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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聯政’ 발상의 위험성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연정 제의’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이유로 정면 거부하였다. 잘한 일이다. 

노무현 정권의 소위 대연정 제안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야당에 주겠다는 헌법에 없는,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야당과 대연정을 제의하면서 야당 지도부와는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대연정 제의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법 협상 시 보상으로 주겠다는 뜻이었다는 해명을 통해 정치적 책략의 의도가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연정 제의는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었다. 

본래 정당이란 정강정책 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집단인데, 노정권은 그토록 자주 비난 경멸해오던 상대 당에 대하여 선거법 협상에 응해주기만 한다면 헌법상의 권력조차 다 이양하겠다는 듯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기를 생각해보니,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 충청도는 충청도 신당이 휩쓰는 경우 자기 당의 입지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정치술수는 보다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이 정치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념이 다른 정당과 ‘대연정’을 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이념이 상반되는 주적집단인 김정일 정권과의 ‘대연합’과 ‘고려연방제 통일’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는 ‘통 큰’ 국가연합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국가반역이다.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시키고 위협을 주려는 반국가집단이요 우리 동족을 노예학정으로 착취하는 반민족집단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반역 발상의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돈과 정체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본다. 

그것은 지역주의에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는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영국의 잉글랜드ㆍ스코틀랜드ㆍ웨일즈의 지역주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라마다 있는 현실적인 한계일 뿐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 지역간의 경쟁심과 자부심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원인은 사상과 이념의 혼란에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념대립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뜻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실패로 결판났고 증오와 기만과 폭력의 사상이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이지,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다거나 동족에 대한 노예학정집단과 연합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사상과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공산주의가 무슨 이상주의처럼 보이던 시대가 지나갔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장경제가 당연한 원리라는 뜻에서는 옳지만, 사상과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상과 이념이 바로 역사관과 세계관과 정의의 척도이다. 김정일 집단의 사상과 이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서 분명한 것처럼 김일성ㆍ김정일의 신격화 우상숭배에 있고 그 결과 현존하는 세계 최악의 스탈린 체제가 되었다. 

이런 집단의 정권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이런 집단과 화해협력을 도모하다 보면 정의의 개념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가 혼돈과 정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1-23-evil-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4-11-17-fal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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