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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허문영 "적대시 정책 철회 = 주한미군 철수"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단초를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통일한국> 8월호에 게재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도와 정책전망’을 통해 “북한은 핵동결을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용 협상 카드로, 핵폐기를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 확보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단기적 목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벗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ㆍ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연방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선언 이후 불거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포기’는 주한미군 철수로 관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여러 창구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대북 압살정책이 먼저 포기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 철수가 검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포기 쉽지 않아"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단기적 목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편승하여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허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비료ㆍ식량과 새로 제안한 ‘2백만kW 전력공급’은 물론, 개성공단의 노동집약 산업, 금강산 특구의 관광산업, 경의선 및 동해선의 물류산업, 신의주 및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과 유럽연합(EU)의 자본도 유치하고자 할 것이며, 납치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북ㆍ일관계 개선을 통한 10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핵무기 개발동결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군축협상과 북ㆍ미 양자협상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핵무기를 포기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쉽지 않다" 전망했다.
한편 “4차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 붕괴유도에 있는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플루토늄 추출 및 재처리, 미사일 성능 시험 등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2005-08-23 15:3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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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허문영 "적대시 정책 철회 = 주한미군 철수"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단초를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통일한국> 8월호에 게재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도와 정책전망’을 통해 “북한은 핵동결을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용 협상 카드로, 핵폐기를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 확보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단기적 목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벗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ㆍ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연방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선언 이후 불거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포기’는 주한미군 철수로 관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여러 창구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대북 압살정책이 먼저 포기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 철수가 검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포기 쉽지 않아"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단기적 목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편승하여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허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비료ㆍ식량과 새로 제안한 ‘2백만kW 전력공급’은 물론, 개성공단의 노동집약 산업, 금강산 특구의 관광산업, 경의선 및 동해선의 물류산업, 신의주 및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과 유럽연합(EU)의 자본도 유치하고자 할 것이며, 납치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북ㆍ일관계 개선을 통한 10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핵무기 개발동결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군축협상과 북ㆍ미 양자협상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핵무기를 포기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쉽지 않다" 전망했다.
한편 “4차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 붕괴유도에 있는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플루토늄 추출 및 재처리, 미사일 성능 시험 등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2005-08-23 15:3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