토(橋本)파, 가메이(龜井)파, 호리우치(堀內)파 등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임 좌장 격인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전 중의원 의장은 “우정법안은 져도 괜찮다. 다음은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각을 만들자”고 말했다.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반란에 가세한 부대신·정무관 4명을 파면하고, 6일 G8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 기자들에게 “참의원에서 법안이 폐안되면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 총선을 실시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실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그가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참의원 가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로 넘겨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참의원 법안 통과 실패·8월 국회해산·고이즈미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정권현특파원 (블로그)khjung.chosun.com 입력 : 2005.07.07 02:33 0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7-3-jap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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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레임덕 가속화… 내달 퇴진說
“아직 1년3개월 남았는데…”
◆집단 반란 왜 일어났나
자민당에서 51표나 되는 반란표가 나온 것은 1993년 미야자와(宮澤喜一)내각 불신임안에 자민당 의원 55명이 반란해 가결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표결 전 반란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차기 공천배제 등으로 강력하게 집안단속을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250명의 자민당 의원 중 51명이 결석·기권한 상태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 34명을 끌어 모아 찬성 233표를 확보, 겨우 5표차로 어렵게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반란은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독주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 누적돼 있던 불만이 겹쳐 일어났다. 야스쿠니 참배 강행 등으로 한국·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한 아시아 경시 기조의 고이즈미식 외교에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반란은 고이즈미 총리가 속한 모리(森喜朗)파에서도 일어났고, 기존 파벌들도 찬반으로 양분됐다.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 이래 의도적으로 파벌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왔다가, 이번에 그 부메랑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참의원 표결이 고비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각료와 당직 인사, 해산 위협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으로 자민당을 끌어왔으나, 임기(내년 9월)를 1년 3개월 남긴 상황에서 레임덕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6일자 칼럼에서 “고이즈미 내각이 확실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생명은 참의원에서의 우정사업 민영화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투표권이 있는 참의원의 자민당 의원은 137명으로, 이 중 18명만 이탈하면 자민당은 과반수 120석에 미달, 법안이 부결된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중의원으로 가져와 가결해야 성립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낮다. 5일 교도통신 여론조사결과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이 42.2%, 반대가 42.3%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반대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실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란표를 던진 자민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5일 저녁 도쿄 시내 음식점에 모여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분풀이는 우리 참의원에서 대신 해주겠다. 적을 소탕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모임에는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줄곧 찬밥 신세였던 구 하시모토(橋本)파, 가메이(龜井)파, 호리우치(堀內)파 등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임 좌장 격인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전 중의원 의장은 “우정법안은 져도 괜찮다. 다음은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각을 만들자”고 말했다.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반란에 가세한 부대신·정무관 4명을 파면하고, 6일 G8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 기자들에게 “참의원에서 법안이 폐안되면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 총선을 실시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실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그가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참의원 가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로 넘겨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참의원 법안 통과 실패·8월 국회해산·고이즈미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정권현특파원 (블로그)khjung.chosun.com 입력 : 2005.07.07 02:33 0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7-3-japan.htm
“아직 1년3개월 남았는데…”
◆집단 반란 왜 일어났나
자민당에서 51표나 되는 반란표가 나온 것은 1993년 미야자와(宮澤喜一)내각 불신임안에 자민당 의원 55명이 반란해 가결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표결 전 반란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차기 공천배제 등으로 강력하게 집안단속을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250명의 자민당 의원 중 51명이 결석·기권한 상태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 34명을 끌어 모아 찬성 233표를 확보, 겨우 5표차로 어렵게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반란은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독주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 누적돼 있던 불만이 겹쳐 일어났다. 야스쿠니 참배 강행 등으로 한국·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한 아시아 경시 기조의 고이즈미식 외교에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반란은 고이즈미 총리가 속한 모리(森喜朗)파에서도 일어났고, 기존 파벌들도 찬반으로 양분됐다.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 이래 의도적으로 파벌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왔다가, 이번에 그 부메랑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참의원 표결이 고비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각료와 당직 인사, 해산 위협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으로 자민당을 끌어왔으나, 임기(내년 9월)를 1년 3개월 남긴 상황에서 레임덕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6일자 칼럼에서 “고이즈미 내각이 확실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생명은 참의원에서의 우정사업 민영화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투표권이 있는 참의원의 자민당 의원은 137명으로, 이 중 18명만 이탈하면 자민당은 과반수 120석에 미달, 법안이 부결된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중의원으로 가져와 가결해야 성립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낮다. 5일 교도통신 여론조사결과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이 42.2%, 반대가 42.3%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반대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실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란표를 던진 자민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5일 저녁 도쿄 시내 음식점에 모여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분풀이는 우리 참의원에서 대신 해주겠다. 적을 소탕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모임에는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줄곧 찬밥 신세였던 구 하시모토(橋本)파, 가메이(龜井)파, 호리우치(堀內)파 등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임 좌장 격인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전 중의원 의장은 “우정법안은 져도 괜찮다. 다음은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각을 만들자”고 말했다.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반란에 가세한 부대신·정무관 4명을 파면하고, 6일 G8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 기자들에게 “참의원에서 법안이 폐안되면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 총선을 실시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실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그가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참의원 가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로 넘겨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참의원 법안 통과 실패·8월 국회해산·고이즈미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정권현특파원 (블로그)khjung.chosun.com 입력 : 2005.07.07 02:33 0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7-3-japa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